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입찰참가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기준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만점기준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개선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Choi, Jae-Chon;Park, Se-Jong;Goh, Hyeah;Lee, Ju Yeun;Eom, Mi Ok;Kim, Meehye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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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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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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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igration level of lead (Pb), cadmium (Cd), antimony (Sb), arsenic (As), hexavalent chromium ($Cr^{6+}$) and mercury (Hg) from cookwares into food simulants and to evaluate the safety of each heavy metals. The test articles for heavy metals were glassware, ceramics, enamel, earthenware, polypropylene and polyethylene cookwares for Pb and Cd, enamel for Sb, earthenware for As, polyethylene and polypropylene cookwares for $Cr^{6+}$ and Hg. All the article samples of 391 intended for contact with foods were purchased in domestic markets. Pb, Cd, Sb and As were analyz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 $Cr^{6+}$ by UV visible spectrophotometer and Hg by mercury analyzer. The migration levels of heavy metals in all the samples were within the migration limits of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s a result of safety evaluation, our results showed that the estimated daily intakes (EDI, mg/kg bw/day) were $9.12{\times}10^{-6}$ and $8.83{\times}10^{-7}$ for Pb and Cd from ceramics and $1.19{\times}10^{-5}$, $1.23{\times}10^{-5}$ and $7.52{\times}10^{-6}$ for Pb, Cd and Sb from enamel. Tolerable daily intakes (TDI, mg/kg bw/day) were established respectively as 0.0036, 0.00081, 0.0021, and 0.0006 for Pb, Cd, As and Hg by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as 0.0060 for Sb by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hen comparing with TDIs, the EDIs accounted for 0.25% and 0.11% for Pb and Cd from ceramics and 0.33%, 1.52% and 0.13% for Pb, Cd and Sb from enamel.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using optimization performance index. In 2014, the generated amount of food waste occupied approximately 27% in total municipal solid waste. The 97.2% of the food waste was recycled and the others were treated through landfill and incineration in the portion of 0.9% and 1.9%, respectively. In food waste recovery facilities of year 2014, the composting and feed facilities were 49.5% and 22.9%, respectively. The feed facility showed higher scores in all technological, environmental, and especially economical evaluations than those of composting facility. As results of overall optimization performance index, the feed facility has higher score of 61.5 than 52.7 of composting facility.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feed facility has the advantage, compared with the composting facilit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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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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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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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Navigation의 전략이행계획(SIP)에서 S-Mode기능은 관련 설비에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표준화(Standardized)된 디스플레이, 기능 및 공통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항해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S-Mode 관련 기준 개발에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주사용자인 항해사를 대상으로 S-Mode의 필요성과 표준화의 범위, 개발에 고려하여야 할 우선순위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e-Navigation 이행 시 선박 항해설비 전반에 적용될 S-Mode 개념 및 기능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개발에 고려할 세부요소들을 제시하여 관련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17 ordinances on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in the metropolitan city of Busan that has 16 administrative borough, or gu, and a central headquarter, and further verifies its implementation. Researchers identified the presence of 9 articles in each ordinances, followed by data request being made to all the administrative offices for their implementation. As a result, the articles on obligatio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support plan and committee establishment have been excluded in many gus, which were in default of implementation or slower than ordinances stipulate. It is suggested that statements about the obligation of the head officers, preceding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before support plan and committee establishment should be made in the independent articles.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ordinances are required to have a regulatory power through penalty, reflect the actual demands of social workers in the field and go through a regular evaluation and monitoring on its implementation in order for purpose accomplish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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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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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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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각급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국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각급기관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국가 사이버안전 확보한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주무 행정기관에 공공기관 보안평가 결과 통보, 부처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관리 강화한다. 보안평가 우수기관 대상 보안업무 유공포상 실시하며 보안평가 결과는 국가 정보보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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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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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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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SM Code 1.2.2.2항 개정안 발효됨에 따라 선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업계 및 선원들은 관련 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시행에 여러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상에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표준 위험성평가 지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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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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