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2010년 6월 30일 SIM 잠금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SIM 잠금 정책을 구제화 하였다. 이를 통해 2011년 4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부터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SIM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불리는 기술 국수주의를 극복하고, 이동통신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의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NIT 도코모와 KDDI는 총무성의 SIM 잠금해제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자사의 아이폰 가입자를 도코모로 유인하려는 의도로 생각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총무성의 SIM 잠금 해제 정책이 일본의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동전화 시장의 팽창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상품과 요금차별화를 통해 가입자수를 극대화하려 한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요금에는 이부요금제와 선택요금제,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가 있다. 요금구조는 국가별로 다양한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 규제기관인 Oftel에 의하면,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을 대상으로 요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의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유사한 평균 수준이였으며 독일과 스웨덴에 비해서는 4-6% 정도 비싸고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27%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컴퓨터 사용은 업무와 오락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와 함께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기능과 이동성이 한 곳에서 만날 때 사용자 중심의 이동 컴퓨팅이 나오게 된다.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설계 방침은 시장에서 외면당하게 되고 사용자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설계와 제품은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이 현실에서 시장지배의 키 포인트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선호도가 중심이 되는 이동 컴퓨터 설계는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과 현재의 기술을 반영한 현실적 크기와 무게 그리고 사용자들이 바라는 통신 접속 기능이 일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반영한 제품들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사용자 포럼 인터넷 상점을 통해 찾아보고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설계 방향을 규명하는 것은 사용자의 소비 성향을 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사용자 중심의 이동컴퓨터 설계의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스마트폰과 LTE 서비스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주류적 단말과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데이터 서비스의 가치와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데이터 서비스를 시장의 핵심 니즈로 인식하고, 전송속도, 데이터 제공량, 무제한 요금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품질요소로 소비자에게 소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기에 진입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연 소비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선택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데이터 서비스 선택 결정요인과 세분화된 이용집단내에서의 서비스선택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서비스 중심 시대의 다양화된 이용자특성의 이해를 확장하며, 관련 통신정책 및 사업전략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모바일 빅뱅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데이터 전송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촉발된 5G 이동통신에 대한 논의는 현재 ITU-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adio-communication)에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비전에 대한 직업을 진행 중이다. 5G 이동통신의 면적당 전송용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형셀 형태로의 진화는 필연적이다. 본고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 무선링크 기술에 대한 개발동향을 소개한다. 고정 무선링크에 대한 사용 용도, 시장전망 그리고 현재 고정 무선링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분배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고정 무선링크와 관련하여 시스템에 적용 중인 기술들과 새롭게 연구 중인 LOS(Light of Sight)-MIMO(Multi-Input Multi-Output), OAM(Orbital Angular Momentum) 등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동향을 소개한다.
We analyzed the effect of 6-month lagged number portability policy and introduction of common number among carriers on Korean mobile market. Our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change contributed to both the increase in number of mobile subscribers and decrease in dominant carrier's market share. We found that unified prefix among mobile operators is more effective than the lagged number portability policy. The carriers' profit, however, decreased a lot due to excessive marketing expenditure. We also estimated market shares of carriers up to year 2005 when full number portability policy is adopted. The results show that dominant carrier's monopolistic power will be recovered by the end of 2005 implying government's number policy itself cannot guarantee the effective competition in Korean mobi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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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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