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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운영결과 및 낙찰률하락 원인 분석 (A Study for operation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tendering system in the cultural heritage repair and restoration, focusing on the cause of the decline in the winning bid rate)

  • 정영훈;윤현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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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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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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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4년 불거진 숭례문 부실수리 논란에 대응하고자 문화재청은 2016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문화재수리업체에게 적정한 문화재수리비용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문화재수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2016년부터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는 운영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어 동 낙찰제도의 운영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입찰제도의 도입취지인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목표가 현재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된 총 114개의 입찰사례를 위주로 통계적접근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기간 중 발주된 114건의 분석결과, 첫 번째로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과반수가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순위 중 상위 20%에 위치해 있어 '수리이행능력이 좋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이라는 목표를 전반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적정한 대가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2017년 86.847%에서 2020년 85.488%로 매년 낙찰률이 저하되고 있고, 문화재수리 종심제·종평제 대상의 94.7%가 속하는 50억원 미만의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보다도 낙찰률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2019년 개정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경제성평가 배점구조의 변화로 경제성 평가의 영향력 즉, 변별력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시행 이후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투찰률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인 '1등 초과 그룹'과 '1등 그룹'이 전체 투찰자 수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낙찰률을 상향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1등 초과 그룹' 내에서도 높은 투찰가격을 써낸 투찰자를 '1등 미만 그룹'의 균형가격 배제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위 투찰가격의 과도한 배제를 지양해야 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과 같이 낙찰률 저하를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

살비살충제 [$^{14}C$Acrinathrin 토양 잔류물의 행적 규명;I. 농작물(옥수수) 재배시의 행적 (Behaviour of the Soil Residues of the Acaricide-Insecticide, [$^{14}C$]Acrinathrin;I. Behaviour during Crop(Maize) Cultivation)

  • 이재구;경기성;권정욱;안기창;정인상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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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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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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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Pyrethroid계 살비살충제 acrinathrin 토양잔류물의 행적을 구명하기 위하여 [$^{14}C$]acrinathrin의 신생 및 1개월간의 숙성잔류물을 함유한 2종의 토양이 담긴 특수 제작한 stainless steel pot에서 옥수수를 1개월간 재배하였다. 1개월의 숙성기간과 1개월의 옥수수 재배기간중 [$^{14}C$]acrinathrin이 무기화되어 발생된 $^{14}CO_2$의 양은 두 토양 모두 총처리 방사능의 각각 $23{\sim}24%$$24{\sim}33%$이었다. 1개월간 재배한 후 수확한 옥수수의 지상부와 지하부에 흡수이행된 방사능은 두 토양 모두에서 각각 총처리 방사능의 0.1%와 1% 미만인 반면 전체 방사능의 $65{\sim}80%$는 토양에 남아 있었다. [$^{14}C$]acrinathrin을 처리한 후 옥수수를 재배하기 전과 후 토양 추출액의 autoradiography와 GC-MS로 1종의 미확인 분해산물을 비롯하여 m/z 198, m/z 228 및 m/z 214의 분해산물을 검출하였고 비표지 acrinathrin을 처리하고 30일간 옥수수를 재배한 토양 추출액에서는 GC-MS로 m/z 225와 m/z 198의 분해산물을 확인하였다. 토양중에서 acrinathrin은 cyano group이 결합된 탄소 ($^{14}C$)에 인접한 ester 결합이 가수분해되어 3-phenoxybenzaldehyde cyanohydrin을 형성한 후 뒤이어 HCN이 제거되어 3-phenoxybenzaldehyde를 생성하고 이것이 다시 3-phenoxybenzoic acid로 산화된 후 decarboxylation에 의하여 $^{14}CO_2$가 방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개월간 옥수수를 재배한 토양과 1개월간 숙성한 토양의 acetone에 의한 추출율은 두 토양 모두에서 총처리 방사능의 31% 미만이었으며, 토양 추출액 방사능은 95% 이상이 유기상에 분배되었다. 따라서 acrinathrin은 토양중에서 분해가 신속하고 토양구성성분에 쉽게 흡착 또는 결합되어 작물에 흡수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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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quinclorac의 토양컬럼 중 용탈 (Leaching of the herbicide quinclorac in soil columns)

