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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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국제학술대회자료집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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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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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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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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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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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인구구조 변화가 주거욕구에 미치는 영향, 주거 만족도와 관련요인과의 관계, 그리고 주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등에 대해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논의방향은 관련영역의 추세 및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세 영역의 연구논점은 추세적 변화를 고려한 주거관련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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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1호통권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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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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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선진국에서는 정책결정을 할 때 과학기술분야에도 시민 참여가 활기를 띠고 있다. 덴마크의 '합의회의'를 보면 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 주부, 기업가, 대학생, 교수 등 해당분야 비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전문가, 언론인, 일반인을 앞에 놓고 3일동안 공개토론을 벌인 뒤 정책권고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시민운동이 싹트고 있다. 국민을 아끼는 진정한 과학대중화운동이 절실할 때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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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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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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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여름의 폭염, 가뭄, 긴 장마, 가을의 폭우, 겨울의 폭설, 혹한 등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異常) 기후가 어느덧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후손을 위해 지구를 지킨다는 말보다 당장 지금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야할 형편이다. 이미 배출된, 또 앞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다. 기후변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 산업화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더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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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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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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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 세계적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직면한 여러 국가에서는 지역 접근성 향상과 인구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고속철도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고속철도의 운영이 한국 지자체의 연령대별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연령대별 순유입 인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모형으로 패널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고속철도가 지역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철도의 운행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는 인구 유입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을 설명했다. 고속철도는 특히 생산 가능 인구를 대표하는 청장년층 인구 유입에 높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효과 또한 소멸 위험이 적은 지역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고속철도 설치 시 계획인구와 산업의 도입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별 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인구 구조와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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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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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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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는 교육 행정 정책에 있어서 매우 많은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32년까지 정확한 학생 (인구) 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연령 진급률 혹은 학년 진급률을 이용한 학생 (인구) 수를 추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례법을 이용한 이동평균비례법과 가중비례이동평균법이 인구추계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방법들의 측정오차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들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중비례이동평균법과 이동평균비례법의 예측결과들은 낮게 추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를 추계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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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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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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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초고령화된 한국 농촌에서 다양한 교육 및 직업 배경을 가진 중장년층 귀농인구의 유입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가 고령화에 대한 귀농인구의 잠재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귀농인구의 지역별 유입 유출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로그선형모형과 총합레퍼런스코딩을 사용하였고,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3년 귀농 통계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귀농인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이고, 이들을 제외하면 귀농인의 대부분은 원 거주지가 있던 도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귀농인의 귀농 전 대비 귀농 후 지역 내 오즈비(odds ratio)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귀농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지역별 유입 유출패턴이 다르다. 이는 귀농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차이를 반영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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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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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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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관심 속에서 선진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인구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스웨덴과 한국의 인구발전과정을 인구변천모형에 따라 분석하고, 인구변천 단계에 따라 사회복지가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지를 주로 사회복지 법규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다음 각 단계별 법규와 사회보장비 지출을 검토하여 스웨덴의 복지발달과정의 이념을 규명한 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을 나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사회보장비지출은 절대 부족상태이며, 스웨덴이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강조하는데 비해 한국은 특수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음이 부각되었다. 또 한국은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보훈계통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한국사회도 앞으로 소극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스웨덴에서 처럼 보편주의, 생산주의 및 가정복지를 바탕으로 한 복지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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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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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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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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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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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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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생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해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해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발전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 생산 수단을 전환하겠다는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재생에너지들의 대규모 생산 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난제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실한 근거에 기반해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하였다 (1) 한국이 처해 있는 기술적 경제적인 제약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 (2) 가스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문제점들, (3) 원전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원전 유지에 대한 장애물. 위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한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인 제약과 함께 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발전으로 집중하겠다는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적이지 못함은 물론 경제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