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이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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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gulation of Directors' Compensation (독일법상의 이사 보수의 규제에 관한 연구)

  • Kwon, Sang-Ro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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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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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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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독일은 '이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통하여 이사보수의 한도와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였으며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이사보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보수에 대한 주주승인권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에서는 독일의 입법례를 토대로 적정한 이사보수제도의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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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search about the Public Offering of Director Compensation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적 연구)

  • Kwon, Sang-Ro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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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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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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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Due to the influences of global financial crisis, countries are putting their efforts on the enhancement of appropriateness and transparency of director compensation.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German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Italy, listed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certain levels make public announcement for compensations of individual directors, not the averages. Recently, even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Hong Kong, and Singapore are introducing individual director compensation public announcement policies. On the other hand, in cases of companies, which must submit annual reports, under current Korean capital market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they are obligated to mention 'total wage paid to all executives in that business year' on the annual report, but does not have to mention individual wages of each executive. About this, at the 17th national assembly, revised bill fo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for companies to mention wages of each executive. The financial world is opposing to open individual director compensation to the public as they concern about the shrinking of outstanding human resources recruitment, breach of corporate confidence, privacy invasion, deterior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downfall of the executive's management will as director compensation will be standardized downward; however, if public opening of individual director compensation is forced, domestic companies will prepare more objective and rational standards when they calculate director compensations, and moreover, it will prevent arbitrary intervention of dominant shareholders. Therefore, to clearly and efficiently control director compensation, we need regulations for obligating public opening of individual director compensation.

The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ctivism on Earning Management after Adoption of the Korea Stewardship Code

  • Kwon, Ye-Kyung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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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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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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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Korea Stewardship Code 'Principles on the Fiduciary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was introduced in 2016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dopted it in 2018.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casted 'dessent' vote on the agenda which is able to reduce the ownership interest of shareholder in general meeting. This paper examines whether 'dissent' voting affected on the ownership interest of shareholder or not. The 'dissent' vote on the agenda are related to revision artical of corperation, appointment or compensation of director and auditor,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ect. The proxies of earnings management is discretionary accruals calculated by modified Jones model. The control variablies are size of assets, liabilities per assets, returns on asse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e 'dissent' voting on the agenda are related to revision artical of corperation, M&A,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ect. are not significant because their sample size is too small, Second, the 'dissent' voting on appointment of director and auditor affected on reduction of discretionary accruals. S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ctivism shall affect on increasing the ownership interest of shareholder. Third, the 'dissent' voting on compensation of director and auditor is not affected on reduction of discretionary accruals. This results show that 'unconditional dissent voting' on the agenda in general meeting is not to reduce the ownership interest of shareholder.

The Impact of Outside Directors' Characteristics on Performance: Focused on KOSDAQ and NASDAQ IPO Firms (사외이사 특성과 주식성과 : KOSDAQ, NASDAQ IPO기업을 중심으로)

  • Jeon, Ho-Jin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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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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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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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outside directors' characteristics and compensation on stock performances of KOSDAQ and NASDAQ IPO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e following interesting results. Firs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outside directors' age and CARs on KOSDAQ firms. whil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outside directors' age and CARs on NASDAQ firms. And the elder age group shows a more positive impact on performances compared with the younger age group. Second,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outside directors' academic background and CARs for KOSDAQ firms. But We find a significantly positive one for NASDAQ firms. Third, In Relation to outside directors' careers, their professional or CEO careers group have more positive impact on stock performances than gray directors' careers group. Lastly, there is an in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outside directors' compensation and CARs for KOSDAQ firms. while there is a positive relative for NASDAQ firms. In particular,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ve between value of stock options and CARs for NASDAQ firms. from the result, I could find out the stock option for outside' director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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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企業)의 소유구조(所有構造)가 인센티브와 기업성과(企業成果)에 미치는 영향(影響)

