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램지가격결정방식과 효율적요소가격결정방식을 이용하여 향후 국내 가스산업의 배관망공동이용시 발전용 천연가스의 가격 및 이용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천연가스 가격 결정의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램지가격결정방식(RCPR)과 효율적요소가격결정방식(ECPR)하에서 도출된 최적 가격 및 최적 이용료를 비교·분석하였고 결정변수들이 가격과 이용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RCPR에 의한 최적 이용료는 쿠르노 불완전 경쟁하에서 한계직접비용 보다 낮게 도출된데 반해서 ECPR에서는 한계직접비용보다 높게 도출됨으로써 가격결정방식에 따라 최적 이용료의 수준이 상이함을 보였다. 또한 도시가스용 및 발전용 가격은 RCPR 하에서 신규사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하락하였고 이용료는 증가하여 한계비용에 접근하였다. 한편 최적 발전용 가격과 최적 이용료는 한계직접비용이 클수록 증가되었고, 역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최적 발전용 가격은 증가하는 반면에 최적 이용료는 감소하였다.
저질조사료의 이용은 인간이 소비하는 가축생산물의 이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조사료는 비유중기 또는 말기의 낮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또는 비유하지 않는 임신우의 유지를 위하여 사료의 일부로서 이용되는데 가장 적합하다. 또한 이들 조사료는 성장 또는 비육계획에 제한된 기준에 의거 이용되어질 수 있으며 이들 저질조사료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단백질,광물질,비타민A와 필요하다면 에너지까지도 보충 급여되어야만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Grassl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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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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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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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반추동물에게 조사료는 일정량 이상은 반드시 급여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기계보급이 저조하여 조사료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많은 농가에서는 볏짚과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도입 조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사료에 비하여 농후사료의 이용비율이 높은 우리의 실정으로 볼 때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환율의 급등은 도입사료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소 사육을 위해서는 양질조사료 생산이 필수적이므로 우리의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여 보다 값싼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질 조사료 생산은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료작물을 선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작부체계를 이용하여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을 최대로 높이고 농가의 경영형태에 알맞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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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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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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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반추동물인 소의 영양생리작용에 있어 조사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초지조성 면적이 감소하는 등 조사료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양의 조사료가 수입돼 이용되고 있다. 조사료의 국내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 품질의 불 균일, 중량 및 부피과다, 초지조성미비 및 축산 종사자의 노력 부재 등은 현재까지도 많은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피드저널 6월호는 소에게 있어 조사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조사료 정책과 수급상황, 농장에서 알아야할 관리 및 이용, 초지의 중요성 등 조사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살펴본다.
양계사료로서의 초지의 이용은 사실상 그 이용면으로 볼 때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적은 양이면서 녹사료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사료적가치는 양계사료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배합사료에서는 녹사료의 건초분말이 2$\~$3$\%$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료절감을 위해서도 녹사료의 이용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감미료는 일반적으로 단맛을 내는 물질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최종제품의 전체적인 맛, 조직감, 저장성, 가공적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감미료 성분들은 실제로 단맛을 나타내지 않는 유류나 스낵, 조미료에도 함유되어 있는 필수적인 성분으로서 그 특성들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감미료 이외에도 이용가능성이 높은 감미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감미료를 선택하는 것도 괘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공학자들은 개개 감미료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감미료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반추동물은 매일 일정량 이상의 조사료를 반드시 섭취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양질 조사료의 자급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농가에서는 볏짚과 배합사료 위주로 사양하고 있으며 부족한 조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재배면적인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료용 총체보리의 사료적 가치, 곤포사일리지 조제와 품질 및 한우와 젖소 급여효과 등을 연구 분석하여 친환경적 양질조사료 자급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 동안 정부는 한. 육우 및 젖소에서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 40 : 60을 60 : 40으로 개선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작부 체계의 개편, 조사료의 유통 활성화,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생산기반을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재배 여건에 적합한 다수확 우량 조사료 종자 보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특히 조사료 생산의 작업일수가 짧은 탓에 기계장비의 이용률이 저하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유통 기반에서 보면 조사료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단가는 낮아 단위당 유통비용이 높아지므로 유통이 활성화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왔다. 조합 간에만 유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비조합 공급자에게는 판매가 어렵거나 구매력이 약해지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였는데 법인이 아닌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가 상호 계약에 의해 효과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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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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