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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간 합산 제도의 연계 제도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주효찬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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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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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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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 변조를 이용한 국내 인터넷 뱅킹 키보드 암호화 모듈 우회 공격 (An Attack of Defeating Keyboard Encryption Module using Javascript Manipulation in Korean Internet Banking)

  • 이성훈;김승현;정의엽;최대선;진승헌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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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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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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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뱅킹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인터넷 뱅킹을 타겟으로 하는 피싱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보안 모듈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메모리 해킹 공격 등 고도화된 피싱 공격은 보안 모듈을 우회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보안 모듈 현황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이체 정보의 암호화를 담당하는 키보드 보안 모듈을 분석한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이체정보를 변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키보드 보안 모듈은 공격자가 심어놓은 악의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이체 정보의 노출 및 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자바스크립트 변조 공격은 키보드 암호화 모듈을 우회하고 이체 정보를 변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체정보확인 페이지를 변조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속일 수 있다.

『오경문자(五經文字)』 부수 분류의 표준과 소속자의 귀속 체례 - 여가석(余嘉錫)의 『오경문자(五經文字)』 부수 평가에 대한 반박 (The Radical-rule and Arrangement System of Characters of Wu Jing Wen Zi: a Rebuttal of Yu Jiaxi's View)

  • 이경원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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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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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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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ompiled in 776 by Zhang Shen, Wu Jing Wen Zi was regarded as the epitome of model book for standardized regular script in Tang Dynasty. Following early works like Shuo Wen Jie Zi, Zhang Shen adopted radical-rule for the compilation of this work. 3,250 characters were selected from the Five Classics and 160 radicals were established. Yu Jiaxi (1884-1955) harshly criticized the radical system of Wu Jing Wen Zi for being inconsistant and confusing. With careful review and analysis of examples from Wu Jing Wen Zi, this paper discusses the pupose of the compilation of this work, its unique radical-rule system, principles of arrangement of characters with the same or similar radicals, and the differentiation of variant characters. It further discusses the value of Wu Jing Wen Zi by its innovative radical-rule and effective differentiation of variant characters. It concludes with a rebuttal of Yu Jiaxi's argument and restate the necessity of reevaluation of this work even to this day.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중일 한자-한국어 변환 키워드 도메인 이름 시스템 (CJK Chinese Character-Korean Character Conversion Keyword Domain Name System in Software Defined Network)

  • 이승훈;조승철;薛園園;路凯;向天歌;한선영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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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19년도 제31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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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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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중일 한자-한국어 변환 키워드 도메인 이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한자 체계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세 나라의 한자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한국, 중국, 일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한자 체계인 CJK808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CJK808 한자 체계에서 각 나라의 한자 특징도 많이 발견하였고, 그 중에서 표준자와 이체자의 다양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SDN을 이용함으로써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들은 한국, 중국, 일본 한자를 입력하면 SDN에서 관리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통해 IP 주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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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활용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mputer Use Policy for the Digital Divide of Marriage Immigrants)

  • 방성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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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5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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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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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정보격차 수준의 완화를 통하여 정보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공공기관과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마련, 셋째,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체, 송금, 계좌조회, 공인인증서, 세금납부, 각종 민원서류발급, 공과금, 고지서 확인, 각종 복지 및 보조금 신청,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검색 등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넷째, 인터넷 비이용자들을 위한 교재개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정책 확대, 다섯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의 운영을 활성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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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트랜잭션용 추가 인증을 제공하는 휴대폰 상의 일회용 암호 생성기 설계 (Design of A One-time Password Generator on A Mobile Phone Providing An Additional Authentication for A Particular Transaction)

  • 박준철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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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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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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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일회용 암호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암호를 반복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늘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폰 상에서 동작하는 챌린지-응답(challenge-response) 방식의 일회용 암호 생성기를 제안한다. 이 암호 생성기는 추가의 인증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PC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 이체 트랜잭션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뱅킹용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일회용 암호 생성 장치는 30초 시간 동기화를 통해 계속 새로운 암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동기화 주기 이내에는 여전히 중간자 공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비해 제안 방법은 정교한 챌린지-응답 방식을 통해 중간자 공격에 대비할 수 있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도난의 경우에도 더 안전하다. 또한 현재 쓰이는 장치와 마찬가지로, PC에 설치된 키보드 로거 등의 스파이웨어를 통해 공격 대상자의 모든 다른 인증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제안 방법은 불법 이체 행위를 막을 수 있다.

