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은 특정 이슈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의 능력에 대한 평판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다른 정당보다 최상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당이 해당 이슈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의 소유권자로 인식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슈 중요성(salience)은 이슈 소유권 투표(issue ownership voting)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 소유권 투표의 또 다른 조건으로 이슈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당의 행태에 따라 이슈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새누리당과는 다른 성장 전략을 제시하면서 새누리당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 이슈 소유권을 뺏어 오려고 했다. 연구결과, 19대 총선과 비교해 민주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이 정당 지지자 및 이탈자, 무당파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에게 어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은 경제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민주당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이나 국민의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은 경제 이슈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해당 정당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슈 중요성 이외에 정당의 행태가 이슈 소유권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슈 소유권 이론에 기여한다.
RFID 기술은 공급망 관리를 위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제품이 생산될 때 각 제품에 RFID 태그가 부착되며, 공장, 배급자, 소매상 및 소비자 사이에서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제품의 소유권 이전이 주의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RFID 기술을 사용하여 각 제품을 식별하고 제품의 공급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RFID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이 중요한 이슈이다. 이미 많은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이들 프로토콜들은 보안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토콜은 암호화 연산 및 해시함수 같은 복잡한 연산을 사용한다. Lo 등은 간단한 연산들(시프트, 덧셈, XOR 연산 및 난수 생성)을 사용한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1]. 하지만, 이 프로토콜은 태그와 새 소유주가 공유하는 비밀키를 공격자가 획득할 수 있는 문제점과 Fraud 공격에 취약하다[2]. 본 논문에서는 Lo 등이 제시한 프로토콜을 수정하여 간단한 연산들(시프트, 덧셈 연산 및 난수 생성)을 사용하여 보안 공격에 안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향후 IT 분야에 있어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 시장의 규모가 커감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보다 더 부각되는 기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정보가 제 3자에게 위탁된다는 점에서 보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에 대한 암호화를 통해 개인의 정보소유권을 강화하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는 현재 레벨3에서 탑승하는 운전자에부터 최종적으로 레벨 5단계에서 탑승자로 변화하게 된다. 관련하여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하는 동안 탑승자는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여지가 있다. 탑승자는 뉴스를 읽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주변 환경을 감상할 수 있고, 또는 탑승자는 다른 탑승자와 게임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회의와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량은 이용자의 활용에 따라 오락공간, 휴식공간, 회의공간으로 트랜스포메이션되는 셈이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량에서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인 NFT를 활용하여 차량의 탑승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생산 데이터에 대해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자율주행 차량 내에서의 소유권을 표식한 스마트 계약 체결과 향후 적용 운용환경을 연구.개발하였다.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보급, Mpeg, Jpeg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문서, 사진,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 등의 다양한 매체들이 디지털화되어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컨텐츠(Multimedia Contents)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저장과 접근,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고 각 기법의 특성을 고찰한다. 또한 각 기법들간의 관계 및 체계를 분류하고 저작권 보호에 효율적인 워터마킹(Watermarking)기법과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및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기법을 비교 분석한다.
Web 3.0 is a new web paradigm that aims to overcome the excessive commercialism and influence of big tech companies. Web 3.0 can be defined as a user-centered decentralized Internet environment, and Web 3.0 is a mixture of various terms and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cryptocurrency, NF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taverse. When new technology fields emerge, it is common to have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As a result, rather than deciding which position is correc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auses and directions of change and prepare to seize the opportunity. In light of this,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the web paradigm and the context of the emergence of Web 3.0,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major cases of Web 3.0, and discusses future issues and prospects.
새로운 멀티미디어 응용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트랜스포트 서비스 및 프로토콜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으로는 멀티캐스트 전송 기능과 향상된 서비스 품질 기능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요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설계된 향상된 트랜스포트 서비스의 주요 기능 및 세부 사항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다자간 통신 서비스 및 프로토콜 설계 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요 이슈들이 검토되었고 이 결과가 제안하는 서비스 설계에 적용되었다. 둘째, 향상된 트랜스포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로써 이종 TC설립, 초청 능력, TC-소유권 이전, 동시 전송 제한 기능 등이 제안되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향상된 트랜스포트 서비스 규격이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들로는 TC 생성, TC 초청, TC 참가, 멀티캐스트 데이타 전달, 데이타 전달 멈춤, 데이타 전달 재개, 특정 상태 보고, TC 이탈, TC 종료, TC-소유권 이전, 토큰 전달 서비스가 정의되었다. 제안된 트랜스포트 서비스 규격은 국제표준기구인 JTC1/SC6 및 ITU-T SG7에 제출되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기 위한 CD(Committee Draft)초안으로 채택되었다.
산림관리에 있어 공동체는 중심에서 풀-뿌리단계로 관심을 받아왔다. 베트남에서, 공유림은 오랜 기간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동체의 존재 그리고 종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몇몇 지역 공동체는 산림 또는 임지를 마을과 가구를 포함하여 산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지역공동체에 할당되었다. 게다가 공동체는 또한 산림을 보호, 천연갱신과 신규조림 등 정부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산림관리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경험은 경제-사회적으로 적합한 산림관리 모델로 이것은 베트남의 서로 다른 민족의 전통관습에 따른다.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 지역공동체는 아직 산림 또는 임지에 연결된 실체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공동체 산림관리의 두가지 형태는 (i) 그들에게 속한 산림과 임지를 공동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ii) 공동체가 국가기관이 소유한 산림의 보호와 조림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은 공동체 산림관리에 대한 현재의 상황, 잠재력, 경향 및 이슈를 명확히 하여 정책담당자의 이러한 산림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
5G와 IoT로 인한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선망 성능 및 주파수효율 향상, 신규주파수할당,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달성 가능하다. 그의 일환으로, LTE를 비면허 대역에 사용하려는 LTE-U(Long Term Evolution-Unlicensed)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평적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이동통신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LTE-A의 주파수 집성기술을 활용하여, 1차 캐리어를 면허 대역 LTE 기반으로 하고, 2차 캐리어를 비면허 대역 LTE로 묶어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우선적으로 5GHz 비면허 대역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Wi-Fi 및 기상레이다 등과의 공정한 공존(fair coexistence)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5GHz 주파수 대역 규제 현황, 공존을 위한 LBT(Listen-Before-Talk)통신 메커니즘,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Wi-Fi, LTE, 이용자, 기술기준의 입장을 살펴보고, 구현이슈, 지적소유권 동향 등을 검토하고, 기술적 및 정책적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NFT(Non-Fungible Token)는 문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특정한 가상 자산을 블록체인에 기록한 디지털 파일이다. 토큰의 거래를 거치며 해당 자산의 소유권, 거래 내역 등의 이벤트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NFT는 특정한 가상 자산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는 전자기록의 기본 속성과 깊게 관련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기록관리에 NFT 기술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디지털 저작물로서 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한 전자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NFT의 개념과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제도적 이슈, 자산으로서의 가치 증명 원리를 살펴본다. 특히, 예술, 패션, 스포츠 등 NFT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서 NFT의 특성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전자기록의 특성과 NFT의 특성을 비교하여 전자기록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규명함으로써 NFT의 적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기록물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기록관리 내 도입을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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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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