  • 안기창;경기성;이재구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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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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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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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유리컬럼에 논토양을 인위적으로 충전시킨 후 3가지 방법 [흡착제가 없는 quinclorac (T-1), 활성탄에 흡착된 quinclorac (T-2), 소석회와 활성탄의 혼합물에 흡착된 quinclorac (T-3)]으로 [$^{14}C$]quinclorac을 처리한 다음 벼재배 유무에 따른 용탈시험을 17주 동안 수행하였다. 무재배 경우 토양컬럼을 통하여 용탈된 T-1, T-2, T-3의 $^{14}C$ 방사능의 양은 각각 총처리 방사능의 약 81.1%, 27.8%, 그리고 48.0%였으며, 벼 재배의 경우에는 각각 약 36.8%, 9.6%, 그리고 11.0%였다. 이는 벼 재배와 흡착제의 첨가가 quinclorac의 용탈을 현저히 경감시켰음을 시사하였다. 모든 처리구에서 벼에 의해 흡수이행된 방사능은 각각 총처리 방사능의 13.6%, 11.0%, 그리고 13.9%였다. 용탈시험 종료 후 토양에 잔류한 $^{14}C$ 방사능의 양은 벼를 재배한 토양컬럼에서 각각 36.3%, 73.7%, 그리고 61.8%였으며, 벼를 재배하지 않은 토양컬럼에서는 각각 19.7%, 71.1%, 그리고 52.3%였다. T-1과 T-3에서 벼에 의해 흡수 이행된 $^{14}C$ 방사능은 시험기간중 여러 작용에 의하여 대기중으로 휘발 또는 방출되었다. Leachate의 방사능중 수상에 분포된 양은 모든 시료에서 전체 방사능의 7% 이하이었으나, 벼 재배 경우에서는 용탈 기간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여 극성분해산물의 형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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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hexaconazole 토양잔류물의 벼 재배 microecosystem(pot)중 행적 (Behavior of the soil residues of the fungicide hexaconazole in a rice plants-grown microecosystem (pot))

  • 경기성;이병무;이재구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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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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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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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살균제 hexaconazole의 벼 및 토양 중 행적을 구명하기 위하여 $[^{14}C]$hexaconazole의 신생 및 숙성 토양 잔류물을 함유한 microecosystem(pot)에서 42일간 벼를 재배하였다. 28일간의 숙성기간중 방출된 $^{14}CO_2$의 양은 총처리방사능의 0.11%이고 주당 평균분해율은 0.03%이었다. 42일간의 벼 재배기간중 방출된 $^{14}CO_2$의 양은 숙성토양에 벼를 재배하지 않은 처리구와 벼를 재배한 처리구에서 각각 총처리방사능의 0.67%와 1.17%인 반면 숙성하지 않은 신생토양의 경우는 각각 1.25%와 1.72%로서 숙성토양보다는 신생토양에서, 벼를 재배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재배한 경우에 무기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휘발율은 미미하였다. 벼 재배 후 방사능은 주로 토양에 분포하였으며, 벼에 흡수된 방사능은 벼 지상부의 선단으로 집적되었다. 토양중 추출불가 결합잔류물의 양은 벼를 재배할 경우 증가하였으며, 그 분포양은 humin>fulvic acid>humic acid순이었다. 후작물인 배추에 흡수이행된 $^{14}C$는 hexaconazole의 신생 및 숙성잔류물을 함유한 벼 재배토양에서 각각 총처리 방사능의 2.36%와 3.69%로써 소량이 흡수이행되었으며, 신생잔류물보다 숙성잔류물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배전선로의 분산 전원 상시 연계용량 기준 상향 타당성 연구 (Increasing Hosting Capacity in KEPCO Distribution Feeders)

