• 제목/요약/키워드: 인력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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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평가개선 연구 (Improvement of Evaluation for the 'Public Announcement for Environment-friendly Organic Materials List and Quality Standard')

  • 김혁수;유종희;이상민;김계훈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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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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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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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 유기농산물 생산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의 관심증대는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별표1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이 허용된 자재 119종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에 등재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 항목을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기 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하여 요구되는 FiBL(스위스 국제유기농업연구소)의 평가 항목과 미국 OMRI(미국 유기농자재 평가원)의 평가 항목을 비교하여 도입이 가능한 항목을 검토,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와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의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 결과 선진국의 평가 항목에 비해 평가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검토과정이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OMRI 및 FiBL의 평가항목 중 국내에 도입 가능한 항목을 수집하여 평가항목 개선방안(표 1)을 제시하였다.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결과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분산으로 인해 생산자 및 수요자가 자재 등록 및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미국 OMRI의 경우 자재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절차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수요자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환경위해성 및 독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올바른 관리를 위한 자재 종류별 최소한의 담당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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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계·감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Fire Protection Designing and Supervising Jobs)

  • 차종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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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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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45-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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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 많은 국민이 건강, 재산 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사고 중에는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건물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소방 설계 감리 산업의 비중이 타 공종에 비해 많이 경시되고 있어 부적절한 설계와 더불어 부실 시공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완공 이후 화재 시에 소방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방시설업에 재직 중인 소방기술자 190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소방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설계업에서는 기술자 등록 및 인력배치기준개선, 영업범위개선,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설계구비서류 개선, 소방시설 설계자의 업무책임과 권한범위를 개선하여야 하고 감리업에서는 등록기준개선, 영업범위개선, 감리 종류, 방법, 대상 및 기준개선,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기준개선, 업무내용 및 범위개선, PQ제도와 공영감리제 도입 검토,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 이러한 소방 설계 감리의 확고한 입지와 기반을 마련하여 타 공종과도 동등한 위치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함이다.

민간 경비원(보안요원)의 정당한 무기사용 방안 연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stifiable Use of Weapons by Private Security: Focusing on Multi-user Facilities)

  • 오한길;안계원;나예지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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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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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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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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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정보체계와 정보화사업의 현황 및 문제

  • 이영성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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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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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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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가 보건의료체계(health care system)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간의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체계는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각 영역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의 개발과 배치 체계는 물론 생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전과정에서 보건의료정보체계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정보체계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체계의 각 하부영역에서 의료이용의 접근성(accessibility), 형평성(equity), 서비스의 의과학적 질(scientific technical qu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등 보건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보체계에서도 그대로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각 사업 영역별 표준화, 사업 영역간의 상호관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정보 관련 시선과 인력, 정보기술 등의 인프라, 각 사업 영역별 정보화에서 담아야 할 정보 내용(contents, DB) 등에 대한 사전 기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은 1996년부터 보건소기관의 행정, 진료, 보건 업무지원을 위한 보건소정보화사업과, 1995년부터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염병, 혈액유통,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응급의료, 원격치매진료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응급의료, 혈액관리, 장기이식, 전염병정보,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합한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1998년) 구축사업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현재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략과 비젼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정보기술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보건의료 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시범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인력의 훈련과 양성이 안 되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의 취약, 정보화 사업이 부실한 데 대한 평가 기준과 대안 제시 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내용과 DB 구축을 위한 표준화 등에 대한 사전 설계 부재는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보화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젼 수립, 비젼에 따른 목표 설정, 전략 개발, 관리체계 구축, 운영방안 수립 등 단계적인 정보화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비젼 기획(ISP)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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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의 기록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and Improvement of National Museum Records Management System)

  • 장현종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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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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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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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박물관 기록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기록물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11개 지방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면담,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과 등록, 분류와 정리, 평가와 폐기, 이관, 활용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기록물 관리 인력과 기록물 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기록물 관리 시설과 장비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바람직한 박물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의 배치와 인식변화, 시설 및 장비 확충, 박물관 업무에 적합한 분류기준 마련, 미정리 기록물의 정리 및 상태점검, 보존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Container Terminal)