DIT(Digital Investment Trust) 시스템의 보안 설계 (A Security of DIT(Digital Investment Trust) system)

  • 정은희;이병관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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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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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3-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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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IT(Digital Investment Trust) 시스템의 보안설계는 계좌 생성 및 계좌 이체, 자산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제 3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DES(Advanced DES)를 이용하여 고객의 정보를 암호화시켰으며, 전자서명을 위해 ECC, S_SHA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결재 상에서 사용하는 전자 화폐는 복사본 생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악의의 사용자가 불법 복제하여 전자화폐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중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검출 방법인 Schnor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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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전자지급결제제도 비교연구 - 미국의 Fedwire와 캐나다의 LVTS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LVTS of Canada and Fedwire of America as a Wholesale Electronic Payment System)

  • 이병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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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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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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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캐나다의 LVTS와 미국의 Fedwire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양국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14개국 중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며, LVTS와 Fedwire는 양국을 대표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제도적 기반과 지배구조, 참가방법, 지급지시의 착오, 위험관리정책 및 지급의 최종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액과 거액이체시스템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비록 연계결제망의 구축으로 10억원이상의 거액자금도 1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자금이체 주체별 및 금액별로 분리하여 참가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유형에 관하 규정이 한국의 제도에서는 명확한 명시가 없다. 참가자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체규모에 제한이 사라진 만큼 참가기관에게 지급시스템 운영 기술력 확보, 적절한 비상시에 대비 백업자원 및 엄격한 보안 및 기술 요구조건 등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더욱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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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 응용프로그램 작성시 자료공유를 위한 한자 코드 체계 정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ta Sharing Codes Definition of Chinese in CAI Application Programs)

  • 고대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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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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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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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CAI 프로그램 작성시 자료 공유를 위한 한자 공통코드 정의를 위하여 주요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코드에 대한 고찰 결과, 한자코드 정의시 발음순과 부수순을 혼용 및 동일 한자에 대한 간체자(중국 GB)와 이체자(일본 Shift JIS)의 개발, 사용이 많아 정체자(KSC 한국)간의 자료 호환시 적절한 변환 장치가 요한다. 발음순 원칙은 동차 이음어가 다른 코드로 인식되어 코드 영역의 낭비가 있고, 부수순 원칙은 자국의 두음법칙에 맞지 않으나 중복 코드를 방지할 수 있어 자료의 복원시 유리하다. KSC 제1수준과 제2수준 한자 영역은 학계 및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준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유니코드는 시스템의 호환, 확장에 유리하고, 다양한 문자 표현이 가능하여 교육목적 코드의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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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연체의 신용위험 평점 모형 개발 (Developing the credit risk scoring model for overdue student direct loan)

  • 한준태;정진아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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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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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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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 미회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 회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신용위험 평점표를 작성하였다. 예측모형 개발은 연체기간에 따라 총 3가지 모형 (Model 1: 연체 1개월 모형, Model 2: 연체 2개월 모형, Model 3: 연체 3개월 이상 모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체기간 구분은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체회수모형의 단위를 준용하여 1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연체 1개월, 연체 2개월,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연체 1개월 모형 (Model 1)에서는 연체계좌수, 이체일자, 연체잔액, 소득분위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체 2개월 모형 (Model 2)에서는 연체 일수, 연체잔액, 이체일자, 연체금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모형 (Model 3)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횟수, 이체일자, 연체계좌수, 연체액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체회수 모형이나 평점표를 바탕으로 연체 채권관리를 함에 있어 좀더 세분화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상담원이 연체자의 평점에 따라 상담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