  • 조성수;심준보;임현옥;김현진;김성만;주상도;송종협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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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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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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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의 재생e 3020 이행계획 및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함께 국내 분산 전원 연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6년 10월 시행된 1 MW이하의 분산 전원 접속 보장 제도의 시행 이후, 배전 계통의 분산 전원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송배전 설비부족으로 분산 전원 접속 지연이 일어나는 문제와, 이로 인해 국내 분산 전원의 70 %가 연계되어 있는 배전 계통의 신증설 투자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배전 계통의 분산 전원 수용력(hosting capacity) 확보 방법은 물리적인 배전 설비 추가 확충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방식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분산 전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태양광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지가가 저렴한 야외, 산악지역에 보급되므로 배전선로 경과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중 구간이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가하며, 태양광 야외 지역 위치로 공사 거리, 기간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지자체의 공사 인허가 비협조 사례가 증가하여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민원이 야기된다. 셋째, 배전선로 공사 자체에 1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산 전원을 적기에 접속시킬 수가 없으며, 넷째, 접속 신청은 지속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배전 설비 확충 비용 또한 지속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물리적 설비확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접속 대기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사(투자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설비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배전 계통의 분산 전원 연계 현황, 태양광 최대 출력 실적, 최소 부하, 선로 특성의 분석을 통해 배전선로의 분산 전원 상시연계용량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배전선로의 분산 전원 상시연계용량 기준을 위한 상향(안)을 제시하였다.

발아기간에 따른 대두 품종별 이소플라본 및 영양성분 변화 (Studies on Changes of Isoflavone and Nutrients during Germination of Soybean Varieties)

  • 전수현;이경애;변광의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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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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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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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두의 길이와 무게는 발아기간에 따라 4품종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콩나물용 풍산나물콩은 $2.4{\sim}25cm$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장류 및 두부콩인 진품콩은 $2.43{\sim}13.57cm$로 가장 낮았다. 무게의 변화는 대립검정콩인 검정콩1호가 $0.54{\sim}0.94g$으로 가장 높은 변화를 보였으며, 진품콩이 $0.48{\sim}0.9g$으로 가장 낮은 변화를 보였다. 모든 품종의 수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회분은 발아 전 보다 증가하였다. 조지방의 경우 진품콩은 감소, 풍산나물콩, 신팔달2호, 검정콩1호는 증가했으며, 조단백은 4품종 모두 증가했다. SDS-PAGE는 콩의 발아가 진행됨에 따라 고분자량 subunits가 전분자 peptide로 이행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콩의 발아가 진행됨에 따라서 콩단백질이 저분자 peptide로 분해되고 생장을 위한 아미노산 대사에 소비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저분자 polypeptides subunits의 이용을 통해 다양한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두 중 총 이소플라본 함량을 진품콩은 발아 4일째, 풍산나물콩은 발아 2일째, 신팔달2호는 발아 2일째, 검정콩1호는 발아 4일째에 각각 총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발아시기에 따른 이소플라본의 이 같은 변화를 응용하여 가공용도별로 사용한다면 기능성식품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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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삼출액에 대한 검상하 심낭배액술 (Subxiphoid Pericardial Drainage of Pericardial Effusions)

  • 오삼세;장우익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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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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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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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싣낭삼출액에 대한 검상하 심낭배액술의 임상적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986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10년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검상하 심낭배액술을 시행 받았던 총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기록을 분석하였다. 남녀 구성은 남자 39명, 여자 41명이었으며, 연령은 20세에서 80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50$\pm$15세였다. 수술 전 모든 환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심방삼출을 확인하였다. 50명(62.5%)의 환 자는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하였고 30명(37.5%)의 환자는 국소마취 하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악성종양 에 의한 심낭삼출액은 33례(41.3%)였으며 이들 중 결과 확인이 가능했던 31례의 심낭액 세포검사와 29례의 심낭조직 생검 결과 각각 14례(45%)와 7례(24%)에서 양성이었다. 결핵성 심낭삼출액은 27례(33.8%)였으며 이 들 중 12례(44.4%)에서 확진이 가능했는데,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자란 경우는 1례 뿐이었고, 조직생검에서 건락괴사를 동반한 만성 육아종성 염증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12례였다. 수술사망은 14례(17.5%)였으며 모두 악성 심낭삼출 환자였다. 수술사망 환자 중 수술수기와 직접 연관되어 사망한 경우는 없 駭\ulcorner 수술사망 14례를 제외한 나머지 66명의 환자들에 대한 추적관찰 기간은 9일에서 5년까지로, 평균 452일이었다. 추적기간 중 심낭삼출의 재발로 다시금 심낭배액술이 필요했던 경우는 모두 6례(7.5%)였으며 그중 1례는 재수술 직후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만성 압박성 심낭염으로 이행되었던 경우는 4례(5%)였으며 이들 중 2명은 심낭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결론적으로 검상하 심낭배액술은 비교적 간편하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심낭배액술시 시행하는 심낭액 세포검사와 조직생검을 통해 원인 진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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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저수지군의 갈수대응 운영을 위한 Hedging Rule의 개발과 적용성 평가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Hedging Rule for Han River Reservoir System Operation against Severe Drought)

