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75년에서 1985년에 걸쳐 노년인구의 전체인구에 대한 상대적 비율 및 그 변화를 시도 단위의 지역적 차이에 역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노년인구의 비율에 변화를 준 사망, 출산 및 인구 이동의 인구 과정을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와 65세 미만의 비노년인구의 순인구이동과 자연증가 개념으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1975-1980년, 1980-1985년 두 기간동안 서울 부산 및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년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모든 지역이 동 기간동안 노년인구비율의 증가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변화에 관련된 인구 과정의 영향은 노년인구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데 반해, 노년인구의 자연증가 영향은 1980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대조를 이루어 1980년 이후에만 노년인구화를 증가시킨다. 특히, 1980-1985년 동안 비노년인구의 인구이동이 서울,부산 및 경기도의 노년비율은 감소시키고 타 지역의 비율은 증가시켜 모든 지역에서 노년인구비율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 노년인구인구의 이ㄷ오과는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노년인구의 인구 이동 역시 지역의 노년인구비율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끝으로 노년인구의 인구이동 및 노년인구의 집중현상에 수반되는 사회적 결과를 논의한다.
현 시점에서의 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성은 과거의 출산, 사망에 의한 인구진행과정(demographic process)의 잔류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성은 장래의 인구증가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인구의 대부분이 4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출산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아서 인구증가는 더디다. 즉 인구의 연령별 구성은 인구증가를 좌우하는 하나의 동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연령구성이 한 결과인 동시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는,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은 서로 얽히고 복잡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둘째 관점, 즉 연령구성을 하나의 동적요인으로 보고, 그것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잠재력(potentail) 또는 관성(momentum)에 관해서 고찰하고 최근(1970, 1975)의 한국 센서스 결과에 대해서 이를 정량적으로 계측하고자 한다.
21세기의 사회적 환경변화는 크게 개도국의 인구증가, 선진국 인구감소, 인구의 노령화(2025년 전세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와 연관된 인구통계의 변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세계화, 도시화(현재 전세계 인구의 45%가 도시지역에 생활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60%로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유동인구 및 물동량의 증가로 수송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도는 안전성, 정시성, 환경친화성, 대량수송성, 경제성 등에 장점을 바탕으로 국가교통의 핵심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각종 재해, 테러 등 다양한 위험원의 증가에 노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또한 증대될 것이다. (중략)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는 한반도 안과 밖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자연성장률이 크게 성장하였고, 국내외 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기 동안 정확히 얼마만큼의 조선인의 인구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동태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식민지 조선 인구 동태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보다 조선 안에서의 완만하거나 정체된 인구성장과 대비하여 만주와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급속한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내 인구의 자연성장율은 1910년-1915년 사이 10.57%o에서, 1935-1940년에는 20.4%o, 1940-1944년에는 24.4%o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자연성장율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인구성장이 193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고 이후 정체되었다. 이는 많은 인구가 만주와 일본에 이출한 때문이다.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의 인구는 1,260만 여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약 69%인 870 만여 명이 한반도 안에 있고 31%가 만주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집단적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해방 이후의 정치 역학과 사회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귀환하지 않은 해외 조선인들의 국적과 민족 정체성을 둘러싼 긴장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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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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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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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공식인구통계는 인구센서스와 장래인구추계통계와 주민등록인구통계, 세 가지가 있다. 이들 중에 장래인구추계통계는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센서스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본 연구는 장래인구추계통계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구조사과정의 오류를 발견하기위하여 인구통계데이터들의 이상치와 특이값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식인구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는 0세에서 12세 사이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던 인구가 생겨나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래인구추계에서는 18세에서 28세 사이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인구가 생겨나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주민등록인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전 연령대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인구가 생겨나서 인구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두 공식인구통계의 인구조사가 보다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 인구통계에 대한 정학한 조사에 보다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정책 수립에 보다 높은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전형적인 연령패턴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에 따른 이동률의 변화는 생애주기와 지역애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왔다. 