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장이식 대상자의 자가간호이행에 영향을 주는 융복합 요인 및 경과기간에 따른 자가간호이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신장이식을 받은 대상자 235명이며,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가간호이행도에 영향을 주는 융복합 요인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B=.007), 여자일수록(B=.157), 이식 후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B=-.001) 자가간호이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신장이식 후 1년 이상~5년 미만군부터 자가간호이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신장이식 후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고, 이식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간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가간호이행이 낮아지는 경과기간을 파악하여 자가간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자가간호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시장 성과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여부,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취업준비노력이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에 미친 효과를 보면 재학 중 일 경험과 취업준비 시기는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지만, 학점, 영어점수, 면접횟수는 오히려 이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취업효과는 학력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였다. 전문대 졸업자는 교육훈련과 재학 중 일 경험이, 대졸자는 학점, 현장실습, 외국어능력 등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효과에서도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문대 졸업자는 재학 중 직업훈련, 재학 중 일 경험, 영어능력이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다. 4년제 대학 대졸자는 졸업 후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학 중 일 경험은 오히려 임금수준을 낮추지만, 영어점수와 재학 중 취업준비는 임금보상이 높은 일자리로 진입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의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수단으로서 2015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의 초기 거래실적은 해외사례에서도 높지 않은 편이지만, 성공적인 정책으로 발전되도록 배출권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1차 계획기간의 3개 이행연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배출권 가격에 대해 적절한 가격 시그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자율의 기간구조 개념과 선물가격 산정 방법인 보유비용 모델을 이용해 이행연도별 배출권 가격 산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격발견기능에 관한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기대 형성과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남성의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경과기간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남성 249명이며,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 중 자율적 동기(β=.35, p<.001), 교육요구도 중 위험요소(β=-.26, p<.001), 질병의 경과기간(β=.19, p<.001), 결혼 여부(β=.15, p=.001), 최종 학력(β=-.12, p=.035)이며, 총 설명력은 29.1%였다.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남성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증도가 높고 경과시간이 1년 미만인 대상자의 자율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요양기간 종료 후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직 중인 대상자가 각각 7.2%, 22.3%에 이르렀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한 이들 중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종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31.5%였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과 직종이 동시에 바뀌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보여준다. 셋째,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중 일자리 복귀여부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낮은 연령대,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산재 전직장의 규모와 종사상 지위도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직업훈련 경험자 중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장해등급 정도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각 단계를 고려하여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조차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축산 농가들은 1년의 기간을 벌게 된 것일까? 현장에서는 1년의 기간이 계도가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준비기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비부속도 시행에 대비사항을 알아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결혼 시점과 결혼 3년 전의 일자리 유무와 고용형태를 가지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초혼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두 집단을 코호트별로 나누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노동시장통합이 결혼에 미친 차별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의 결혼 이행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여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었다. 장기무직, 즉 교육이나 군대 기간을 제외하고 결혼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무직 상태에 있을 때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졌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긴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정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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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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