  • 김진용;전경주;신용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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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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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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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진항만의 교육훈련 현황을 고찰하여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비교 분석해 보았으며, 컨테이너터미널의 교육훈련 사례를 통하여 실제적인 교육훈련 수준을 조사해 보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터미널의 교육훈련 실태분석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생존전략 및 항만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체계적 기능인력 육성시스템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수혜대상인 종업원이 직접 참여하는 세분화된 교육훈련 계획에 의해 기능향상교육과 안전교육, 신규사원교육과 기존사원 재교육, OJT와 OffJT, 사내 및 사외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만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훈련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갈 수 있도록 교육 후의 자격취득에 대해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기술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 채용, 배치, 승진, 승급 등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능력 기준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배양을 장려하는 인적자원 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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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개발 (Development of Staffing Levels for Nursing Personnel to Provide Inpatients with Integrated Nursing Care)

  • 조성현;송경자;박인숙;김연희;김미순;공다현;유선주;주영수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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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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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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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 To develop staffing levels for nursing personnel (registered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to provide inpatients with integrated nursing care that includes, in addition to professional nursing care, personal care previously provided by patients' families or private caregivers. Methods: A time & motion study was conducted to observe nursing care activities and the time spent by nursing personnel, families, and private caregivers in 10 medical-surgical units. The 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1 (KPCS-1) was used for the nurse manager survey conducted to measure staffing levels and patient needs for nursing care. Results: Current nurse to patient ratios from the time-motion study and the survey study were 1:10 and 1:11, respectively. Time spent in direct patient care by nursing personnel and family/private caregivers was 51 and 130 minutes per day, respectively. Direct nursing care hours correlated with KPCS-1 scores. Nursing personnel to patient ratio required to provide integrated inpatient care ranged from 1:3.9 to 1:6.1 in tertiary hospitals and from 1:4.4 to 1:6.0 in general hospitals. The functional nursing care delivery system had been implemented in 38.5% of the nursing units.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appropriate nurse staffing and efficient nursing care delivery systems are required to provide integrated inpatient nursing care.

격자형 압력 센서 배치 구조를 이용한 다층 기반 누운 자세 판별 알고리즘 (A Multi-tier Based Lying Posture Discrimination Algorithm Using Lattice Type Pressure Sensors Allocation)

  • 조민재;홍윤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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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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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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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매 환자나 혼자 힘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 환자는 간병 인력 부족으로 낙상 사고 및 욕창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주기마다 감지한 압력 세기를 기준으로 머리, 어깨,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판별하여 환자의 누운 자세를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신체적 특성에 무관하게 신체 부위 판별이 가능하도록 격자 구조로 압력 센서를 배치한 스마트 매트를 제작하였다. 스마트 매트는 $7{\times}7$ 배열 크기의 2개 모듈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각 모듈은 모두 49개의 FSR-406 센서로 구성되며 독립적으로 압력을 감지한다. 각 모듈에 대해 필터를 사용한 누적 압력 합 등 압력 분포를 이용해 상체 또는 하체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순차적으로 판별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머리, 어깨, 엉덩이 부위 등 계층-1에 속한 신체 부위간 포함 관계를 조사해 5가지 누운 자세를 판별할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Libraries for the Disabled)

  • 윤소희;김유승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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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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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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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의료기관인증제도의 국내외 비교 연구 -한국, 미국 및 호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Hospital Accreditation Systems Focusing on Korea, the U.S., and Australia)

  • 유선주;김묘경;김유미;최윤경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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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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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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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인증제도와 미국과 호주의 의료기관인증제도 및 국제의료질향상학회의 국제인증프로그램에 대해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관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관점 강화,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인증제도를 통한 환자안전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인증제도와 임상질지표 및 환자경험평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조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의료 질 평가 결과 공개의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