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 내 조선족이 보인 사회인구학적 행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한중 국교수립 이후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조선족의 인구행태와 인구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한족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 내 조선족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연변지역의 조선족사회는 최근 절대인구규모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며. 조선족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이 급격히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선족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문화정체성이 약화되고 중국 내 소수민족사회로서의 위상도 점차 약화되는 과정에 있다. 연변 조선족사회의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 연구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구센서스를 통하여 드러난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가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재검토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 글은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쇠퇴와 인구사회학적 변동 양상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탄광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탄광지역이 쇠퇴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연구 결과 태백지역이 쇠퇴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태백지역은 탄광산업이 지역성장이 유일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 즉, 탄광산업의 쇠퇴는 바로 이 지역의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구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인구유출 양상은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종합개발계획도 상당 부분 무산되거나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과 지역개발을 강원랜드 카지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탄광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1. 문제점(Setting of Problems) 산업의 급진적인 진보는 고도의 기술사회(high-tech societies)를 창출해 내었고, 이로 인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통계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가져와,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에 의해 발생된 이러한 현상들, 즉 가치체계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산업화는 효율(efficienc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인 인간관계측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노령화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서구적인 가치개념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질적인 면 이외에 정신적인 면의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the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의 노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노령화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므로써, 사회, 공동체 및 가족 수준에서의 노령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비서구적 접근법 및 정책적 전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3. 방법론(Methodology) 1)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는 다음 세가지 원천으로 부터 얻어졌다. 첫째, 출판된 자료 및 회의서류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조로 행해진 설문지 조사 셋째, 자체 연구팀에 의해 행해진 면담 2) 자료분석(Data Analysis) 인과분석(cause-effect types of analysis)은 probit, logit, path analyses에 의해 행해졌다. 이 연구논문에는 trend analysis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해 출간된 분석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은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인 통합이 강할수록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sex), 교육정도, 주거지역 등이 노인의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있다. 넷째, 교육정도, 사회적 결합(social integration) 등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통합, 건강상태, 독립심 등이 노인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주택 센서스 즉, 인구주책 총조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영역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에 관한 개개의 특성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자료 및 주택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공표하는 일련의 과정(total process)을 말한다. [4] 이러한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통계 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의 기초가 되며, 이구주택 총조 사의 정확도는 한나라의 통계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 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총조사를 원천으로 하여 작성 되어왔고, 장래 인구추계 및 인구 이동과 생명표에 관한 분석 등이 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수집, 생산되는 자료를 국가와 지역사회의 교육, 보건, 고용, 후생, 주택, 지역발전 등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 화와 급진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된 높은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인구주택 총조사의 실시 는 점차 복잡하고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의 발전 과 그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인구주택 총조사의 중요성 및 곤란성을 인식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력의 사회적 특성적인 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산업 각 부분간의 변천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는 1960, 1970, 1980년에 실시된 한국 센서스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60년과 1980년 사이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주로 경제발전 정책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60년에 65%의 노동력이 1차 산업에 종사한 반면에 1980년에는 38.5%로 감소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에 오직 8.7%의 노동력이 2차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1980년에는 27.6%로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역시 1960년에 23.8%에서 1980년에 33.9%로 10%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나 잠재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구조 자체가 예전에 비해 더 안정이 되고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계속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주택, 교통, 범죄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동시에 도시지역에의 과잉 노동력의 존재와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비율,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는 데 비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처럼 한국에 있어서도 자영인의 비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중심의 생산체제가 가구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기능을 흡수하므로서 많은 노동력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나 단순노동을 통한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과로 그리고 나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지난 20년에 걸친 급속한 정부 주도형의 경제발전은 노동력의 제 산업 간의 급속한 변천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 경부 축은 우리나라 인구, 생산 등 사회·경제의 중심 축, 서울-부산 간 경부 축은 우리나라 인구와 생산이 70% 정도가 집중되고 있고 전국 교통량 중 여객 66%, 화물 70%를 담당 인구('95) : 전국 45백만명 (경부 축 32백만명, 71%), 여객('95) : 전국 730만명/일 (경부 축 480만명/일, 66%), 화물('95) : 전국 123만톤/일 (경부축 86만톤/일, 70%), 향후 경부축의 교통은 여객 및 화물이 매년 3.6%, 4.3%씩 늘어날 전망으로 지속적인 성장 계속(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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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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