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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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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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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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divorced families during the past 10 years in Korea. Divorce imposes a great impact on their children as well as divorcees. As many as 1.41 million children under 20 years-old have experienced their parents' divorce in past 10 years. Children are faced with much difficulty in adjustment after the parental divorce. Issues of the research and policy on the divorced family are discussed in this study. For future studies, a longitudinal research model, father-custody and grandparent-custody families, custody parents's gender, a theoretical model for Korean divorced families should be considered. New legislations have been recently enacted to enhance children's well-being, but further efforts such as the involvement of child development specialists in the divorce process should be followed in the pursuit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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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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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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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2000년 이후) 혼인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이혼이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인당시 부부의 상황이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계의 재무상황 중,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채'에 초점을 두고 신혼부부의 이혼이행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혼인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 및 연령차이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향후 이혼으로의 이행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가구의 재무특성(주로 부채)와 관련해서는 많은 양의 부채가 향후 이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아울러 절대적 액수에서의 부채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에 대비한 부채의 높은 수준 또한 이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이 통계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혼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그들의 이혼이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대규모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생애 주기 특성을 고려한 부채의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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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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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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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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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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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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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결혼생활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여성이 이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의 결혼과 이혼양상을 가족전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두 집단 모두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실천에 기반한 생활복지 차원의 성장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생존분석 방법을 이용한 종단 연구를 시행하였다. 여성의 결혼생활에서 각 요인들이 이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콕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세 가지 분석모형을 통해 파악한 결과 모든 모형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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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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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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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부부갈등에 따른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은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를 통하여 비교하였고, 부모의 이혼과 부부갈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은 부모들은 고갈등부모와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으로 나누어 이혼부모 자녀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위치한 4년제 1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7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 방법은 빈도분석과 t-검증, 상관분석,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모가 이혼한 집단의 대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는 이혼하지 않은 부모의 대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커플관계탄력성은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은 집단의 대학생들이 가장 심리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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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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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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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으로 인한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선택에서부터 결혼생활, 이혼, 이혼 후의 생활까지의 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심현상은'어긋난 현실에 대한 저항(탈구)하다'였으며, 인과적 조건은'생존을 위해 탈출하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하다'였으며, 중재적 조건은'남편 실체 알게 되다','절망하다','마음 추수리지못함'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하녀 취급당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되다',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함', '미래 삶의 담보 마련함', '주변화 되다', '이방인 의식이 들다'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지지체계 구축 하다', '새 삶의 의욕 다지다', '사회 정체성 재구성 하다', 결과는'정착지 마련하다'였으며, 핵심범주는'해체를 통한 안전한 정착지 찾기'였다. 이혼유형은 대처성장형, 해방안주형, 생활눌림형, 유랑지속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혼과정과 상황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이혼예방과 이혼 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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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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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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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별거 이혼을 경험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의 추이를 살펴보고,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1998~200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생존표법(life tables)과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생명표법을 통하여 별거 이혼 추이를 보면 결혼 이후 5년 이내 이혼을 하는 경우가 0.79%, 10년 이내 이혼을 한 경우는 2.12%, 20년 이내 이혼을 한 경우는 5.84%를 나타났다. 결혼지속기간은 남편의 연령, 아내의 연령, 아내의 학력, 남편의 월 평균소득, 부모 부양여부, 그리고 연간가구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상태가 열악할수록, 부모부양부담이 있을수록 이혼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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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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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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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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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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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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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was to explore how divorced mothers had decided to take custody of their children and became single mothers. The experiences of their lives after divorce were also explored. Data were collected from 17 Korean divorced mothers who were divorced between 2004 and 2009, and were raising at least one minor child.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data analysis method. Three main themes were identified: (a) reasons for deciding to have physical custody of the children, (b) mothers' experiences of adjustment after divorce, and (c) mothers' need for a policy concerning the well-being of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 divorced mothers, they decided to have physical custody of the children since they believed raising children was their natural duty of mothers or they were the most appropriate ones to raise the children rather than the fathers. While the mothers we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after divorce in general, they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including child care and financial strain. In particular, most mothers experienced work-family conflict related to the lack of reliable child care. When their family lives and work lives collided, the mothers put their children first and chose jobs that helped them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t the same time. The divorced single mothers hoped that the social safety net for single parents would expand to support their independence. Implications for single-parent policy are discussed.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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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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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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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rriage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Act adopted in Florida which require premarital counseling and covenant marriage laws of Louisiana and Arizona among many kinds of family policy which recently are designed to prevent divor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st of states in the U.S. require the marriage license prior to having a marriage ceremony. Covenant marriage legislation has admirable motives to strengthen marriage and cure the defects of the no-fault system. In that legislation, the imposition of waiting period for the no-fault ground of divorce, proof of fault requirements, consent requirements, and mandatory course or counseling attendance will likely serve as deterrents to those seeking divorce as a first resort. To sum up, by offering preventive measures in the form of premarital counseling and waiting period before marriage, covenant marriage will force couples entering marriage to carefully consider their actions before they act and prevent broken marriages in the first place. In response to rising divorce rates, the Koreas family policy has put its emphasis of fixing social problems accompanied with family dissolution. Rather, this study suggests that attention in Korea also should be shifted from broken marriages to preventing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