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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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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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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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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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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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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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위기 상황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재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산하의 인도적 물류센터(UNHRD)를 동북아시아의 한국 유치를 제안하는 목적이다. 관련 선행 연구가 국내에는 없지만, 유엔 시설 유치에 대한 국가의 무형적인 이익, 가치와 물류 관련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유치 효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 물류 산업 분야로의 진출과 유엔 관련 비즈니스 확대로 예상된다. 유엔조달연감과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 자료들을 활용하여 관련 유엔기구의 현황을 우선 분석하고 한국의 유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세부 유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유엔 물류센터 유치 방안으로서는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NGO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동 유치 제안,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한국 유치에 관한 타당성 논리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엔의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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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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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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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우리나라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303천b/d로, 세계 7위를 기록함.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연방, 인도, 한국 순임.-1995년 이후 8년 연속 세계6위를 유지하여왔으나 인도가 정부주도하에 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2~2007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석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석유수요는 2,462천b/d를 기록, 한국을 제치고 6위를 차지함. ●세계 석유소비순위를 보면 미국이 20,071천d/b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2002년에 중국이 일본을 2만b/d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격차를 53만b/d로 벌리면서 2위자리를 지켰음. ●우리나라의 경제능력은 2,316천b/d로 전년보다 한 계단 아래인 6위를 기록함.-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6년간 5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인도가 정책적인 독려에 힘입어 정제능력을 증강한 결과 2,333천b/d로 한국을 제치고 5위를 차지함. ●국가별 정제능력 순위에서는 미국이 1,689만 4천d/b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러시아가 정제능력을 확충하여 5,512천b/d를 기록, 5,487천b/d를 기록한 중국을 제치고 1년만에 다시 2위자리로 올라섰음.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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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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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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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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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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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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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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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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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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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세계해운시황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중국특수의 지속으로 매우 밝은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기선시장은 신조선의 인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역내항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로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며, 건화물선시장 역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유조선시장은 신조선 인도량의 급증으로 전반적인 운임수준이 하락하여 WS 70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2004년도 해운시황 전망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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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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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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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따른 곡물 수요 증대와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및 사료 수요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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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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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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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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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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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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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프트 파워는 국제 교류 및 지역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서로 인접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왕래가 빈번한다. 2013년 중 인 양국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을 제의한 후에,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4국 간의 교류는 더욱 밀접해진다. 방 중 인 미 경제회랑 지역은 중국 서남과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관련지역의 문화교류도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4국 간에는 문화교류는 중국과 인도의 소프트 파워에 의해 불균형한 상태로 보인다. 중국 인도는 방글라데시 미얀마에 대해 문화 제품이 더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는 많은 분야에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에 이 경제회랑은 문화교류 및 협력 가속화하는 배경 하에, 지속 가능한 발전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하며, 이를 통해 4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을 균형화시켜서 지역문화의 백화제방(百花齊放)를 달성할 것이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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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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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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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본 NEWASA 지역의 접수관정관개 개발에 따른 정제성분석 연구는 IBRD-EDI와 INDIA RESERVE BANK의 College of Banking이 공동주최한 Trainers Trining for Rural Finance (1985. 1.19-3.1)의 일환으로 1985. 2. 14-19 까지 NEWASA BLOCK에 대한 정수정관개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농지는 넓으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본 지역은 빈곤과 저생산성 농촌잠재 실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농촌소득의 제고와 농촌실업의 고용확대는 전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인 본지역뿐만 아니라 선언도 경제개발의 중심과제이다. 호당 6 acres 규모의 관개가 가능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는 연평균 강우량이 650m/m에 불과한 인도의 Plateau 지역에서는 농촌빈곤과 실업문제의 해결, 토지 이용율제고를 통한 토지생산성 향상등 농촌경제개발의 중심과제로서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농업정책이다. 본 지역의 농가호당 평균 소유농지연적은 8.67 acres(3.5ha)로써 모두가 Rainfed farming으로 현재 본 지역의 관개율은 17.5%에 불과하다. 농작물은 Jowar라고 하는 내한성 작물이 재배되며, 관개 조건하에서는 Jowar, Wheat, Sugarcane이 재배된다. With and Without Dug-Well Irrigation 조건하에서 각 작물별 ha당 생산성을 보면 Jowar는 0.86 ton/ha에서 2.22 ton/ha으로 증산되고 Wheat는 2.96 ton/ha, Sugarcane는 98.8 ton/ha이 생산된다. 한편 Dug-well Irrigation 전후의 농가소득의 변화를 보면 시행전의 4,275Rs가 되어 4배의 농가소득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농업소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Dug-well에 대한 Initial Investment로서 33,400Rs(2,137,600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종류별 융자 기간을 보면 Dug-well 15년(95%융자) Pump Set 9년(95%융자), Woriking capital 1년이며 인도의 Union Bank에서 융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에 따른 IRR는 Before Financing시에는 29%이며 After Financing 시에는 24%이고 B/C ratio는 두경우에 있어 1.89, 1.24를 각각 나타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재무적인 측면 즉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고용증대 및 토지이용면에서 타당성이 크며 Dug-well Irrigation은 인도의 농업성장 및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수리개발 기술 및 농업기술(Bio-chemical, Mechanical & Hydrological Technology)이 이전된다면 보다 괄목할 만한 농업발전이 이룩될 것을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