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의 경우 저감방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이행평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도시 및 도로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의 저감방안 이행률을 평가하고, 각 저감방안별 이행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시 및 도로개발사업 저감방안 이행률은 각 56.0%와 64.4%로 낮게 나타났다. 사후 모니터링은 모든 사업유형에서 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식지 조성과 사고예방 저감방안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저감방안 이행률은 보고서 내 기재된 저감방안 내용이 구체적일 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 저감방안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서 작성 시 대상지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 근거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 현황을 알아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량 부족 및 거래시장에서의 심한 가격변동을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다. RPS시행 이전에 추진하여 최근 준공한 동두천복합발전소에 대한 RPS이행방안 구성결과 연평균 약 334억원의 의무이행비용이 산출되었으며, 해당비용을 당초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에 반영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계획대비 31.8%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전년도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RPS 의무공급 대상자로의 편입 초기부터 10%의 의무공급량을 이행해야 하는 신규 발전소의 경우 의무이행비용 과다로 사업성은 더욱 낮아지므로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기존의 12단계에서 17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동두천복합발전소의 이행비용을 기준으로 최초 2%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10%까지 높였을 때 내부수익률은 6.23%로써 처음부터 10%의 비율로 공급할 경우 산출한 내부수익률 4.18%보다 약 49%의 사업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도개선이 민간발전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도 의무 이행률은 78.1%로 전년대비 대폭 개선(10.9%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RPS 의무이행률 추이 : 64.7%(2012년) ${\rightarrow}$ 67.2%(2013년) ${\rightarrow}$ 78.1%(2014년) 또한, 2016년부터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분리 운영되던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2014년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16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관련사항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새로 분류된 잠재노동력을 유휴노동력에 포함시켜 산출한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미취업자를 실업자, 잠재노동력 및 이외 비노동력으로 분류하고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하여 분류 간 차별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상태간 연간 이행률을 토대로 노동력 진입 및 이탈 행태에서 잠재노동력은 이외 비노동력과 다르며 일하려는 욕구가 작지 않은 유휴노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인적 특성을 통제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는 잠재노동력과 실업자가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을 동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을 목적으로 두유 가열시 기액 표면에 형성되는 SPLF의 제조조건과 이화학적인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고형분이 각각 4.9%, 6.2%, 7.45%, 9.01%인 두유를 $95\pm1^{\circ}C의$ 수욕상에서 가열하면서 순차적으로 얻어지는 SPLF의 중량과 두께를 측정한 결과 고형분이 높은 것일수록 우수하였으며, 시간당 SPLF의 생성률은 고형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는 데 높은 고형분에서는 가온 초기에는 생성률이 크나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PLF의 색도는 걷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흰색은 감소하고 적색과 황색은 증가하여 색차($\Delta$E)가 증가하였다. SPLF의 hardness는 고형분 6.20%인 두유로부터 4번째 걷어진 sheet에서 크게 나타났다. SPLF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 단백질의 함량은 3, 4, 5번째 채취한 것이 높았고 지방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탄수화물과 회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SPLF의 주성분인 단백질과 지질의 비는 증가하였으며 당질은 그 함유 비율이 점점 커졌다. 원료콩과 비교한 유리당의 이행률의 분석한 결과, 걷는 횟수에 따라 증가하여 서당은 97%가, stachyose와 raffinose는 각각 89%, 49%가 이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탕액에 존재하는 제랄레논의 분석을 위한 HPLC법을 확립하고 탕액조제 시 한약재로부터의 제랄레논 이행률을 조사하였다. 