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5년 전 역대 최대의 지지로 그 영향력을 과시하던 한국 보수정당의 현재는 '몰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극적이다. 도대체 왜 보수후보와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토록 하락하였는가? 이 글은 한국 보수의 몰락을 보수성향의 유권자들과 보수후보 그리고 보수정당 사이의 정책입장과 태도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점차 강화된 결과,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참여에 소극적으로 변화한 까닭이라고 주장한다. 분석의 결과, 2016년 적극적인 정치참여자로 존재했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스스로의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확신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부조화는 이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종국에는 정치참여에도 소극적인 집단으로 변모시켰다. 반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더욱 강하고 견고한 호감을 갖게 되어 손쉬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스스로의 성향에 맞는 후보와 정당의 존재와 부재(不在)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결정적인 동기이며 한국의 보수정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지점임을 알려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한국에서 실시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 정치효능감, 신뢰,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전국에서 표본한 1,000명을 표집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람들은 투표권, 참정권,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부 비판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였다. 또한 화목한 가정생활, 원만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를 옹호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고, 정치 집단이나 정부 기관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정치 참여나 정치효능감의 수준이 낮았고, 정치적 소외의 정도가 높았다. 리더십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존중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양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온라인 포털 뉴스에 대한 혐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뉴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제3자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주민의 불법체류에 관련된 뉴스 댓글을 혐오성 댓글과 이성적 논조의 댓글로 나누어 댓글 속성, 즉 표현방식에 따른 제3자 효과를 온라인 실험연구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의 이념적 성향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성향에 따라 혐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479명이 온라인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실험참가자는 혐오성 댓글(실험집단)과 이성적 댓글(통제집단)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연구 결과, 진보적 성향의 뉴스 이용자는 혐오 표현 유무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제3자 효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보수적 성향의 이용자는 혐오성 댓글에서만 제3자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으로 제3자 효과 연구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효과 이론을 이용자의 댓글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적용하고, 이 효과가 뉴스 이용자의 이념적 성향,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태도 등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불균등하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신뢰와 인간관계 및 시민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신뢰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둘째, 서양과 북유럽에서 민주주의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 문화적인 측면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신뢰와 민주주의에 기반이 된 유교 철학에 대해 개관하였다. 넷째, 덴마크, 스웨덴, 일본, 한국에서 실시된 경험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북유럽과 동아시아의 응답자들 모두,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들을 지지하였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다. 그러나 북유럽 응답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응답자들은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았으며, 정치 조직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았다. 북유럽의 응답자들은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지도자를 더욱 선호하였으나, 한국의 응답자들은 아버지와 같이 온정적이면서도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였다. 반면에 일본 응답자들은 한국보다 아버지와 같이 온정적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정도가 낮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은 유사하지만, 이러한 이념을 수행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의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을 다룬 주요 언론의 내러티브 프레임을 분석하고 프레임 경쟁에서 드러나는 저널리즘 해석 공동체의 특성을 고찰했다. 전작권 환수 논란 보도의 프레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이념 대립을 반영하는 '자주국방과 평화 지향', '자주와 동맹의 균형', '한미동맹과 안보 우선' 프레임을 추출했다. 환수 논란을 둘러싼 이슈 문화의 의미 지형이 해석 집단별로 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피고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담당 기자들의 저널리즘 담론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해석 집단 간의 프레임 경쟁 구도, 곧 환수 논란의 이슈 문화가 거시적 권력구조(진보-중도-보수)와 저널리즘 실천양식(객관-주창)의 긴장 관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선호 해석을 사회의 지배적 해석으로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각 해석 집단이 기대는 해석 양식의 경계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언론의 프레임 경쟁 이면에 내재하는 해석 권위의 충돌로 인해 합리적인 보도 담론의 형성은 물론 해석 집단 간의 숙의가 제약 당하고 있음도 추론할 수 있었다. 언론의 숙의 역할에 비춰 분석 결과가 제기하는 실천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적 사유를 통해, 소통적, 관계적, 자율적, 대안적인 각도에서 판에 박힌 공동체 이념을 성찰하려는 것이다. 공동체란 이 세상의 주체인 내가 타자를 만나 서로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적인 형태의 공간이다. 그 공간은 국가, 사회, 민족일 수 있겠지만, 지역 문제, 생태, 환경을 다루거나 동호회와 같은, 사람의 몸과 마음이 바라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느 면에서 공동체는, 제도적인 측면의 국가나 이념적이고 상상적인 민족 공동체와 달리, 개체적인 인간 삶에 주안점을 둔다. 그것은 정해진 제도에 따라 인위적이거나 일률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이 사랑하고 욕망하는 영토를 마련해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참여자의 자율적 생명의 기운이 세상에서 관계적으로 역동하고, 거기에 설사 지도자가 있더라도 '무위'의 정치만 있어서 개개인의 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사람이 본성대로 살 수 있으며 그 취향을 펴는데 장애가 없는 공동체를 희구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사유에서 그 이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그런 공동체 이념은 우리 시대에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도 남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 같은 점에 유의하여 공동체의 의미를 접근한다.
