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은 실제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유사한 산업의 산정표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되어 왔다. IT와 교육이 융합된 이러닝 산업에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의 부재는 이러닝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 대가의 산정은 콘텐츠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대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책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대가 기준 산정 방식을 응용하여 이러닝 산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을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발주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대가 기준의 산정과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이러닝 기술개발(R&D) 지원 정책에 대한 이러닝 공급업체의 정책 활용 성숙도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이 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태조사 자료 중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지, 경험, 향후 이용의향 설문 항목을 활용하여 6단계의 성숙도 모델이 도출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기술개발, 마케팅 등 경영상 애로사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닝 업체들은 자금 관리, 개발 기술의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기술개발 지원정책 활용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이러닝 프로젝트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 방법은 이러닝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와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 이러닝 프로젝트는 이러닝 기업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공공 이러닝 프로젝트가 세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하여 수발주 시스템 관점에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닝의 학습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고, 이러닝 산업의 구조적 모순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닝의 한계의 극복과 이러닝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닝에서의 빅데이터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실천과제로서 첫째, 기술개발 지원, 둘째, 전문인력 양성, 셋째, 중소기업 보급 지원, 넷째, 법/제도 개선을 꼽고 이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제언하였다.
최근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문서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대가기준의 제정 고시 및 정기적 조정,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표준계약서와 연동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이러닝 산업계에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흑자구조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진출과 퇴출이 심하거나 영세한 열악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러닝 산업의 유통구조 내에서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중에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단가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개발단가를 조사하고, 유사한 다른 산업분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닝 사업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위해 각 사업영역 분야별 적정 개발단가 모형을 설계한 후, 전문가 및 기업체 책임자에 대한 인터뷰 실사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유통구조의 문제점 분석하여 이러닝 개발 용역 표준단가기준안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이러닝 콘텐츠 개발단가 적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대가기준과 혼용)의 실효성에 대한 산업계 임직원들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콘텐츠 사업 수주후 손실을 본 경험 기업과 수주를 포기한 경험 기업 등이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콘텐츠 전문기업은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이 권고, 제정 고시를 넘어 수발주 현장에 정착되고 나아가 이러닝 산업 발전에 큰 기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중국 이러닝 시장은 인터넷 이용자수 증가 및 교육시장 성장과 함께 원격교육 개념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매년 20%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 이러닝 시장의 양적 성장과 발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이러닝 산업의 중국시장진출은 약 3조에 가까운 규모에 비해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닝 산업은 IT산업과 교육이 합쳐진 형태로 해당 국가의 교육 정책 및 ICT 인프라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추진 주체가 정부가 되기도 하고 민간 기업이 되기도 하면서 서로 다른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교육문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시장진출에 대한 심층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이러닝과 이러닝 산업에 대하여 알아본 후 국내와 중국 이러닝 시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중국시장 진출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 이러닝 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닝이 기존의 면대면 교육을 대체하는 중요한 기회의 시대에 있으며, 이러닝이 교육적으로 성공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닝 산업의 건전한 유통구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본 연구는 이러닝 시장의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현황 분석과 제도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닝 유통의 개념 및 범위를 정하고, 이러닝 유통의 유형과 단계, 유통주체 등을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외 이러닝 시장에 대한 영역별, 거래별 비즈니스 모델과 유통구조 모델의 연구와, 이러한 모델을 기준으로 사업자들이 어떤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닝 유통구조 모델링을 하였다. 이러한 유통구조 모델링 과정에서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통해 유통구조에서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닝 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가는 민간 교육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닝 콘텐츠 및 시스템 공급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닝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닝 콘텐츠와 시스템 및 그 공급자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닝 품질인증에 대한 평가기준과 품질인증 평가기준의 세부 실행 방안은 제시하고 있으나, 품질인증 기술성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성 평가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콘텐츠의 품질인증 기술성 평가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이러닝 콘텐츠 기술성 평가기준의 특징과 기술성 평가기준 세부 항목별 적용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닝 콘텐츠 기술성 평가기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척도를 제시할 수 있고,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척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이러닝 콘텐츠의 품질인증 기술성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시범서비스가 이루어진 후,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한 결과의 피드백에 따라 기준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고시한다면, 해당 정책은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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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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