한약재 (괄루인, 두충, 복분자)에 제랄레논을 임의의 농도로 오염시켜 수침 및 비수침 과정을 거친 후 상압가열 ($100^{\circ}C$, 3 h)과 고압가열 ($121^{\circ}C$, 1 h)하여 탕액을 조제한 다음 탕액과 한약재 잔류물로 분리하고 immunoaffinity column으로 정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열처리를 하지 않은 탕액 제조 전 원료 한약재에 대한 회수율은 괄루인 83.7-95.5%, 두충 81.9-99.7%, 복분자 79.1-82.3%로 분석에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3종의 한약재 중 회수율이 가장 좋은 두충을 선택하여 탕액을 조제한 후 탕액과 한약재 잔류물에 대한 회수율 측정한 결과 탕액에서는 68.4-83.7%, 한약재 잔류물에서는 72.9-80.3%로 원재료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약재에서 탕액으로 제랄레논의 이행률은 한약재 원재료에 제랄레논을 임의의 농도로 오염시킨 후 탕액을 조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탕액에서는 제랄레논이 검출되지 않았고, 괄루인과 복분자 잔류물에서는 수침 시료의 경우 17.04-22.99%, 비수침 시료의 경우 10.17-18.33%의 제랄레논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두충 잔류물에서는 수침 시료의 경우 10.44-17.16%, 비수침 시료의 경우 12.42-17.75%가 검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탕액에서 제랄레논이 검출되지 않아 이행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탕액 조제과정 중 첨가물에 의해 이행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랄레논을 포함한 곰팡이독소에 안전한 한약재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유통 중인 한약재를 포함하여 조제포장되어 판매되는 탕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의 비중이 크고 연령집단에 따라 자영업 비중의 차이가 크지만, 경기변동이 자영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행률이 높아져 구축가설을 지지한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보다는 노동시장여건의 악화로 자영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청년층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자영업 이행률이 높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서, 자영업이 특정 연령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의 자영업 이행은 직업기회가 제한될 때 급증하여, 경기불황에 자영업으로 밀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고용이 경기변동에 취약한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건조하기 어려운 원료한약재 5 품목(총 50 건)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함량 및 물 추출물과 연조엑스 제조단계에서의 벤조피렌의 이행률을 HPLC/FLD로 측정하였다. 벤조피렌의 검량선은 3~40 ng/mL의 농도 범위에서 상관계수($R^2$)가 1.000으로서 우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원료한약재의 벤조피렌 검출 범위는 불검출 ${\sim}37.54{\mu}g/kg$이고, 검출평균은 $6.73{\mu}g/kg$이었다. 그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2009-302호) 기준인 $5{\mu}g/kg$ 이상 검출된 시료는 15건(30%)이었다. 특히 황련의 벤조피렌 함량은 $37.54{\mu}g/kg$으로서 가장 높았다. 물 추출물, 연조엑스 및 물 추출 후 찌꺼기에서 벤조피렌의 검출 범위는 각각 불검출${\sim}2.31{\mu}g/kg$, 불검출${\sim}2.28{\mu}g/kg$ 및 $2.18{\sim}21.91{\mu}g/kg$으로 분석되었다. 물 추출물(탕제)와 연조엑스의 제조에서 벤조피렌은 이행되지 않거나, 특히, 현삼에서 물 추출물과 연조엑스의 경우에 각각 최대 8.9%와 최대 9.8%의 이행률을 보였다. 따라서 원료한약재에 비해 물 추출물 및 연조엑스에서 벤조피렌 함량이 각각 90.0% 이상까지 감소하였다.
포장재에 잔존하는 인쇄 관련 유기용매가 식품으로 포장공간을 통하여 이행되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품포장을 모사한 이행실험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행가능오염 물질의 기체를 통한 식품으로의 이행량을 측정하였다. 포장식품에서 잠재적인 오염물질 중 인쇄와 관련한 유기 용매 중 비교적 휘발성이 높은 toluene p,m,o-xylene 등을 종이 포장재에 오염시키고, 이를 식품시료와 함께 밀폐 용기내에 두고, 이들 유기용매가 얼마나 식품으로 이행되는지를 측정하였다. 대표적 식품으로서 식품성분특성에 따라 당질, 단백질, 지방이 주 구성성분인 식품으로서 카라멜, 우육포, 버터를 선정하여 10, 25, 4$0^{\circ}C$의 조건에 평형상태의 이행정도를 측정하였다. 휘발성 유기 용매의 이행은 지방성 식품에서 아주 높게 이루어졌으며, 당질 식품인 카라멜의 경우 실험온도의 범위에서 37∼56%의 행율을 보였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우육포에서는 37∼77%의 이행률을 나타내었다. 온도의 영향은 우육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고온에서 높은 이행비율을 보였다. 용매 종류에 따라서는 이행정도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요인을 콕스 비례재해를 모형(Cox Regression Hazard Model)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력이라는 인적자본이 정(+)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출산 전 취업 형태가 임금근로일 경우 노동시장 복귀로의 이행률이 비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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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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