조선왕릉의 분포 입지 배치에 나타나는 역사지리적 경관 특징과, 조영을 둘러싸고 전개된 권력집단 간의 공간정치학과 풍수담론, 그 속을 관류하고 있는 풍수적 경관 조성 및 관리 양상 등에 대해 검토했다. 조선왕릉의 천릉(遷陵) 과정은 왕조집단의 세력 관계가 풍수를 정략적인 수단과 외피로 하여 나타난 정치적 결과물이었다. 조선 왕조의 정치권력은 왕릉을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풍수는 정치권력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공간담론으로 기능하였다. 한국풍수사에서 왕릉풍수는 유교이념과 결합된 정치사회적 속성을 지닌 조선시대적인 풍수담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보와 보수 집단 간 사회 및 정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진보와 보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60대의 성인 533명(남성 249명, 여성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진보·보수집단 간 연령차와 지역차이는 뚜렷하였으나, 사회와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서는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특정 정치성향을 띠는 개별 정부를 평가할 때에는 진보와 보수 집단 간의 태도 차이가 매우 뚜렷했다. 즉 진보 성향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집단이 보수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적 성향의 실용정부의 평가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정치적 이념 척도를 통한 개념적 측정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 집단을 나누었을 때보다 자신의 성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하거나 선호하는 정당을 토대로 진보와 보수 집단을 나누었을 때 더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가 갖는 사회적, 학문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인성교육을 목표로 개발된 교양교과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개선된 인성교육 교과를 개발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는 지방의 K대학교의 마음나눔교육부에서 대학의 교육 목표에 따라 개발된 '마음교양' 교양교과를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교과는 15주로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내용은 '감사'의 가치관 증진으로 구성되었다.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켄터키 마음챙김기술 척도, 게슈탈트접촉경계진단검사, 나의식우리의식 척도,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마음교양' 교양교과를 수강한 학생(실험군)과 수강하지 않은 학생(통제군) 229명의 자료이며, 연구방법은 집단간 차이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게슈탈트접촉경계진단검사의 하위요인인 연결성 척도에서만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t=2.323, p=.021).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연결성 회복을 시사하며, 인성교육의 일부 효과성이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사의 마음이외에 K대학교의 교육이념을 반영한 교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교육방법에서도 K여자대학의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교과개발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이 논문은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독자들이 특정 신문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불매운동을 벌였던 다섯 사례를 분석했다. 1924년 $\ll$동아일보$\gg$의 사설 '민족적 경륜'을 둘러싸고 벌였던 불매운동과 1923년 혁청단의 $\ll$동아일보$\gg$ 불매운동과 진남포 객주조합의 $\ll$조선일보$\gg$ 불매운동, 1926년과 1927년 마산 지역의 유지들이 벌였던 $\ll$남선일보$\gg$ 불매운동, 그리고 1927년 부강 청년회가 벌였던 $\ll$조선일보$\gg$ 불매운동이 본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1920년대 중반 신문 불매운동의 특징으로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훨씬 활발해졌으며 대상 신문도 다양화되었다. 1920년대 초반의 신문불매운동은 주로 $\ll$동아일보$\gg$가 대상이 되었지만 192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ll$조선일보$\gg$에 대한 불매운동도 나타났으며 지방지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졌다. 지역적으로도 널리 확산되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서울의 운동 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1920년대 중반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마산과 진남포, 부강, 김천, 부산 등 지방으로까지도 확산되었던 것이다. 신문불매운동이 이루어졌던 배경도 이념투쟁 보다는 집단적 이해관계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사례 중 1924년의 $\ll$동아일보$\gg$ 불매운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자신들 집단에 대한 보도 태도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1920년대 초반에 비해 수용자 집단의 저변도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적극적 인식도 심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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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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