  • 김정엽;박명기;이기하;정관수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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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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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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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수계관리 측면에서 물 공급의 기준이 되는 하류 제어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 부족을 최소 허용하면서 저수지군 최적 운영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기준을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에 반영한 hedging rule을 혼합정수계획법(MIP, Mixed Integer Programming)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이행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용수공급 신뢰도에 중점을 두었던 저수지군 최적 운영 분석기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5개 저수지(소양강댐, 충주댐, 화천댐, 청평댐, 팔당댐)군을 대상으로 수계관리를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한강수계 내에 총 8개의 가상 제어지점을 구성하여 댐 하류 제어지점에서의 물 부족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개발된 hedging rule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개의 유입량 계열('93. 1월~'97. 12월, '99. 1월~'03. 12월)에 대하여 적용 검토하였다. 팔당댐 하류 제어지점의 월별 최소유량을 비교하면 '93. 1월~'97. 12월의 모의기간에서는 hedging rule 적용 시 $317.5{\times}10^6m^3$으로 단독운영의 $310.6{\times}10^6m^3$, 연계운영의 $56.3{\times}10^6m^3$ 보다 많은 유량을 보였으며, '99. 1월~'03. 12월의모의기간에서도 hedging rule 적용시 $243.7{\times}10^6m^3$ 으로 단독운영의 $204.2{\times}10^6m^3$, 연계운영의 $111.2{\times}10^6m^3$에 비해 최소 유량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제안한 hedging rule에 의해 하류 제어지점에서의 최대 물 부족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량왜관의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horyang-Waegwan)

  • 정예정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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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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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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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678년에 설치된 초량왜관은 조선 역대왜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오랫동안 존치되었으며, 10여 만평의 기지를 배경으로 동관 삼대청과 서관 삼대청 그리고 외측사조가사 등이 복합된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200여 년의 존치기간 동안 창건공사와 21건의 수리공사가 이행된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조정은 조선의 땅에 세워진 왜인 거류지인 왜관의 감독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왜관기지 내의 여러 건물을 조선측 조영건물과 일본측 조영건물로 조영주체를 구분하고, 차왜와 소통할 수 있는 역관을 감동관으로 삼아 양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관아건축과 다른 인력조직과 공사체제를 편성하였다. 왜관창건공사에는 왜목수와 조선목수가 함께 동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일 양국이 왜관을 통해 서로의 공사기술과 방법을 체험하고 교류하는 기회였음을 시사한다. 이에 녈 연구는 조선시대 왜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 존치기간이 길었던 초량왜관을 대상으로 왜관공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모포왜관의 공사체제를 전례로 하는 창건공사와 공사의 체제정비가 이루어진 수리공사를 나누어 각 공사의 공사내용과, 집행정도, 역가지급, 공사주체를 살피고, 200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 왜관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공사의 성격을 규명하여, 초량왜관에서 일어난 조일양국의 조영활동에 대한 교류를 건축생산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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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해어업의 CO2 배출 저감비용함수 추정 (A study on Estimation of CO2 Abatement Cost in Korean Offshore Fishery)

  • 신용민;정겨운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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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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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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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 환경정책이 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어업경영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해어업의 어획물 생산과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산출된다는 가정 하에 근해어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하였다. 근해어업의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은 수협의 면세유 공급량 자료(2003~2016)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Translog 형태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으며, 분석에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을 사용하였다. 비용함수 추정결과 표본기간동안의 어획량과 $CO_2$ 배출량 사이에 약처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저감비용(MAC)은 연평균 1,457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마력당 1%의 $CO_2$를 저감하고자 할 때 MAC는 2.2% 상승하고, 어획량 1ton당 1%의 $CO_2$를 저감하고자 할 때 MAC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각각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