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4권
• /
• pp.144-179
• /
• 2008

이 논문은 냉전의 종식 이후 부각된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주장에 주목하여, 나토의 대표적 군사개입 사례인 보스니아 내전($1992{\sim}1995$)과 코소보 분쟁($1998{\sim}1999$) 과정에서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한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익에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멜로 드라마적 국가 정체성'에 접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전'을 지지하고 자국 군의 희생에 반대하는 국익과 국내적 책임 중심의 정책 의견과 맞물려 있었다. 미국 엘리트 언론의 대내외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전지구적 책임 담론이 나토의 군사행동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이해하는 지배적인 지식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지구적 책임의 주장과 인식은 인류의 성숙과 인류애의 성장을 담아내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담론은 주권 불간섭주의 원칙과 유엔의 권위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은 신세계 질서에서 지배 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아 형성과 정체성을 통한 개인적 조직적 수준의 전지구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민주주의에 부정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인식이 지니는 잠재성의 실현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구성 방식과 기능에 대해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4호
• /
• pp.17-22
• /
• 2024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전쟁은 장기화하면서 중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의 피해도 증가하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UNRWA의 일탈행위로 지원 중단에 봉착하였다. 강대국은 지원을 중단하였고, UN은 가자지구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피해는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약자의 몫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피구역과 대피로를 선정하고, 국경지역에 인도주의 지원 통로를 마련했다. 하지만 하마스의 민간인 밀집지역과 병원, 학교 등 민간시설을 방패로 지하터널에서 항전은 더욱 민간인 피해를 증폭시켰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가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UN의 기능과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 인도주의 물자가 현장에 전달되고 인도주의 개입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UN 역할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물품 반입을 촉구하며, 생필품, 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향후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투입할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적 중추국가'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국가로 발돋움하며, 향후 한반도 위기 시 국제적 지원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