많은 인구이동 연구들은 인구이동이 갖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한 거주지역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인구이동의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인구이동이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패널데이터(NLSY79)를 사용하여, 인구이동을 최초이동, 계속이동 및 귀환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생애주기 및 지역애착 등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인구이동이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연령패턴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초이동은 이동률이 성인초기 연령대의 매우 높은 수준에서 급감하여 중년에 이르러 일반적 이동률 수준으로 나타났고, 계속이동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선형으로 꾸준히 감소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귀환이동은 이동률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령패턴의 다양성을 설명을 위해 이 연구는 인구이동에서의 보수성 증가라는 심리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준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빈곤과 관련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이다. 이는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이다. 셋째,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증가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안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노령인구의 범죄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령인구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증가나 인구억제 등 인구에 관한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특정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의 동기가 되며 행위의 지침이 되는 모든 태도와 관심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가족 계획 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출산율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조사 특히 인구억제를 위한 피임 및 자녀수에 대한 조사연구를 했다. 이들 조사는 대부분 질문표를 이용한 조사였기에 실제 상황에 접하지 않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알아 낸 자료이기에 실제상황에 봉착했을 때 꼭 그와 같이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위와 같은 단점을 고려하여 주요 신문의 사설을 국민감정과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적합한 자료로 이용했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중매체는 신문이었으며 또한 오늘날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는 신문으로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손꼽을 수 있다. 1955년부터 1996년 말까지 두 신문이 밝나한 사설의 수는 30,000여 편을 넘는다. 인구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설의 수는 수백 수천편에 달하겠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설을 130편으로 집계되었다. 이 자료를 인구증가, 산아제한 및 가족계획, 법 및 정책, 인구 재분배, 수도권 인구 억제, 인구와 사회문제, 노동력과 취업, 및 인구자료-센서스 등 8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이들 각각에 대한 관점을 5년 간격으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역년(曆年) 5년 간격으로 그 주요 쟁점의 변화를 요약했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신도시 내의 주거 및 인구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신도시 건설당시의 계획목표와 현재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구목표는 평촌을 제외하고 2.1~28.6% 정도 초과하고 있는데 비해 세대수는 14.3~73.8% 증가하여 인구대비 세대수 증가가 더 많았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대비 87.9%, 세대수 대비 130.3%로서 세대수 증가율이 더 컸으며, 이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은 계획면적 대비 95.6%, 세대수 대비 113.4%로서 대체로 목표에 근접하였다. 2010년 신도시 총인구는 1,248천명으로 이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인구 감소량 818천명의 152.6%, 경기도 인구 증가량 5,224천명의 23.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이는 간접적이나마 1기 신도시 건설이 서울 인구의 수도권 분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5년 단위로 신도시의 인구 및 가구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구는 도시가 완성된 이후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장년층 및 노령인구가 증가하였고, 여성인구가 다소 많은 대졸이상의 고학력 도시이며,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1세대 가구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총주택의 83~99%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건축년수가 20년이 경과되었다. 거주지역 외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및 수도권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구 비율은 분당 및 평촌을 제외하고는 다소 감소하였고, 월세가구 비율은 신도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세감소-월세증가'라는 임차주택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세계인구는 매년 8천 5백만명이 증가 총49억명에 달했으며 20세기말에는 60억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증가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사망률이 낮아진 반면 출산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여 세계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하여 세계 농업생산 증수율은 인구 증가에 비하여 점차 떨어지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自給率)은 50$\%$를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근래에 와서 세계적 기상이변(氣象異變)으로 특히 아프리카의 수단과 같은 나라는 수년간 한발(旱魃)이 계속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의 확보(確保)와 농산물의 증산(增産)은 이용 가능한 농경지(農耕地)가 제한되어 있는 한 단위 면적당(單位 面積當) 수량(收量)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 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는 품종개량(品種改良), 경종법(耕種法)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들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간편하고 효과가 큰 방법으로는 병$\cdot$해충$\cdot$잡초(病$\cdot$害蟲$\cdot$雜草)의 피해(무방제시의 감수율 $40\sim60\%$)를 막아 수량을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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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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