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는 한반도 안과 밖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자연성장률이 크게 성장하였고, 국내외 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기 동안 정확히 얼마만큼의 조선인의 인구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동태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식민지 조선 인구 동태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보다 조선 안에서의 완만하거나 정체된 인구성장과 대비하여 만주와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급속한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내 인구의 자연성장율은 1910년-1915년 사이 10.57%o에서, 1935-1940년에는 20.4%o, 1940-1944년에는 24.4%o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자연성장율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인구성장이 193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고 이후 정체되었다. 이는 많은 인구가 만주와 일본에 이출한 때문이다.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의 인구는 1,260만 여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약 69%인 870 만여 명이 한반도 안에 있고 31%가 만주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집단적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해방 이후의 정치 역학과 사회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귀환하지 않은 해외 조선인들의 국적과 민족 정체성을 둘러싼 긴장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이후로 급속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서울의 도시화는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인구집중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그 주변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자료와 행정구역도 그리고 Landsat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인구밀도의 변화에 따른 도시의 성장형태를 분석하여 도시의 관리와 발전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도시성장 분석을 위한 기존의 연구방법은 행정구역에 따른 인구밀도를 통해 수행되었으나 이는 행정구역 내에 일률적인 인구데이터의 분배로 실제 경우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한다는 가정 하에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5년 간격의 Landsat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도시지역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지역에만 인구를 배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구밀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기존에 방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서울의 확장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인구데이터의 경계현상을 Pycnophylactic 보간 알고리즘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시지역 인구밀도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구밀도의 변화는 도시의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서울 및 주변도시의 성장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장의 서울-경기 도시지역의 인구밀도 변화도를 제작하여 GIS를 이용한 관련 분야의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소자고령화사회(小子高齡化社會)로 진입한 국가이다. 일본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인구통계자료집(2008)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에 0.21, 2005년 0.13, 2006년에 0.0으로, 인구감소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거친 일본에서의 인구전환 과정을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실증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가장 먼저 산업화를 달성한 일본의 인구전환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1952년에서 2005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성장간에 정(+)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에 의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수위도시(primary city) 중심의 일극경제체제가 일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 동안의 각 국의 1인당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Barro and Salai-Martin(1992)의 성장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인 수위도시의 집중도 지표는 전체인구 대비 수위도시 인구 비율과 인구규모가 두 번째로 큰 제2도시 대비 수위도시 인구규모 지표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위도시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국 인구대비 수위도시 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위도시 집중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회귀분석결과도 존재했지만, 본 연구에서 추정한 회귀모형의 대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에 수위도시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위도시 인구대비 제2도시 인구비율을 사용한 경우, 수위도시집중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인구대비 수위도시 인구비율 변수보다는 수위도시 인구 대비 제2도시 인구비율 변수는 일극 중심의 수위도시 집중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는 단순한 수위도시 집중보다는 일극 중심의 수위도시 집중이 훨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시 제2도시와의 수위도시의 격차가 축소된다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도시화(urbanization)란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되는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실업, 질병 둥의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도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도시성장을 예측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도시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강영옥ㆍ박수홍, 2000). (중략)
지역 간 인구이동요인은 개인의 라이프코스에 기인하여 세대별·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경제성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연령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의 변화가 지역 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연령층과 상관없이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의 상승은 순이동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지역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이 순이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5-29세 연령층은 개인소득수준, 40-64세 중장년층은 지가변동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순이동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지역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게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거점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거점성장 정책이 경제발전은 가져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집 중을 유발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문제, 정책적 지원의 부담을 함께 가져온다 또한 인구의 편재로 인해 타지역과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내재한다. (중략)
<한국인구학회>를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인구학은 출산을 비롯하여 사망과 인구이동 그리고 인구센서스 등 인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기술하고 고찰하며 지난 30여년간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성장하여왔다. 특히 1960-70년대 높았던 출산율이 경제적인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구학을 전공한 학자는 물론 인접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인구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은 크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안정되면서 출산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인구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축소되어 한국의 인구학은 이전 시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학문적 토양을 잃어왔다. 한편 최근 초저출산율이 다시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인구학과 인구학자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인구학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과 관심을 충족시키기에 그 토양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인구학회>를 축하함과 동시에 학문적 토양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자성하고 이를 극복하여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이 재도약하고 재부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처해있는 인구학의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외국의 인구학 관련 토양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구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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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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