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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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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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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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제1차('04-'11), 제2차('12-'20)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수립 및 이행되었다. 이어 2016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종합대책의 수립이 법제화되고 지난 2020년 말 제3차 비점종합대책('21~'25)이 수립되었다. 제3차 비점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라는 비전을 가지며 도시, 농·축산, 산림, 관리기반의 4개 분야에 총 7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P 비점오염배출부하량 5% 감축, 불투수율 감축, 비점오염관리지역개소 확대, 고랭지 흙탕물 관리지역 구역 확장,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 제1·2차 대책의 경우 성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체계가 부재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대책 이행평가 전략 및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매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는 대책 시행 후 5차년에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종합대책의 최종 목표 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5차년 이후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련한 이행평가 체계를 통해 적절한 이행평가 및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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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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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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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의 경우 저감방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이행평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도시 및 도로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의 저감방안 이행률을 평가하고, 각 저감방안별 이행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시 및 도로개발사업 저감방안 이행률은 각 56.0%와 64.4%로 낮게 나타났다. 사후 모니터링은 모든 사업유형에서 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식지 조성과 사고예방 저감방안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저감방안 이행률은 보고서 내 기재된 저감방안 내용이 구체적일 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 저감방안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서 작성 시 대상지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 근거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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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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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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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양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체약국 정부에서 IMO 협약 및 규정에 대한 이행은 필수적이다. IMO 협약이행코드(III Code)에서는 각 주관청에게 협약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평가방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주관청의 협약이행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평가측정 기법인 균형성과표(BSC) 및 핵심성과지표(KPI)를 활용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의 결과로서, III Code 요건에 BSC 개념을 적용한 III-BSC 관점에서 수립된 비전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성공요인(CSF)을 도출하고, 도출된 CSF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별 후보 KPI를 개발하여 4계층의 초기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 SMART 기법을 활용한 조사설계를 통해 KPI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연구모형을 완성하였다. 또한, 개발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AHP 분석을 통해 각 계층별 요소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BSC 기반 IMO 협약이행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개발된 평가모델이 정량적으로 IMO 협약이행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IMO 회원국들의 협약이행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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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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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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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설정된 목표수질 이내로 유역 내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오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정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하천 주요지점에 대상오염물질 및 농도를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해당유역에 대상오염물질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만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유역의 수질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류하천을 중심으로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설정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지류하천의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 만족여부만 평가하고, 이행평가보고서는 계획기간의 최종년도에 목표수질 초과유역에 대한 원인분석을 포함하는 이행평가보고서를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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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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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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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 절차 중 시행계획 이행평가 사업의 대가는 기존 환경부 용역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비 지원기준은 기본금에 해당 유역면적과 인구 규모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특성을 상세히 반영한 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행평가의 상세 업무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위유역별 면적, 인구, 축산 두수, 폐수배출업소 등을 반영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대가산정 방안을 제안하고 그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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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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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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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인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와 논쟁, 해외 연기금의 사례, 사학연금기금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2) 내부 조직의 확대·개편, (3)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 구축과 다양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 확보·활용, (4)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 개선,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가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사학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중·장기적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책임투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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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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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9-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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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논문에서는 비공유 병렬구조에서 이행적 종속성을 갖는 선형적 재귀규칙의 병렬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병렬평가를 위해 우리는 모든 노드가 메시지 교환을 위해 연결망만을 공유하는 비공유 병렬구조를 고려한다. 여기서 정규화된 규칙의 평가는 그 규칙의 중명-이론적 의미의 계산이다. 이행적 종속성올 갖는 정규 화된 선형적 재귀규칙을 정의하고, 그 규칙이 등가의 표현식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이고, 등가의 표현식을 근거로 결합, 분할, 이행성폐포 연산을 이용하여 정규화된 규칙에 대한 병렬평가를 위한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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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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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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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다른 경영혁신체계의 도입시와 비슷하게 대다수의 BSC도입 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성과관리체계를 BSC의 4가지 관점하에 재설계하는데 급급하거나 구축이후 변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지속적인 전략이행 도구로서 보다는 일회성의 성과평가 수단으로서 머무른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BSC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5가지의 성공요소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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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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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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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포장재에 잔존하는 인쇄 관련 유기용매가 식품으로 포장공간을 통하여 이행되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품포장을 모사한 이행실험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행가능오염 물질의 기체를 통한 식품으로의 이행량을 측정하였다. 포장식품에서 잠재적인 오염물질 중 인쇄와 관련한 유기 용매 중 비교적 휘발성이 높은 toluene p,m,o-xylene 등을 종이 포장재에 오염시키고, 이를 식품시료와 함께 밀폐 용기내에 두고, 이들 유기용매가 얼마나 식품으로 이행되는지를 측정하였다. 대표적 식품으로서 식품성분특성에 따라 당질, 단백질, 지방이 주 구성성분인 식품으로서 카라멜, 우육포, 버터를 선정하여 10, 25, 4$0^{\circ}C$의 조건에 평형상태의 이행정도를 측정하였다. 휘발성 유기 용매의 이행은 지방성 식품에서 아주 높게 이루어졌으며, 당질 식품인 카라멜의 경우 실험온도의 범위에서 37∼56%의 행율을 보였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우육포에서는 37∼77%의 이행률을 나타내었다. 온도의 영향은 우육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고온에서 높은 이행비율을 보였다. 용매 종류에 따라서는 이행정도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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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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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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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하여 일부 대학생의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건강상태인식, 건강관련행위, 건강신념에 따른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로지스틱 희귀분석을 통한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관련된 요인은 대학생에 있어서 B형간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이행의도는 B형간염에 대한 감수성, 심각성을 높게 인지한 군에서 장애성을 낮게 인지한 군에서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간염 예방접종을 이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B형간염예방에 대한 심각성과 유익함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함께 통합적인 보건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