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성장한다는 사실과 함께 인구가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적으로 인구의 동학적 측면은 사회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왔으며 근래에는 인구학(demography)이라는 새로운 독립과학의 분과로서 더욱 이 분야에서의 연구의 심도와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동학적 측면을 인간의 경제형태의 일환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크게 부각되자 전통적인 경제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분석/구명하고자 하는 동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인구의 단기적 지역간 이동이 경제사회의 질적인 변화와 이에 따르는 산업구조간의 노동력 균형의 재조정에 따라 원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구의 동학적 측면에 경제학적 분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초래시키기에 이르렀다.
21세기의 사회적 환경변화는 크게 개도국의 인구증가, 선진국 인구감소, 인구의 노령화(2025년 전세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와 연관된 인구통계의 변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세계화, 도시화(현재 전세계 인구의 45%가 도시지역에 생활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60%로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유동인구 및 물동량의 증가로 수송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도는 안전성, 정시성, 환경친화성, 대량수송성, 경제성 등에 장점을 바탕으로 국가교통의 핵심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각종 재해, 테러 등 다양한 위험원의 증가에 노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또한 증대될 것이다. (중략)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거점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거점성장 정책이 경제발전은 가져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집 중을 유발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문제, 정책적 지원의 부담을 함께 가져온다 또한 인구의 편재로 인해 타지역과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내재한다. (중략)
Japan is now facing an aging society with fewer childre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nge in Japan, its economic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has gained public atten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 of the demographic change on economic growth in Japan, too. The first part illustrates the process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Japan. Thanks to successful Meiji Revitalizing Reform, Japan had experienced demographic transition earlier than the other East Asia countries.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describes relations between demographic factors and economic growth theoretically. In addition, it analyzes demographic effects on economic growth empirically using time series data of Japan from 1952 to 2005. It is the main finding of analyses that there are positive relations between demographic factor, including employment population rate, population rate and TFR,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in the near future, a decreasing labor force will cause economic stagnation in Japan. To overcome this problems, it is required to make various policies.
The optimum population of a society or country can be defined as 'the population growth path that maximizes the welfare level of the society over the whole generations of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under the paths allowed by its endowments of production factors such as technology, capital and labor'. Thus, the optimum size or growth rate of population depends on: (i) the social welfare function, (ii) the production function, and (iii)demographic economic interrelationship which defines how the national income is disposed into consumption(birth and education of children included) and savings on the one hand and how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duced thereby, in turn, affect production capacities on the other.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path can, then, be derived in the process of dynamic optimization of (i) under the constraints of (ii) and (iii), which will give us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rate defined as a function of parameters thereof. This paper estimates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rate of Korea by: specifying (i), (ii), and (iii) based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ies, solving the dynamic optimization problem and inserting empirical estimates in Korea as the parametric values. The result shows that the optimum path of population growth in Korea is around TFR=1.81, which is affected most sensitively, in terms of the size of the partial elasticity around the optimum path, by the cost of children, share of capital income, consumption rate, time preference, population elasticity of utility function, etc. According to a survey implemented as a follow up study, there are quite a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perceived cost of children, time preference rate, population elasticity of utility across different socio-economic classes in Korea, which implied that,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older generation and more highly educated classes prefer higher growth path for the population of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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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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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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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과거부터 수자원분야는 공학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인문사회학적 요소(예, 토지이용, 인구, 생태 환경, 경제발전 등)가 종종 배제된 채 시설물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의 모습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자원 관련 시설물의 계획에 있어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수문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수문 상호 간 순환적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다목적댐이 인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가뭄과 홍수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으로 국내 강원도의 횡성댐을 선정하였다. 횡성댐은 하류에 위치한 횡성군과 원주시에 생 공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원의 역할과 섬강 하류지역에 발생하는 홍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횡성댐 유역의 사회-수문학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과지도를 이용한 시스템 요소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문학적 요소와 인문사회학적 요소 사이의 관계식을 구성하였다. 수자원 분야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생 공 농업용수 이용량 및 댐 저수량과 방류량을 선정하였으며, 인문사회학적 요소는 인구, 공업지역 농경지 주거지역의 면적 및 지역 내 총생산액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수문학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수문 전체의 동태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 동적모의(System Dynamics) 모형을 이용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다목적댐 건설 전 후로 대상지역의 용수 이용량과 인구 및 지역 총생산액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구현한 모형을 활용하여 향후 기후변화 발생 시 다목적댐이 대상지역의 용수이용 및 인구변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분야와 수자원분야 사이의 영향관계를 이해하고, 모델을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수자원 시설물 계획 및 정책마련을 위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Jia yi had a critical mind o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umptuous moods, reducement of agriculture productive population in West Han Dynasty period. It is to the collapse of social economic order, the moral degeneracy and the fiscal drain in West Han Dynasty. Jia yi analyzed the social problem of West Han Dynasty, suggested economic policy at one's own perspectiv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ermissive policy of the Han Dynasty, He suggested a economic reform of phvsiocracy & business repression. And he was concerned about a reform monetary system. His reform policy was theoretical basis of Economic Thought of Jia yi. This paper focused his reform policy around phvsiocracy & business repression & private mintage prohibition policy.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regional migration in Myanmar. Population migration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affected by factors such as income, employment and social overhead capital.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following two research problems. First, I would like to analyze whether the reform and opening of Myanmar is causing the migration of rural to urban population. Myanmar is also trying to verify the pattern of population migration experienced by other developing countries. Second, we analyze the impact of social overhead capital on population migration in Myanmar. We analyze the impact of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electricity and water on population movements. This will give implications for investment policy deci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irst, the pattern of population migration in Myanmar is shifting from rural to urban areas, as other developing countries have experienced. Myanmar's urban areas of Yangon and Mandalay have been analyzed as having migration. Second, th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was found to have an impact. Social overhead capital such as road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were analyzed to have the capacity to inhale the population. Especially,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region has a great effect on population migration. It is analyzed that education reform is an important policy issue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f Myanmar. Fourth, employment opportunities were analyz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Myanmar population movements.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t is analyzed that the population moves to a region where employment opportunity is high in the situation where foreign capital is coming in. It is analyzed that the direction of inflow of foreign capital and the imbalance of development in the region will be determined in the situation where the economic development is carried out through foreign capital.
본연구는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된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부부가 참여하는 가계관리 행동 변인들이 부부의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 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의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서 500쌍의 설문지 중 367쌍이 본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남편의 경 제생활 만족도에 여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적정감 자원 지각도,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경제소준 향상감, 가계관리 참여도, 월평균 가계속득이었으며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 적정감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자가주택 소유여부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남편 과 부인 모두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소득 적정감으로 나타났 다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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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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