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2000년 이후) 혼인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이혼이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인당시 부부의 상황이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계의 재무상황 중,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채'에 초점을 두고 신혼부부의 이혼이행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혼인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 및 연령차이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향후 이혼으로의 이행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가구의 재무특성(주로 부채)와 관련해서는 많은 양의 부채가 향후 이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아울러 절대적 액수에서의 부채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에 대비한 부채의 높은 수준 또한 이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이 통계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혼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그들의 이혼이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대규모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생애 주기 특성을 고려한 부채의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PVC 랩 필름으로 포장된 다양한 국내 식품과 요리의 저장 중 또는 전자렌지에서 데우는 과정 중 이행된 DEHA를 분석하고 이행량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cetone/n-hexane을 이행 실험의 추출 용매로 사용하였다. 지방이 많은 식품에 이행된 DEHA는 GPC를 이용하여 분리 추출 후 분석되었다. 식품에서의 DEHA의 회수율은 $81.3{\sim}91.2%$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조사된 일반 저장 식품 중 삼겹살에서 22.9 mg/kg으로 가장 높은 DEHA의 이행량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지방 함량이 높고 저장 기간이 길수록, 또는 저장 온도가 높은 경우 DEHA의 이행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러 가지 배달되는 식품으로 이행된 DEHA의 양은 $6.9{\sim}29.8\;mg/kg$이었는데 이 중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짬뽕으로 가장 높은 이행량을 보였다. 전자렌지로 가열시 랩 필름이 접촉된 경우 쌀밥과 감자에서는 DEHA가 불검출되었으나 피자에서는 158.8 mg/kg까지 매우 높은 양이 검출되었다. 랩 필름을 식품과 간격을 두고 덮었을 경우에는 접촉시켰을 때보다 낮은 이행량을 나타내었다. 조사된 많은 시료에서 DEHA의 이행량이 유럽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VC 랩에서의 DEHA의 이행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의무감축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CDM 사업은 개도국들 스스로 투자하여 감축사업을 진행시키는 반면, JI 사업은 제1차 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는 부속서 I 국가들에 의해 투자되며 사업이 진행된다. 본 논문은 한국이 교토메커니즘에서 활용할 수 있는 CDM 사업의 배출저감량(CER)에 대한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CER을 획득한 CDM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비용구조와 유형, 규모, 기술 등의 사업특성이 유사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CDM 사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CER을 생산하는데 드는 단위당 발행비용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2000~2007)를 사용하여 이직사유별로 일자리 이행 경로 및 성과를 비교하고, 미취업탈출 및 취업탈출 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자리 기간이 크게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도 매우 낮다. 이러한 일자리 이행성과의 차이는 체계적인 직장탐색 부족에 따른 우수한 일자리 매칭 확보의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신호효과, 이전 일자리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활용 가능성 저하 등 비자발적 이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미취업탈출 확률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후 진입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취업탈출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오리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할까?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직접만나 축산농가들이 알아야 할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봤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갈색날개매미충 성충을 유인하여 방제할 수 있는 트랩식물로서 선발한 해바라기는 갈색날개매미충의 산란전기간에 대하여 가장 높은 유인력을 보였다. 갈색날개매미충의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충단계에서 산란전기간과 산란기간으로 구별되며 갈색날개매미충이 선호하는 블루베리와 비교하였을 때 산란전기간에 91.4~95.2%의 높은 유인력을 보였다. 갈색날개매미충이 산란에 접어드는 8월 20일에는 산란기주를 선호하는 특성 때문에 해바라기로의 유인률이 9.8~11.6%로 낮았다. 해바라기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침투이행성 약제를 선발한 결과, Etofenprox를 제외한 모든 약제가 90% 이상의 우수한 방제효과를 보였고, 방제효과가 우수한 살충제 중 Dinotefuran 은 95.8%로 가장 높은 살충률을 보였다. 방제효과가 우수한 살충제인 Acetamiprid, Dinotefuran, Thiametoxam, Imidacloprid의 약효지속기간은 조시기간인 13일 동안 지속되었다. 따라서, 해바라기와 방제효과가 우수한 침투이행성 약제를 동시에 활용할 경우 농경지내로 유인되는 밀도와 주변 생태계내 개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으로 생태계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수유기간의 경과에 따른 한국인 인유의 수분, 총고형분, 회분, 칼슘, 인, 칼슘/인의 비 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유(분만후 0∼5일), 이행유(분만 후 6∼10일), 성숙유(분만 후 25∼35일째 및 분만 후 55∼70일째) 단계로 나누어 longitudinal로 추적·조사하였으며, 시유 및 조제분유와의 비교도 행하였다. 수분과 총고형분은 분만 후 22∼35일에서만 초유에 비하석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회분은 수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칼슘 및 인은 초유단계에 비하여 이행유, 성숙유단계 모두 유의하게 높았는데 칼슘은 분만 후 55∼7O일까지, 인은 분만후 25∼35일까지 계속 증가의 경향을 보여준 것이 특이하였다. 칼슘/인의 비는 초유단계에서 2.28, 이행유단계에서 1.76, 분만 후 25∼35일에서 1.68 그리고 분만 후 55∼70일에서 1.95였는데 이행유 이후 단계에서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회분, 칼슘, 인, 칼슘/인의 비에서 초산부와 경산부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성숙유의 총고형분 함량을 시판 국산 조제분유의 조유농도로해서 계산하여 본 바 회분과 칼슘/인의 비는 인유의 그것에 비슷하였으나 칼슘과 인은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눈높이 조절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의중임금의 동태적인 변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 눈높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을 고려하여 의중임금이 조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경험을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넘어서 노동시장 정착과정으로 확장하여,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아니라 첫 일자리의 질과 불안정한 취업경험임을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비취업 문제가 좋은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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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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