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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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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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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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식회사의 이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책임추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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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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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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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나라의 이사의 책임은 엄격하다. 따라서 이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사 취임을 꺼리게 된다. 그로 인하여 회사는 유능한 경영인 영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독일의 입법례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LLP) adoption on firm's cost behavior. In April 2011, Korea introduced the LLP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management efficiency by mitigating the risks caused by the manager's failure to make decisions related to business operation.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the adoption of LLP may lead the manager's moral hazard, so the need for empirical research to verify the effect of the LLP adoption is emphasiz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LLP adoption empirically, focusing on the cost behavior that is affected by the manager's decision making. From the empirical result, we find that LLP adopted companies have strengthened the cost stickiness of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rather than non-adopted companies. This suggests that the manager of LLP adopted company makes a more active decision to consider adjusting costs in order to prepare for future recovery in sales when sales is reduced.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evidence to prove the policy validity of the adoption of LLP, and we expect that our results can contribute to the capital market and academia.
Discussions about unfavorable acts of corporations in managing activities include many legal considerations. In general cases, first of all, legality of the given acts should be verified. If they are judged to be illegal in their procedures, whether it is possible to assert nullification for the acts by the corporation law or not should be examined. Next, the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actors should be considered. After that, whether the actors have criminal liability or not should be discussed.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and complicated to judge what clauses of the Criminal Code in the substantive law apply to the unfavorable acts. when the director's business judgement in the long run causes the corporation to be unprofitable or suffer damage, the Question of whether criminal punishment can be imposed on the director is a very important one requiring careful consideration.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맞물려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분식회계를 일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설정이다. 분식회계는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나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수있으며, 경제를 더욱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이번 호 V+법률에서 분식회계와 이사의 책임을 알아봤다.
This writer have thus far reviewed the civil and criminal obligations of the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that sponsored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s. What was discussed here applies to logistics companies in the same manner. Hanjin Shipping cannot expect its parent company, Korean Air to prop it up financially. If such financial aid is offered without any collateral, under Korean criminal law,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bears the burden of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ne way to get around this is to secure fairness in terms of the process and the content of aid. Fairness in terms of process refers to the board of directors making public all information and approving such aid. Fairness in terms of content refers to impartial transactions that block out any possibilities of the chairman of the corporate group acting in his private interest. In the case of Korean Air bailing out Hanjin,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were held five times and a thorough review was conducted on the risks involved in the loans being repaid or not. After the review, measures to guard against undesirable scenarios were established before finally deciding on bailing out Hanjin. As such, there are no issues. In terms of the fairness of content, too, there were practically no room for the majority shareholder or controlling shareholder to pocket profits at the expense of the company. This is because the continued aid offered to a financially troubled company (i.e. Hanjin Shipping) was a posing a burden to ev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is writ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the interest of the entire corporate group needs to be recognized. That is,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relationship of control and being controlled between parent company and affiliate company, or between affiliate companies serves a practical benefit to the ongoing concern and growth of the group and is therefore just. Moreover, the corporate group and its affiliates, as well as their directors and management must recognize that they have an obligation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e group ahead of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that they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As such, even if Korean Air offered a loan to Hanjin Shipping without collateral, the act cannot be treated as an offense to law, nor can the directors be accused of damages that they bear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ng under civil law.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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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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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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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은 기본법제정(基本法制定)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政府投資機關理事會制度)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理事會)가 집행(執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非常任)으로 운영되며, 비상임이사(非常任理事)의 법적책임(法的責任)이 불확실(不確實)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運營面)에서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改善)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改善方向)으로서 전문성(專門性) 있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을 위한 노력,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의 재조정(再調整)과 이사(理事) 스스로의 직업윤리제고노력(職業倫理提高努力),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이사회(理事會) 활성화(活性化)의 정도, 관리운영(管理運營)의 개선(改善) 등을 제시했다.
회지 창간에 즈음하여, 우리 연구회의 특별회원사 탐방 대상으로 한국전기통사(약칭 : 한국통신)을 택하였다. "정보.통신.인간의 융화"를 기업이념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직원 6만여명에 년간 매출액 5조원이 넘는 국민 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곧 주식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침 이 거대조직의 살림을 꾸려나가야하고 정보화 사회의 중추에 해당하는 국가 기간통신망의 구축과 운용을 책임져야하는 사장직에 새로 부임한 조백제 사장과 진용옥 이사(경희대 전파공학과 교수)가 만나 새로운 경영에 임하는 자세와 포부및 정보사회에서의 한국통신의 역할과 경영전략 등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한 바있다. 이 자리에서 조사장은 "경영사고의 민영화" "공생의 복지" "첨단 인재의 발굴" "전략적 정보통신 기술개발" 등을 새로운 경영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포부를 역설한바 있다. 대담을 같이한 진용옥 이사는 당시 한국통신의 비상임 이사였으며 정보통신공학 전공이다. 우리연구회가 구성하여 수행한 위성통신법(안) 연구검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성공적으로 활동한 바 있고, 경희대학교 부설 정보시스템공학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통신정책 연구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solutions concerned with to residential moving companies about their operational problems.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se problem, factor analysis and fuzzy AHP method are adopted. Selected factors are low quality of workers and equipments, weak condition of business, policy and form of a contract, and excessive competition. The results of survey show that excessive competition is the most urgent problem compared with other problems. In the twelve-measured variables, The problem of non-certificated firms, low service quality caused by excessive competition, and claims caused by lack of service instruction are chosen as the urgent matters. As a result of the analyses, the study would propose policy directions how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e legal basis of operating the industry because there is too competitive in the field.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firms which have not a certificate because they are the cause of low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Thirdly, in order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the study would suggest that the managers should instruct the workers of residential moving companies. Lastly, the paper would suggest that customers check the certificate of the firm allow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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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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