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거리는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에서는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점차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는 이전의 진보 정권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쟁점별로 이념적 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민과 정당 모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는 단차원적 이념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당에게는 기존의 지지층과 함께 늘어나는 무당층을 대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당 조직의 정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 대상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의 WORDFISH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 변화 패턴을 추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 교체 전후의 간기(間期)에서 이념성향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국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는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시점의 이념성향에 대한 반응 혹은 집권 정부의 교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는 국회 대수별, 연도별 시기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 선수(選數) 등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고,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시기 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념성향 변화를 추동하는 거시적 효과가 발생할 때 미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거시적 효과가 사라질 경우 미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유(儒)=인(人)+수(需)=수(須))을 교(敎)-학(學)하여 인간의 자기정립의 길을 제시하여 상장(相長)의 방법을 모색했던 유교(儒敎)(학(學))은 인문주의를 표방하였다. "논어(論語)"에서 공자가 제시한 유자(儒者)의 길이자 인간의 길은 다름 아닌 호학(好學)을 통한 성인(聖人)에 대한 희구(希求)로서 성학(聖學)의 이념과 방법론이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유가철학에서 철학의 정신인 지혜사랑의 이념은 성인(聖人)을 목표로 학문을 좋아하는 군자(君子)(호학자(好學者))의 자기정립의 학문(위기지학(爲己之學))에 그 전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이념과 실현의 방법론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먼저 '자기정립의 이념'에서 공자가 말한 소인(小人)과 군자(君子)의 구분에 관한 언명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삶을 영위하는 일상적 평균적 인간인 소인(小人)의 태도와 그 삶에서 회향하여, 자기정립과 자기완성을 기도하는 군자(君子)에로 의지를 정향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어 '철학적 인식'이란 궁극 근원인 형이상자인 천(天)과 천명(天命), 그리고 천명(天命)의 본성(本性)을 통찰하고, 천명으로 주어진 인간 본성으로 자기 정립을 이루고, 마침내 존재와 당위가 온전히 일치하는 경지에 도달해야 함을 기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공자가 제시한 인간 본성의 구현으로서 자기실현의 방법을 기술하였다. 공자에서 인(仁)한 본성을 구현하는 자기실현의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애인(愛人)'과 '충서(忠恕)'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동등고려와 역전환성(보편성)을 그 원리로 한다. 그리고 동등고려와 역전환성은 보편성의 원리와 자기목적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는 윤리학의 학적 토대와 가능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기실현은 유교에서 내성(內聖)과 표리를 형성하는 외왕(外王)의 이념으로 구체화-현실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지혜사랑으로서 철학은 "완전한 정신을 향한 불안전한 정신의 자기초월적 귀향에의 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공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이념과 방법론을 성찰한다면, 유가는 그 어느 학파보다도 지혜사랑의 이념과 방법을 충실히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용운의 시조를 작품의 내면세계와 표현 미학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현대 시인 한용운은 승려, 독립운동가, 시인, 소설가를 겸하는 그 생애는 물론 그가 남긴 문학 업적에서도 현대시를 비롯하여 한시, 시조, 산시, 동요 등 다양한 시가는 물론 현대 소설까지 남긴 비중 있는 작가이다. 그의 시조 문학은 현대 시인이 고전 시가의 한 갈래인 시조를 창작했다는 점, 그간 시조 작가층으로 승려가 없었는데 승려의 신분으로 시조를 지었다는 점, 또한 한시까지 창작했다는 점에서 그의 시조는 작가 개인은 물론 당대 문단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판단하고 그 시조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하여 그의 다른 갈래 작품과 부분적으로 연관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그 시조의 내면 세계는 이념과 현실, 일상 등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그가 시조에서 보여준 이념은 불교와 유교였는데 구체적으로 단순한 두 이념의 교조적 반복이나 선전이 아니라 각 이념의 완고한 관행의 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불교 이념의 경우 수행을 통한 깨닫기라는 일반적 순서와 과정을 비판하고 선(禪)의 입장에서 본래성불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고, 유교의 경우에는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념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일반 민중의 구체적 삶의 현실은 물론 민족의 간고한 현실을 표현하였다. 또한 일상에서는 그가 접하는 대상이나 인물, 계절 등을 제재로 하여 객관물과 상관에서 유발된 정서를 표현하였는데 특히 님이라는 절대 존재와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정서를 집중적으로 표현하였다. 한용운 시조의 이런 내면세계는 그의 현대시가 님과 관련한 내용에, 한시가 일상의 내용에 각기 치중해 있는 것과는 달리 폭넓은 주제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음 표현 미학을 보면 작품을 이루는 가장 저층의 어휘에서 시상의 전개, 수사 기법 등의 세 개 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어휘에서는 이념을 표현한 작품군의 경우 불교나 유교 이념의 핵심이 되는 체언과 서술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불교 이념 작품의 경우 '소를 찾는다' 유교이념의 경우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달, 무궁화를 가져와서 '달은 비친다. 무궁화는 심는다'는 서술어와 연관시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현실을 보여 주는 경우에는 현실에 당면한 인물, 예를 들면 '마누라, 공장, 아씨' 등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과 그 주변을 나타내는 용어를 주로 가져 와서 거기에 이들이 하는 행위로서 '손을 젓다, (빨래를) 씻다' 등의 서술어를 호응시킴으로써 현실의 간고함을 드러냈다. 일상의 경우 그가 접하는 대상사물, 대상인물, 현상 등을 주체어로, 여기에 호응하는 서술어를 이어 붙였다. 어휘상의 이러한 특성은 그의 현대시가 님과 관련한 어휘에 치중하고 그의 한시가 일상의 삶을 드러내는 어휘에 치우쳐 있는 것과는 달랐다. 작품의 시상 전개의 미학에서는 이념을 표현한 경우 '부정->부정->주장'이나 '의문->의문->판단'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이념에 대한 주장이나 정확한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내세우는 시상 전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현실의 경우는 '호칭->질문->대답행위'나 '질문->호칭->질문'의 순서로 시상을 전개하여 당면한 현실의 절박함을 시적 대상 인물과의 대화를 통하여 현장감과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을 표현한 작품군의 경우에는 '감탄적 제시->감탄적 제시->결과'나 '대상 인물-의문-감탄'의 순서로 시상을 전개하여 시적 화자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정서를 정감 있게 표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시상 전개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상 전개의 방식은 한시의 도식적 기승전결의 방식이나 현대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소연하고 이를 나열해 나가는 것과는 다른 다양한 방식이었다. 작품의 수사 미학에서 보면 장면을 현재적 관점에서 상황을 생생하게 보이는데 필요한 돈호법을 포함하는 문답법을 가장 많이 구사했고, 시적 화자의 인식이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낼 때 설의법, 그가 일으킨 정서를 강렬하게 표현할 때 영탄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반복법과 대구법을 많이 사용하여 같은 내용을 강조하거나 심각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수사법상에서도 그의 현대시가 상징적 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면서 '---ㅂ니다'를 반복하는 반복법, 같은 문장을 마주 세우는 대구법, 문맥상 은유와 역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한시에서 대구법을 주로 구사한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조직에서 자율성은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그것은 대학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이념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대학 조직에서 자율성은 왜 필요한가? 첫째, 교육의 본질이 학생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의 교육기능 자체가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율성은 대학의 전통적 기능인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이념이기 때문이다. 넷째, 국가의 가장 기본법인 헌법에서부터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보다 정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답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지니는 정치적 속성과 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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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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