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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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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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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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국가경제에 있어서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는 인적자본(人的資本) 형성 및 노동공급(勞動供給), 각 주체들의 소비(消費) 저축행위(貯蓄行爲) 등의 장기적(長期的) 추세(趨勢)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별(年齡別)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인 가계소비(家計消費), 금리(金利) 및 경상수지(經常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理論的)인 모형(模型) 제시(提示)와 함께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러한 거시경제변수들간의 관계를 평생소득가설(平生所得假說)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성(有意性)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비와 경상수지의 경우, 장년층인구(壯年層人口)의 상대적(相對的) 증가(增加)는 경제전체의 평균소비성향(平均消費性向)을 낮추고 경상수지(經常收支)를 개선(改善)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평생소득가설에 잘 부합하고 있는 반면, 금리(金利)의 경우에는 장년층인구 증가가 금리를 상승(上昇)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생소득가설에 상반(相反)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In this study, labor force projections are made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and magnitude of labor shortage caused by population ageing in Korea. Starting from theoretical review and analysis of population projection data, this study presents that serious transitions of labor market are expected to begin between 2020 and 2030. This study shows even in case of encouraging higher labor participation, labor shortage cannot be offset but only delay and alleviat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some important implications of labor policy including sensitiv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There was a rapid population change accompanied with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recently in Korea. The changes were nationwide though greater in rural, where the population decreased steeply, through the internal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There, in the structure of Gun's population, severely distorted features have been shown in the study. Also, the structure differ greatly by Gun. It indicated that the rural problems were much more serious than anticipated when analyzed generally. It tells us that we should consider the problems related with different population structure in developing the programs for the rural.
There was a rapid population change accompanied with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recently in Korea. The changes were nationwide though greater in rural, where the population decreased steeply, through the internal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There, in the structure of Gun's population, severely distorted features have been shown in the study. Also, the structure differ greatly by Gun. It indicated that the rural problems were much more serious than anticipated when analyzed generally. It tells us that we should consider the problems related with different population structure in developing the programs for the rural.
In recent, Korea introduced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the local government tri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for women. Those plans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not the particular environments of regional societies but similar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Despite of geographical migrations, we can find differences of population structure and economic status among regions. As the result, most of regional policies for women were ineffective. This paper examines population structure and economic status of women by regions and recommends the long and medium direction for local policies for women. For analysis, it utilizes the 2% sample data-set 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199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Korea.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ly, the dependency rate of Chungchong-do, Cholla-do, Kyongsangnam-do will reach about 45% in 2000. Therefore, as soon as possible, those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labor policies to enhance the economically active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persons and welfare policy for them. Secondly, the level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Thus, local governments should set up labor market policies for women according to regional situations. For examples, in Kyonggi-do, Seoul, Daejeon, Daeku which unemployment rate of the highly educated women are relatively high, those local governments should seek the measures to tackle unemployment problem of them. Thirdly, due to the difference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women's employment structures differed also by region. Hence, local governments should formulate suitable plans to consider the working status of regional women's workers.
이 글은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쇠퇴와 인구사회학적 변동 양상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탄광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탄광지역이 쇠퇴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연구 결과 태백지역이 쇠퇴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태백지역은 탄광산업이 지역성장이 유일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 즉, 탄광산업의 쇠퇴는 바로 이 지역의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구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인구유출 양상은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종합개발계획도 상당 부분 무산되거나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과 지역개발을 강원랜드 카지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탄광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ex and age composition of the 1994 North Korean census data. First this paper describes the background information concerning the first population census ever taken in North Korea since the sepa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It utilizes the available data to explain the trend and current population status of North Korea.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point out and analyze the problems in the sex and age composition of the North Korean census data. One of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s of the census data is that an enormous portion of the young male population was excluded from the census counts. Such omissions are strongly suggested by a incredible drop in sex ratios for the age groups of 16 to 25. In addition, the total sum of the population by age groups turns out to be substantially smaller than the total sum of the population by geographical regions. The total discrepancy amounts to 691 thousand. Along with sex ratios and age ratios, Myers indices, UN age-sex accuracy indices, indices of relative difference, and indices of dissimilarity are calcula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accuracy of sex and age composition in the North Korean census data. Finally, this paper readjusts the sex and age composition of the 1994 census data, and attempts to produce a more accurate population of North Korea.
Considering the fact that househol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ffect consumption decision, it is conjectured that rapid demographic changes would lead to a substantial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This paper estimates the demand functions of various consumption items by applying the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QUAIDS) model to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and then provides a long-term forecast of the composi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for 2005-2020. The paper shows that Korea's consumption expenditure will maintain the recent years' rapid change, of which a considerable portion is due to rapid demographic changes. Results of the paper can be utilized in forecasting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economy, as well as in firms' investment planning.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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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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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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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tial structure in Korea by regional groups and city size between 2000 and 2010.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tial structure is analyzed by Clark's population gradient curve in this paper. Therefore key parameters in population gradient function, such as population density gradients and population density in CBD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tial structure. The result shows that most of cities in Korea have experienced suburbanization rather than concentration, but small-size cities have experienced concentration during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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