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 /
• 제7권2호
• /
• pp.179-207
• /
• 2023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실천과제인 탄소중립이 각국의 국가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지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로 인해 이 같은 기후변화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무색하게도, 중국은 탄소중립을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정 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 특히 탄소중립 산업전략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기후대응 국제규범 외압을 자국 산업구조의 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은 지역별 경제·산업 수준 등 여건에 따라 중점분야 및 집행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여건과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탄소배출 규모, 배출원, 효율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주어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상이한 초기 조건과 내생적 요소를 부여하게 되며, 이 같은 주어진 구조적 요인들은 각 지역에 유리한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방향과 중점정책의 조성 및 추진을 제약하게 된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 정도를 제약함으로써, 중앙-지방 환경거버넌스의 지역별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점은 보다 정확한 중국 탄소중립 향방을 탐색하기 위해서 국가를 단위로 한 총괄적 연구와 더불어 지역별 모니터링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 사학연금연구
• /
• 제3권
• /
• pp.11-67
• /
• 2018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인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와 논쟁, 해외 연기금의 사례, 사학연금기금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2) 내부 조직의 확대·개편, (3)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 구축과 다양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 확보·활용, (4)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 개선,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가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사학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중·장기적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책임투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 /
• pp.482-484
• /
• 2008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이 보급규모를 제어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시스템적으로 기준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유연감소율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유연감소율 메커니즘은 시장의 보급규모에 따라 기준가격을 시스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장여건의 반영체계를 갖추어 가격조정에 대한 이행당사자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
• 제37권1호
• /
• pp.99-118
• /
• 20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량, 계약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제도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사대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계약법상의 목적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예정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484-497
• /
• 2012

최근 산림분야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으로 신규 및 재조림이 주를 이루던 산림정책 패러다임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REDD)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REDD 이행 성과 가시화를 위한 단계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시도단위별 산림환경여건을 분류하고, 국제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6가지 기저선 접근법을 적용하여 국가단위 REDD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적 기저선 접근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HFLD에 대한 탄소배출권 획득량이 낮았으며, 이에 반해 LFMD, LFHD에 대한 획득량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HFLD 지역은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REDD 이행 기제에 대한 참여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 모든 유형의 산림여건에서 REDD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성과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실제성이 모두 적절하게 만족스러운 기저선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성과 유인성 평가시 Corridor Approach 접근법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적용시 발생하는 이익분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Corridor Approach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3권2호
• /
• pp.141-178
• /
• 2012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의 비중이 크고 연령집단에 따라 자영업 비중의 차이가 크지만, 경기변동이 자영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행률이 높아져 구축가설을 지지한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보다는 노동시장여건의 악화로 자영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청년층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자영업 이행률이 높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서, 자영업이 특정 연령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의 자영업 이행은 직업기회가 제한될 때 급증하여, 경기불황에 자영업으로 밀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고용이 경기변동에 취약한 것을 말해준다.

• 한국음향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음향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1호
• /
• pp.111-114
• /
• 2000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이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족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가전제품의 작동이나 전화 통화 등과 같은 작은 일 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내 여건에 적합한 생활환경 제어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이를 위한 마땅한 제어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각 가정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PC기반의 음성인식기를 개발하고 이를 응용한 가전제품 제어기를 개발, 제작하여 사지마비 환자 스스로 간단한 동작만으로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소 하고자 한다 이장치는 음성인식기 부분과 제어장치 부분 그리고 I/O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구성 되어있다. 중증장애인은 이 장치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유로운 생활의 영위를 도모하며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심리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기 사용을 위한 환자의 음성인식을 위한 언어학습과정의 불편함과 인식에러의 과제가 남아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4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 /
• pp.106-109
• /
• 2004

지표하부 상층 오염지하수의 침투로 인한 암반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지표하부 지하수 오염방지를 이행하도록 지하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지표하부 오염방지 공법으로서는 팩카그라우팅 공법(packer Grouting Method), 트레미공법(Tremie Method)과 브레든 헤드 공법(Bradenhead Method)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지하수 개발 현장에서는 단순히 강관을 굴착공에 억지박음함으로써 지표하부 오염방지에 가름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며 깊은 심도의 경우에도 종래 공법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폐 팩카(Protection Packer)를 이용하여 고, 저심도의 어느 지하수 심정에서나 용이하게 역주입 상향그라우팅이 가능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시공 사례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 /
• 통권284호
• /
• pp.3-8
• /
• 2012

최근 국제에너지시장은 몇 가지 새로운 변화요인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관념과 사고방식을 초월하는 변화가 예상된다. 그 변화요인들은: ${\cdot}$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시대의 100년 연장" 가능성 ${\cdot}$ 이에 따른 석유종말론(End of Oil)의 종식 ${\cdot}$ 액체연료시대에서 가스연료시대로의 이행 가능성 확대 ${\cdot}$ 청정가스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지구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 화석연료 기여가능성 확대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세계에너지 지정학적 중심이 중동에서 미주(美洲)대륙'으로 이동하는 현상의 가속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여건변화는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OECD)와 미국 에너지정보국(EIA)등 신뢰성 있는 국제기구들의 최신 자료공개에 의해 공인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6권4호
• /
• pp.3-25
• /
• 1994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인력계획(人力計劃)을 위한 인력필요량(人力必要量) 예측(豫測)에 초점(焦點)을 맞추기보다는 인력공급전망(人力供給展望), 인력수요분석(人力需要分析), 수급간(需給間) 상호관계(相互關係)등에 주목함으로써 고등교육제도(高等敎育制度)의 개혁과제(改革課題)를 도출(導出)하고자 하였다. 인력공급(人力供給) 측면에서는 2000년대 고졸자의 격감(激減)을 전망(展望)하고 이에 근거(根據)하여 대학교육(大學敎育)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를 전제로 하였던 규제위주(規制爲主)의 교육제도(敎育制度)의 근본적인 변화(變化)가 요구됨을 보인다. 인력수요(人力需要)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經濟)가 지식집약경제(知識集約經濟)로 이행(移行)함에 따라 고등교육(高等敎育)의 양적(量的) 팽창(膨脹)보다는 질적(質的) 향상(向上)이 보다 요구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또한 수급간(需給間) 상호관계(相互關係)에도 주목하여 직업기술(職業技術) 고등교육기관(高等敎育機關)과 기업(企業)을 연계(連繫)하는 네트워크가 구축(構築)되어야 함을 강조(强調)한다. 이러한 인력수급분석(人力需給分析)을 바탕으로 대학(大學)의 경쟁여건(競爭與件) 조성(造成)과 직업기술 고등교육의 산(産) 학(學)네트워크 구축(構築)을 위한 교육개혁(敎育改革)의 기본과제(基本課題)를 제시(提示)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