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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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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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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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과 같은 공공연구기관들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기술이전 조직이나 기관 및 제도적 특성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이 연구자 개인의 사업화에 대한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나 사업화를 위한 노력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개인특성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출연연구기관인 K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기술이전 경험과 수행과제 건수가 해당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연구자일수록 추가적인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과제 건수와 기술사업화 성과는 역U자형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연구기관에서의 기술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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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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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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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온라인 기술이전시장은 단순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이전에 있어서 그 시간적, 물리적 비용을 줄이는 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기술이전시 정보제공에는 시의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콘텐츠 통합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종래의 온라인 기술이전정보 제공 사이트는 단순한 기술정보의 제공과 수시로 발생하는 기술판 매자나 수요자의 갱신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요자나 기술공급자에게 보다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술이전정보 통합 시스템에 대한 구현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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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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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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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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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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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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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진 하천 복원 가치추정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을 제시함으로써, 편익이전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문헌검색을 통해 '하천 가치평가', '하천 가치', '물 환경 가치추정', '하천 편익'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60편의 연구를 수집했다. 그 중 중복된 연구를 제외하고 가치추정 단위를 '원/년/가구'로 통일함으로써 51편의 연구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90개의 가치 추정치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하천 복원 가치 추정연구를 집대성하여 DB를 구축하고 요약통계량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policy site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함수를 조정하고, 조정된 함수를 사용하여 policy site의 가치를 예측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총 가치(원/년/가구, 2015년 불변가격)가, 독립변수로는 하천유형, 위치, 규모, 환경 서비스특성, 그리고 방법론 특성, 지불형태, 대상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모형의 추정결과 조정된 값은.420으로써 종속변수 총변이의 42.0%를 모형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본류에서 멀어지는 소규모하천일수록 하천의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영향력 크기를 고려해 본다면 하천을 복원할 때 수질정화기능, 서식지기능, 이수기능, 치수기능, 여가 및 수변공간으로의 기능 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하천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지불방법은 매월, 인당 지불하는 것으로 제시할 때 경제적 가치 추정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델추정 결과를 활용한 함수이전에서는 만경강의 특성을 반영하고 조정함으로써 만경강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모형으로부터 얻은 만경강 가치 예측치는 가구당 매년 41,214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를 객관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서 충분한 활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편익이전 시에 policy site의 자원특성과 조건에 맞춰 함수를 조정하여 예측치를 제시함으로써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메타회귀분석을 통한 편익이전은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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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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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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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어 동결보관중인 배아 (이후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에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9년 12월 31일 이후 폐기되어야 하는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재이용에 관련한 각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예측하였다. 또한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 폐기" 및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부각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결 과: 관계 당국에서는 2006년 11월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 론: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와 관련된 동의서 취득 방식에 대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생명윤리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 관련된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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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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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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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인구이동의 이론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구성세대의 이동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개인 및 가구변수와 거리와 인구의 중력모델, 네트워크변수, 지방재정·지역경제·교육·문화·주택 등 전입지와 전출지의 상대적 유용성판단의 지역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의 이산성과 데이터의 구조를 감안하여 다층로짓모형 구축하였고 최종모형은 확률절편모델을 선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가구변수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30대 미만보다는 30-40대가, 대졸이하보다는 박사학위취득자가, 취업한 배우자보다는 미취업배우자의 이전종사자가 주민등록을 더하였다. 지역변수에서는 중력모델과 관련하여 기관까지 거리가 멀수록 주민등록을 더 한 반면, 이전 시기(t-1)의 일반 유입이 클수록 주민등록 이전을 덜 하였다. 지역간 상대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전입지의 지역경제, 교육환경, 주거환경이 클수록 이전을 더하였고 지방재정의 경우는 반대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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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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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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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소득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구조의 불평등 기여도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공적이전소득이 대체하고 있었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인 소득원이며, 노인의 소득구조의 구성요소인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상호 전체소득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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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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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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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국방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경졔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방 관련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원활이 이전될수 있는 다양한 이전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부문이 그러한 지식을 탐색, 소화, 흡수 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이 국방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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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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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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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입자 주거이전 보상을 강화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 구역마다 평균 24억 원씩 이전비 부담 증가로 앞으로 전개 될 뉴타운사업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듯.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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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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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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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의 중국투자는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며 현재 중국총투자중 건수로는 68.8%, 금액으로는 5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전 시기에 대해 3년 이후 추진 76.3%, 2~3년내 추진 18.1%, 1년내 추진 0.6%로 응답해 앞으로 2~3년후에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