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외부 업체로 이양되는 DaaS 모델은 신뢰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데이터 누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복수 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암호화 된 테이블의 인덱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추론 공격을 분석하여 b-anonymity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데이터의 인덱싱에 R+-Tree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인덱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탐률 (False-positive)을 최소화하여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보장하였다.
2020년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식별화 한 데이터를 유전정보,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재식별이 가능하며, 재식별 정보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감정보로 분리되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형암호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의료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약 없이 전송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는 의료 업계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두뇌 영상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환자의 신원을 은닉시키기 위하여 얼굴을 절삭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삭 과정에서 간혹 중요한 두뇌 조직부가 함께 절단되어 탈면 두뇌 영상은 의료 용도로 활용될 수 없게 손상을 입게 된다. 실린더 모양의 마스크를 덧붙임으로써 두뇌 영상의 중요한 모든 정보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신원 정보를 은닉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두뇌 영상의 무손실 변경 방법은 중요한 영상정보가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스크로 입혀진 두뇌영상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도 증명되었다.
플러딩 기반 P2P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익명의 상태에서 사용자와 제공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노드에서 노드로 전달되는 대부분의 패킷들은 패킷을 보낸 노드의 신원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패킷들은 중간 노드들이 동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라우팅 시스템에 의해서 목적지로 전송되어진다. 따라서 누가 최초로 전송했는지, 누가 지정된 수신지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운로드와 업로드 하는 호스트의 IP주소가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익명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익명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검색질의 응답 패킷의 교체를 통해서 사용자와 리소스 제공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최근의 통합 시스템 및 P2P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연구는 다양한 공유된 그룹 및 프로세스 데이터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XML 제약에 의해 유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유추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권한 부여가 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안전한 데이터 출판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에서는 XML 문서 내의 민감한 데이터의 각각의 노드는 따로 분리하여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모든 데이터들은 본래의 문서로부터 분리되어 민감한 데이터의 각각의 노드는 따로 암호화된다. 암호화된 모든 데이터들은 원래의 문서로부터 분리하여 암호화된 구조 인덱스로 묶어 보호된 데이터를 출판한다. 실험 결과로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추론을 통한 사용자 정보 누설을 방지함을 보여준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익명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한 다크웹은 일반 표면웹보다 더 강화된 익명성을 제공한다. 최근 이 익명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다크웹 사용자들이 다크웹 내에서 범죄 행위를 모의하는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다크웹 사용자들은 마약 유포를 위한 방법을 공유하거나 성착취물 유포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 행위들은 수사 기관의 눈을 피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다크웹 범죄 동향 파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크웹 특성상 범죄 행위를 논의하는 게시글을 수집하기가 어렵고, 다크웹 내에서의 언어 사용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동안 다크웹 사용자들이 어떤 내용의 범죄를 모의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사용자들이 활동하는 다크웹 포럼들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다크웹에서 다뤄지는 범죄 유형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자연어처리 기반의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크웹에서 공유되는 게시글을 수집하고 다크웹 사용자들의 은어와 특정 범죄군에서 선호되는 언어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현재 다크웹 내에서 사용자들 사이에 관측되는 어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유의어 관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실제 다크웹 내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범죄에 관심이 많은지를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소셜미디어, URL 인용 빈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작권 관리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이전 연구들은 라이센스 서버로부터 개인정보는 분리하였지만 한 디바이스에서 사용된 컨텐츠 내역들에 대한 정보는 분리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전연구에서 라이센스 서버는 디바이스 식별자와 개인정보와의 관계만을 유추하여 어떤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들을 사용했는지를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OMADRM v2 를 기반으로 하여 라이센스 서버로부터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용된 컨텐츠 내역들에 대한 정보도 분리할 수 있는 익명의 인증 프로토콜과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오직 합법적인 디바이스 만이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토큰 기반의 암호학적 체인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리는 OMADRM v2 에서 이전 연구들보다 개선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달성하였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시대에 생활함에 따라 의료,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대용량 정보가 이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 기관 등 의료 기관에서의 시스템에서도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외부 침입으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된다. 의료 기관의 개인건강의료정보의 정보보호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국내외 의료 기관에서는 국가별로 제시한 정책, 법령 기준에 따라 비식별화 처리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 국내외 프라이버시 제도, 법령 등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미흡했던 익명화와 가명화 기술 및 대상 데이터 항목에 대해 보다 발전되고 우수한 기술 및 대상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 분석한다. 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기술은 국외 기관인 미국 NIST 및 영국 ICO에서 제시한 국가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기술에 비해 국내에서는 산학연의 각 기관 및 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비식별화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제약적인 상황이며 국내의 기술은 익명화 기술인 데이터 마스킹이나 삭제 기술의 수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개인건강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식별화 위험도를 줄인 비식별화 기술인 암호화와 확장성 퍼징 기술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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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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