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중에서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포함된 인간생명 존중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중, 고등학생을 위한 인간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생명존중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결과 중학교 과정인 7-9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생명존중 관련 내용은 총 6개로 범주화되었고 해당내용은 총 222개였다. 6개 범주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정신건강", "성과 건강", "약물 오남용 및 흡연음주예방"," 일상생활과 건강"," 사회와 건강"이었다. 고등학교 과정인 10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인간생명존중 관련 내용은 총 6개로 범주화되었고 해당 내용은 82개였다. 6개의 범주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보면" 약물 오남용, 흡연, 음주와 건강"," 성과 건강", "정신건강", "생명과학과 인간생명경시", "일상생활과 건강", "사회와 건강"으로 구분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중 고등학교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존중교육내용은 인간의 소중함에 대한 개념과 실천적인 이해, 자신의 본래의 가치 및 소중함과 진정한 삶의 의미 발견 등의 인간생명존중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보다는 방법론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존하기 위한 경쟁' 논리에 근거한 생명존중교육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는 청소년기 교육과정에 총체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보건교과를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가치가 인식되며 진정한 삶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진정 자기 춤을 출 줄 아는 자각적 존재로 스스로 치유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긍정하며 웃고 놀며 가벼워진 몸으로 춤추며 사는 인간, 인간의 본성과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 받는 생명의 문화를 복원하는 인류 보편적 춤을 추어 인류 공동체가 처한 위기, 경직과 지식정보로 무장된 혹은 과학 문명으로 살균된 사회, 인조인간과도 같은 삶에 생명력을 넣어 줄 묘약으로서 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생명윤리에 대한 이론 윤리학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데 있다. 첫 번째로 싱어가 제시하고 있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과 선호공리주의가 생명윤리 분야 내에서 어떠한 의미와 한계점을 갖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로 칸트 윤리학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해 보고, 그럼에도 부족했던 관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생명윤리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간 삶의 의미를 제언하고자 한다. 싱어의 주장은 기존 윤리학사(倫理學史)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진화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다. 그는 당연시 되었던 인간 존엄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명 존중 대상에 대한 범위 확장을 합리적으로 이루었다고 평가할만하다. 이와 구분하여, 칸트 윤리학은 인간 존엄의 의미를 형이상학적 의미를 근거하여 설명한다. 더 나아가 인간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함에도 결핍되었던 삶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적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듯하다. 인간을 비롯한 존재자의 삶의 의미는 생명, 더 나아가 존재 자체에 내재된 것일 수 있다.
오늘날 자살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살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성경의 자살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다룬 다음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자살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견해는 대략적으로 생물학적 원인, 정신과적 원인, 그리고 사회학적 원인 세 부류로 나눠진다. 논자의 주요 논지는 자살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경의 생명존중을 기초로 한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다. 둘째, 인간은 궁극적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의 미래를 조망해야 할 존재이다. 셋째, 자살은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유재, 요금재가 되기도 하고공동관리자원이나 공개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동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과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소성 대신 경합성이란 개념을, 배제불가능성 대신 독점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어떤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의 선물과 공동체가 함께만들어낸 시설이 대표적인 공동자원이다. 또 활자나 문자 등 발명품처럼 처음에는 발명자가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의 것인 공동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지적 재산과 사회적 자본이 처음에는 개인적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공동자원이 되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자원을 생산·창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을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 자원의 배제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배타적·독점적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자원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것은 호혜적 이용과 보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생존이 어려울 때 그 자원도 역시 그것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새로운 공동자원 개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제주에서 선점은 자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로크가 지적했듯이 후세대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특정 자연자원을 이용해온 사람도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주장한다.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상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도박은 행위자가 자신의 자유 의지에 근거하여 행한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피해를 입으며, 자신이 자초한 피해에 대하여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특성을 갖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하나이다. 인터넷 도박이 범죄로 규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인간의 존엄성 법리에 근거한 범죄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외국 입법례 검토와 범죄화 분석의 시사점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인터넷 도박의 경우 형벌보다는 대안적인 규제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마치 생명을 죽이는 권한도 포함된 것 같은 생각에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 같이 보인다. 오늘의 한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의사의 사회적 위상에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 사회에서 의사의 위상은 준신에 가깝게 높고 그의 말과 판단이라면 비록 건강에 관한 이슈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로도 존중되고 수용된다.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의학이라는 특수한 학문과 이와 연결된 의술의 그동안의 엄청난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희랍시대부터 의학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특별한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응용되는 치료기법으로 기예 (techne)라는 존칭으로 불리었다. 즉, 건강의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진 지식과 테크닉을 합친 이른바 귀중한 실천 (praxis)이다. 의학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또한 의학 자체가 좀 더 발달하면서 도전을 받는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고통을 주는 질병의 종류와 양상이 변하고, 의 과학이 앞으로 인류의 병들을 퇴치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1960년도 말부터 의학교과목 개혁의 일환으로 인문학의 과목들을 같이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과목들이 윤리학, 철학, 역사, 문학 등이다. 인문학의 보강은 의학과 기술과 인간성의 연결을 위해 의사들이 쓸 수 있는 인지적 도구 (cognitive tools)를 갖추게 하는 목적에서이다. 인문학의 도입으로 의사들이 인간의 삶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풍부한 인간성으로 지식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기 위해 각자의 마음과 머리 속에 포용통합능력을 발달시키자는 데 있다. 즉 의사들의 의식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의학교육에서 이 같은 교육이 좋은 의사를 만든다는 신념을 굳혀가고 있다. 성과를 증명하는 연구결과가 없어 아직도 회의적인 반응도 있으나 이와 같은 교육이 윤리적 상황에 대한 예민도를 높이는 것은 확실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기독교 이념이 기본 교육철학이다. 인간성을 강조하고 의사들이 자신의 인간성을 개발 강화하는 교육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사 지신의 인간성과 그의 인간애로 내재화 시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의학과 의술에 연결시키는 고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의과대학생(이하 의과대학생으로 표기)과 일반대학생의 생사관과 영적안녕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그 상관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H대학교 의과대학생 95명과 A대학교 일반대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생사관 하위 요인 중 부정적 죽음의미가 가장 높았다.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은 죽음불안과 생명존중의지에 차이를 보였는데 의과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죽음불안이 낮고, 생명존중의지가 높았다. 생사관과 영적안녕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대학생의 실존적 안녕이 죽음관여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생명존중의지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의과대학생의 경우 종교적 안녕이 죽음의미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실존적, 종교적 안녕 모두 생명존중의지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적 죽음에 노출이 될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교육에 차별적 컨텐츠를 구성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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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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