  • Jo, Seong-U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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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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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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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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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일반건설업체에 안내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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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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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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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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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 Photonics indust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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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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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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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광산업진흥회 2005년도 제2차 이사회가 지난 11월 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4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요안건으로는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사업계획(안), 인사.복무 및 보수규정 중 일부 규정 개정(안), 회원의 가입 승인, 탈퇴.제명 및 회비부과기준(안) 등으로 44js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진흥회는 이사회 개최결과 후속조치 계획으로 회원사 권역별 간담회 활성화 방안, 중국 장춘을 한.중 광산업 협력 파트너로 추가하는 방안, 광산업 제품별 표준화 추진 방안, 회원사간 공동으로 신규기술개발 아이템을 발굴하여 진흥회, 회원사가 공동출자 형식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진흥회가 회원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회원사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야별 협력가능 회원사간 협력네트웍을 구축하는 방안, S/W업체의 회원사 추가 확보 방안 등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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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해저면 영상탐사기를 이용한 독도 동도-서도 주변 천해 해저면조사

  • Kim, Chang-Hwan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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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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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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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울릉분지 북동쪽 독도 주변 해역은 해수면 위의 작은 섬들과 해저에 큰 화산체로 구성된 독도와 해수면 아래 큰 규모의 해산 두 개(심흥택해산, 이사부해산)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해수면위로는 독도만 솟아 있다. 정밀해저면영상기(MS-1000)를 이용하여 큰 규모의 조사선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동도-서도 주변 연안에 대한 정밀해저면영상 조사를 2010년 1월에 소형조사선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부두 동쪽 해안은 동도와 근접하고 있어 큰 규모의 돌출 암반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부두 북쪽으로는 모래층의 연흔구조가 많이 나타나며 소규모의 암반 및 자갈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도와 서도사이의 해저면영상을 분석해보면 동도 선착장부근으로는 모래퇴적물의 연흔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동도와 서도 중앙부로 가면서 모래보다는 작은 자갈들이 많이 분포하며 서도쪽으로 가면서는 모래 및 자갈퇴적물이 암반구조로 이루어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밀해저면영상기(MS-1000)는 고정밀한 해저면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불규칙한 지형으로 기존 장비가 접근하없어지며기 어려운 해저지형에도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항구 및 해안구조물 등과 같은 고정밀해저면영상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수중 군시설 및 부두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관리 정보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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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n Improvement Scheme of the External Auditing System by Enforcing K-IFRS (K-IFRS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Choi, Rack-In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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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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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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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searches an improvement scheme of auditing on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since enforcing IFRS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corporate accounting and credibility in external audit from 2011 K-IFRS. As improvement schemes for the issue of the audit on K-GAAP are: First, the guarantee of the auditor's qualities of duties and talents about the lack of accountability and awareness and independence of auditor are needed. Secondly, the free acceptance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s adopted. Third, the non-Executive Director shall be granted. Fourth, the external auditor CPA and Auditor's remuneration should be increased. Fifth, the auditor's shares shall be limited. Sixth, the external audit to supervise and the ratio of supervision should increase. Finally, the foreign corporation for the time being limited to increase our competitiveness.

The Effects of Female Auditors on the Sensitivity of Executive Compensation to Performance (여성감사가 경영자 보상의 성과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 Luo, Jing;Cho, Young-G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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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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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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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Using 850 disclosures of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from 2014 to 2017,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female auditors on the sensitivity of executive compensation-performance relation. The major findings as follow: First, Female auditor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sensitivity of executive compensation to performance, implying that when auditors are appointed to be females who are more ethical, of high moral development, risk averse and conservative as well, they play an efficient monitoring role in aligning executive compensation to performance. Second, the monitoring effects of female auditors on the sensitivity of executive compensation to performance are significant when they are full time employed, suggesting that gender-based differences are more likely to be realized on the condition that they are in position to commit to their jobs for their owns. The results overall support that female auditors exercise efficient monitoring roles in aligning executive compensation to performance in Korean listed firms. The research contribute to complement the study of gender effects on corporate decision making, which have been focused on gender diversity of the board,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of the impact of female auditors on the sensitivity of executive compensation-performance re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