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인구고령화 현 상태와 추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현재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8%이다. 한편 노인인구의 비율은 개발도상국(그리고 한국)보다 선진국이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흔히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는 잘못이다. 미래에는 인구고령화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에서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그리고 한국)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인구변천이 최근시점에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은 선진국이 한국과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지만, 미래에는 그것들은 선진국보다 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젊은세대의 부담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초고령인구도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에서 개인의 생존전략 혹은 정부정책을 인구고령화에 관련시켜 수립할 때,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력의 사회적 특성적인 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산업 각 부분간의 변천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는 1960, 1970, 1980년에 실시된 한국 센서스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60년과 1980년 사이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주로 경제발전 정책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60년에 65%의 노동력이 1차 산업에 종사한 반면에 1980년에는 38.5%로 감소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에 오직 8.7%의 노동력이 2차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1980년에는 27.6%로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역시 1960년에 23.8%에서 1980년에 33.9%로 10%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나 잠재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구조 자체가 예전에 비해 더 안정이 되고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계속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주택, 교통, 범죄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동시에 도시지역에의 과잉 노동력의 존재와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비율,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는 데 비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처럼 한국에 있어서도 자영인의 비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중심의 생산체제가 가구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기능을 흡수하므로서 많은 노동력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나 단순노동을 통한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과로 그리고 나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지난 20년에 걸친 급속한 정부 주도형의 경제발전은 노동력의 제 산업 간의 급속한 변천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한국의 인구변천이 환경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로모형(path model)의 틀로서 설명되고 있다. 인구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증가는 또한 각각 도시화 및 산업화를 유발시킴으로서 환경오염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도시화와 산업화는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서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한국의 인구성장, 도시화 및 공업화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이 환경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의 변화양태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폐기물의 변화추세로써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의 결과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논의되고 있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의 역사적 변천을 인구변화와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기존 관점은 인구기초이론, 기술기초이론, 시장기초이론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관점은 어느 한가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가정하는 입장을 취하므로 흔히 '단일요소이론'이라고 불리며, 제각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 세계의 복합성을 단지 부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실세계의 모든 사건은 개방된 체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파악될 수 없을 만큼 서로 복합하게 얽혀 있다. 이에 대하여 문화생태이론은 단일요소이론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세계의 복합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생태이론은 실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변천해 온 과정을 탐구하는데 적합한 개념과 방법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문화생태이온은 인구, 기술, 시장, 제도 등 요소의 중요성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어떠한 요소라도 어느 한 장소와 시점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한국 농촌의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서 활성되어야 할 문화생태이론의 기초적인 개념은 '지역인간생태계'와 '문화적 적응'이다. 한국 농촌의 지역인간생태계는 그 특성상 인구, 농업, 시장,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적응이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환경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양식을 새로이 선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국 농촌에서는 적응전략이란 농업의 집약화와 상업화 또는 산아제한과 인구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생존, 기술, 취락형태, 토지이용, 무역이나 교역 등은 적응전략을 분석하는데 간접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우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 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미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관심 속에서 선진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인구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스웨덴과 한국의 인구발전과정을 인구변천모형에 따라 분석하고, 인구변천 단계에 따라 사회복지가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지를 주로 사회복지 법규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다음 각 단계별 법규와 사회보장비 지출을 검토하여 스웨덴의 복지발달과정의 이념을 규명한 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을 나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사회보장비지출은 절대 부족상태이며, 스웨덴이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강조하는데 비해 한국은 특수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음이 부각되었다. 또 한국은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보훈계통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한국사회도 앞으로 소극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스웨덴에서 처럼 보편주의, 생산주의 및 가정복지를 바탕으로 한 복지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이 멈출 것인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글은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이론, 양성평등 이론, 선호이론, 젠더와 시장이론 등을 포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의 특성과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과수산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보다 품질이 좋은 품종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전정(整枝剪定), 시비, 약제방제 등 재배관리법도 그 품종에 맞도록 바뀌고 있다. 또 산업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 겸업농가의 증가등 사회요인의 영향도 있어 재배관리 작업의 생력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배환경의 변천에 따라 배나무의 병해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을 결정요인으로 저출산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료는 2005년 센서스와 동태통계,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구 $\cdot$ 시 $\cdot$ 군별 분포를 지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 분산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 $\cdot$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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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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