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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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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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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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동구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중의 하나이나, 국토계획법의 공동구 설치의무규모(200만㎡)로 인하여 공동구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시가지에서의 공동구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근거로 규모를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활용하여 관련지표 선정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시가지의 규모에 적합한 터널식 공동구는 3종/4종으로 나타났으며, 200만㎡ 이상의 신도시는 5종의 개착식 공동구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공동구 설치 의무 규모인 신도시 200만㎡ 이상에서 개착식과 기존시가지의 터널식 공동구의 종합평가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기존시가지에서 다양한 규모의 공동구 설치가 타당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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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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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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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Objectives : An abrupt economic decline may widen the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the advantaged and disadvantaged in a socie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South Korean economic crisis of 1997-98 affected the socioeconomic inequality from all-causes and from cause-specific mortality between 1995 and 2001. Methods : Population denominators were obtained from the registration population data, with the number of death (numerators) calculated from raw death certificate data. The indicator used to assess the geographic socioeconomic position was the per capita regional tax revenue. Administrative districts (Si-Gun-Gu) were ranked according to this socioeconomic measure, and divided into equal population size quintiles on the basis of this ranking. The sex- and 5-year age-specific numbers of the population and deaths were used to compute the sex- and age-adjusted mortality rates (via direct standardization method), standardized mortality ratios (via indirect standardization methods) and relative indices of inequality (RII) (via Poisson regression). Results : Geographic inequalities from all-causes of mortality, as measured by RII, did not increase as a result of the economic crisis (from 1998-2001). This was true for both sexes and all age groups. However, the cause-specific analyses showed that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mortalities from external causes were affected by South Korean economic crisis. For males, the RIIs for mortalities from transport accidents and intentional self-harm increased between 1995 and 2001. For females, the RII for mortality from intentional self-harm in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Conclusions : The South Korean economic crisis widened the geographic inequality in mortalities from major external causes. This increased inequality requires social discourse and counter policies with respect to the rising health inequaliti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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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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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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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가상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여 국가 차원에서 물위기와 식량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국내에서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요인을 고려한 가상수 및 물발자국 산정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의 연구실적이 부족하여 산정방법 및 비교분석은 국외의 선행연구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국내 농·축산물의 산정결과가 본격적으로 발표되어 국내의 가상수 및 물발자국의 결과를 국내 선행연구와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물발자국 산정 연구의 인용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농·축산물 물발자국 산정연구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최근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발표한 물발자국 산정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국외 및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물발자국 산정 연구의 문헌 간 인용관계를 파악하여 인용관계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부록에 수록한 가상수 및 물발자국 관련 국내 연구자의 연구실적 모음은 향후 국내에서 가상수 및 물발자국 산정에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에게 국내·의 연구동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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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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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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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의 자원개발과 함께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자원과 화물수송이 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북극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북극해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화물수요와 관련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은 국가 항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 간 경쟁력분석을 바탕으로 북극항로에 특성화된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항만은 각 권역을 대표하는 무역항으로 선정하였으며, 문헌 및 통계 자료 검토, 설문조사를 통해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극항로 상에서 부산항, 여수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순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해양산업과 연계하는 부산 전진기지 특화형, 북극자원과 석유화학클러스터를 활용한 울산 전진기지 특화형, 그리고 항만 기능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혼합형을 가능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그 추진방향을 개략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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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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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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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항만세관 감시행정은 무역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관세국경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rzberg의 2요소(동기 위생요인)과 Adams의 공정성 이론을 토대로 항만에 종사하는 관세청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무만족 구성요인들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더불어 전체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무만족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항만세관에 종사하는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항만감시행정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직무만족 저하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라는 관세행정의 고유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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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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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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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3년과 2002년의 위성영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 만포 강계 지역의 9년간의 경지확대에 따른 산림경관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 대상지역에서의 농경지는 9년 동안 49.9% 증가하였고, 산림지는 16% 감소하였다. 농경지 개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보면, 경작지의 평균고도는 1993년의 381m에서 412m로, 경사도는 $10^{\circ}$에서 $13^{\circ}$로 상승하였다. 9년 동안 확대 개간지 자체만을 보면 평균고도 455m, 경사도 $15^{\circ}$ 이르며, 최대 경사도는 $70^{\circ}$에 육박하였다. 파편화에 따른 패치 경향을 보면, 1993년에서 2002년 동안 패치수 394에서 1,241개로 증가하였으며, 패치의 증가와 함께 패치의 형태지수와 프랙탈 차원도 약간 증가하였다. 경작지 개간 고도는 $450{\sim}750$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북한 농업 생산성은 정치 및 사회구조의 개건, 농업 발전을 위한 외부지원, 산지삼림의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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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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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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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북한의 인구와 농업의 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인구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2% 미만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북한의 식량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북한의 시 도별 인구분포는 산간지역이 많은 북부와 동부 지역에 적고 여타 지역이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북한 식량사정은 70년대가 가장 좋았고 다음이 60년대와 80년대이며 90년대는 식량사정이 가장 열악하였다. 넷째, 식량생산의 시 도별 분포는 북부와 동부 산간지역이 저조하고 서부 평야지역은 늦은 수치를 나타내고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낸다. 다섯째, 북한의 식량생산량과 인구증가는 1990년까지는 나름대로 평형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인구증가가 식량증가를 초과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식량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농경지확대는 산림황폐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주요한 피해지역은 북부와 동부의 산간지역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과 남한과 국제사회의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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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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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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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요소 분석을 통해 최근까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이 어떻게 변화 및 발전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부터 2005까지 기관평가요소를 연구회 설립 이전과 연구회 설립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출연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책임성을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재무적 책임성, 사업성과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등 다섯 가지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회 설립이전에는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연구회 설립 이후에는 사업성과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법규준수 책임성과 관리적 책임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구하는 구체적인 책임내용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사업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책임성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재무적 책임성도 연구회 설립 이후 새롭게 등장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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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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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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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제 침체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공정책이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 특히 EU의 경우 농촌개발사업의 석명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개발 정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정기구(의회, 정부부처 등) 담당자들에게 해당 정책사업의 수행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자주 축소 혹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개발분야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석명성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사업수행 및 수정을 위한 신뢰성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의 사후 목적이 상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우선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마을사업이 '선택과 집중 모델'에서 '확산 모델'로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사업선정과 평가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넸째, EU의 공통모니터링 및 평가틀(CMEF)와 같은 농촌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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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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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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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절에 나타난 북한주민들의 생활관련 신문 보도 프레임과 정보원을 분석하여 북한보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1, 2차 프레임 분석에서는 일명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으로 대변되는 4개 신문들의 보도행태가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정권시기별로 분석한 1, 2차 프레임은 신문의 이념과 관계없이 각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정보원 분석에서는 진보지에 비해 보수지가 익명의 정보원을 많이 활용하여 보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가 냉전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생활과 관련해 익명 정보원을 활용한 부정적 논조의 보도는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국내 신문의 보도태도가 전반적인 국내 언론의 북한보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