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개념과 기본적인 정보서비스 전략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을 크게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을 위한 정보서비스는 시설적 배려와 제도적 배려, 기기적 배려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적 배려는 Information Commons 전략에 따라 정보화 기기와 시설이 통합된 공간에서 참고사서에 의해 협업하는 공간의 배치를 고려한다. 제도적 배려는 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교육을 수행하고, 정보취약계층별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기적 배려는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기기수준과 같이 다른 정보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게임 이용자를 비사회적 게이머 집단과 사회적 게이머 집단으로 구분하고, 온라인 게임의 재미 요소와 자아성향이 그들의 게임에 대한 몰입 정도와 게임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게임의 재미 요소(성취감, 도전감, 친밀감)에 있어 두 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둘째, 게이머들의 자아 성향에 있어서의 차이는 생활 환경보다는 게임 환경에서 발견되었다. 셋째, 응답자들의 게임 몰입 정도와 게임 충성도는 사회적 게이머들이 비사회적 게이머들에 비해 높았다. 넷째, 게임 몰입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재미 요소와 자아성향의 영향력은 사회적 게이머 집단과 비사회적 게이머 집단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은 우리 일상생활에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99%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 형성단계를 지나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은 PC와 유사한 수준의 고기능 환경구현이 가능한 범용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난 이동통신 단말기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은 연구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마트폰의 행위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 스마트폰 관련된 연구로 설정된 총 99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위의도와 관련된 실증연구의 논문이 76편을 리뷰 하였다.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고, 지자체마다 다른 시설과 한 건물에 혹은 한 대지에 함께 건립되는 복합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1,468개관을 확대함과 동시에 생활 SOC사업과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계획 중 2025년까지 25개의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계획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복합화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공청사 내 도서관 조성 역시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결합한 형태로 이러한 복합화 움직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공공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의 기본 방향, 조직과 인력, 장서개발, 서비스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 등 운영의 기본계획을 제안하였다.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은 우리 일상생활에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99%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 형성단계를 지나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은 PC와 유사한 수준의 고기능 환경구현이 가능한 범용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난 이동통신 단말기이다. 이러한 확장성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장점도 많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서비스가 인지된 가치와 인지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지된 가치와 인지된 위험이 만족과 추천의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속리산 국립 공원의 이용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시를 목적으로 이용객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방문동기, 시설 및 서어비스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여 현재의 이용객 및 이용특성을 경험적으로 정의하고, 시간적, 공간적 이용량 분포를 조사분석하여 속리산국립공원의 이용분포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속리산국립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혼잡한 도시에서의 탈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접촉을 가지려는 동기로써 방문하며, 공원내에서 주로 사찰방문, 산책, 등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용객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20대의 고졸이상 학력 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속리산지역은 법주사 일대, 화양동 계곡 등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어 혼잡상태가 심각하며, 등산로도 매우 단조로워서 등산로에서의 혼잡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원내에서는 보통 5~6시간 정도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용객들의 태도를 볼 때, 등산로 상태, 공원내 시설물, 교육적 환경, 관리인의 서어비스 등 모든 면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았으며, 이용 후 만족수준도 높지 않았다. 통행량의 분포를 보면, 주로 법주사 일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리고 있으며, 문장대까지 등산하는 비율은 전체 입장객의 15% 미만이었다.
21세기에 들어 ICT의 발전은 인간의 삶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편리성, 효율성 등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 또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이 스마트폰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오락성에 근거하여 플로우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은 플로우에 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능감, 관계성, 오락성은 플로우에 정(+)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플로우는 스마트폰 중독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의 세부항목인 병적몰입, 생활장애, 일상성, 과용 등의 항목들이 플로우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인구 집중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IT 기술을 접목하여 해결하는 지능화된 도시를 뜻하며 안전, 교통, 환경,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거주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정도는 제공되는 기술적 성숙도에 비해 낮아 서비스 체감도의 향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체감하는 스마트 서비스의 인지도 및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쉽게 받아들 일수 있는 수용 의도 분석을 위해 이용자 특성과 서비스 특성 변수를 구분하였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 용이성과 인지 유용성의 유대관계 분석 및 시민과 공무원 집단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및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도시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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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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