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재무지표인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 및 비용 관련 요인이 수익성 지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로부터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본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과 총자본순이익률은 각각 1.17%, 3.76%, 2.37%, -1.89%로서 우리나라 전체 한방병원의 동일 지표 값인 8.9%, 8.7%, 2.6%, 2.5%와 비교해보면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총자본의료이익률, 그리고 총자본순이익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고정비율은 각각 256.76%와 231.17%, 121.02%로서 전체 한방병원 평균과 비슷하였으며, 성장성 지표인 총자본증가율과 의료수익증가율은 -2.21%와 1.89%이었고 활동성 지표인 총자본회전률은 135.69%로서 전체 한방병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의료원가인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비율은 각각 53.39%, 16.62%, 28.58%로서 전체 한방병원의 35.3%, 10.7%, 45.1%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2011년 우리나라 전체 한방병원의 원가율은 91.1%였으나,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원가율은 98.59%로서 7.49%가 높았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의료수익증가율과 더불어 증가하고, 의료수익순이익률과 총자본순이익률은 총자본증가율과 더불어 하는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관리비 비율은 모든 수익성 지표와 부의 상관을 보였는데 이것은 한방병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비 절감에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장성지표인 총자본증가율과 활동성 지표인 총자본회전률이었으며 비용지표 중에서는 관리비 비율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총자본을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통해서 총자본회전률을 높이며, 관리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프로스펙트이론을 적용하여 납세순응 문제를 다루었다. 납세순응의 결과는 소득 신고에서 나타나므로 원천징수에 따라 추가 납부와 환급 상황에 있는 두 개의 기업과 하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소득 신고액을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프로스펙트이론에서는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선호로 의사결정자의 가치함수가 달라지므로 추가 납부 상황의 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감소하고, 환급 상황의 기업은 이득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증가한다고 본다. 창업기업은 준거점이 zero이므로 손실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재무 상태는 초기 투자로 인해 손실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과 동일한 방향으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창업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손실 상황의 기업이고 이익 상황의 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세무조사 적발률이다. 세무조사 적발률을 높이면 납세순응이 커진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손실 상황의 기업, 이익 상황의 기업은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아지면 소득 신고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과 위험선호 성향이 강할수록 프레이밍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세무 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이익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이익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원천징수율, 적발률과 가산세율 등이 납세 순응 행위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기업의 세무대리인 선정, 세무대리인의 적정 소득 신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더 있다.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이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식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도입하려는 기술이 도입 후에 그 기업의 이익을 높여 줄 수 있다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미래 수요의 불확실성이나 기술발전 방향의 불확실성 등으로 해서 기업으로서는 도입 후의 이익을 정확히 사전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지식확산 모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전체 사용 가능자(population)에게 확산되는 지를 보여주는 1) Epidemic Diffusion Model (흔히 5자형 - Sigmoid - 모델이라고도 한다. )과 어떤 도입자가 어느 시점에서 대상이 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모델로서 2) Probit Diffusion Model (프로빗 모델)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확산과정과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누적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과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서 네트웍 효과와 같은 요인들을 설명하였다.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이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식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도입하려는 기술이 도입 후에 그 기업의 이익을 높여 줄 수 있다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미래 수요의 불확실성이나 기술발전 방향의 불확실성 등으로 해서 기업으로서는 도입 후의 이익을 정확히 사전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지식확산 모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전체 사용 가능자(population)에게 확산되는 지를 보여주는 1) Epidemic Diffusion Model (흔히 S자형 - Sigmoid - 모델이라고도 한다.)과 어떤 도입자가 어느 시점에서 대상이 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모델로서 2) Probit Diffusion Model (프로빗 모델)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확산과정과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누적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과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서 네트웍 효과와 같은 요인들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제표의 핵심적인 정보인 순장부가치와 순이익의 정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가치 결정에 있어서 이들 두 가지 정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는 순장부가치와 순이익 및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가한 주가를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이후 이들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을 관찰한다. 또한 형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회계이익을 주가에 반영하는 행태가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형성시점의 이익과 미래의 초과수익률 간의 관계도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부터 1998년 기간동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춘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BR과 ROE에 기초하여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경우 저평가 기업군과 고평가 기업군을 식별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자자들이 이익을 주가에 반영할 때 저평가된 기업의 이익을 고평가된 기업보다 더 높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전략에 사용하는 핵심적인 정보로 순장부가치와 순이익을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한국 바이오에너지산업의 부가가치창출구조가 선순환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바이오에너지기업 내 가치사슬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한국 바이오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개발-생산-이익률 등에 걸친 가치사슬 내 공정 간 인과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기업 내 가치사슬 분석의 결과, 한국 바이오에너지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증가는 기업의 생산량 증가에, 기업의 제품 생산비용 감소는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의 제품 생산량 증가는 기업의 제품 생산비용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경상이익률의 증가가 생산량의 증가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가치사슬의 선순환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국내 바이오에너지기업의 공정 간 부가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의 증가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상이익률 증가가 생산량 증가와 연구개발투자 증가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째,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및 부채비율이 주주의 자본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총자산순이익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부채비율이 조절하는지, 마지막으로 수정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채사용은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정된 부채비율의 2차함수 곡선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부채사용은 레버리지효과를 통해 자기자본순이익률의 증 감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부채사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부채의 사용은 기존의 핵심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영업현금흐름(혹은 총자산영업이익률)으로 이자(혹은 이자율)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들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들 간의 자본과 인력의 활용도와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지방의료원들이 재정자립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의 투자효율 산출을 위한 세부계정과목이 구분된 결산자료로, 투자효율 및 경영성과 지표는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 부가가치생산성, 사업수익 이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투자효율인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은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히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리고 경영성과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에 비해 사업수익 부가가치율은 높은 반면에 사업수익 이익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투자효율과 부가가치생산성이 사업수익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은 생산활동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과 인건비 투자효율,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은 인건비 투자효율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인건비 투자효율의 영향이 가장 컸다.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들이 자립경영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으로 수익발생과 관련된 자산의 활용도,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력의 활용도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대주주의 보유지분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다. 즉,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경영자 자신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은 괴리되고 경영자의 경영상의 위험수용성(危險受容性)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성장을 선호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상기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의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지분율과 부채비율, 그리고 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내부지분율을 포함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다중회귀모형과 성장률의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내부지분율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성장률에 대한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유하고 없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가설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이제까지 기업들은 경영권에 대한 위협없이 내부지분율을 저하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고부채, 고성장 전략은 소유경영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극히 합리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매수합병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의 보호를 위해 내부지분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보다 보수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과도한 성장정책은 지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분율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매수합병의 장애요인들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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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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