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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南北韓) 무역성과지수(貿易成果指數) 비교(比較)로 본 경협방안(經協方案) 고찰(考察)

  • 연하청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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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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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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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90년대 중반기간(中盤期間)은 남한(南韓) 내부(內部)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정치(政治) 사회(社會)의 지속적(持續的) 발전여부(發展與否)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民族) 전체적(全體的)으로는 남북한간(南北韓間)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의 형성(形成)과 통일(統一)의 실현(實現) 가능성(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을 위한 남한(南韓)의 확고한 대북한(對北韓) 경제정책(經濟政策) 수립(樹立)은 물론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경제관계(經濟關係) 또한 단기적(短期的) 상업적(商業的) 이익(利益)보다는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에서 "통일한국(統一韓國)"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통일민족(統一民族)의 경제적(經濟的) 복리(福利)를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最近)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외자유치노력(外資誘致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 등 개방화(開放化) 정책(政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의 내용(內容)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되고, 특히 남북한간(南北韓間) 직교역(直交易)이 정착될 경우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확대(交易擴大)와 합작투자(合作投資)를 비롯한 경협(經協)이 급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南北韓)의 대(對)OECD 무역자료(貿易資料) 분석(分析)을 통혜 얻은 현시비교우위지수(顯示比較優位指數)(RCA)와 무역특화지수(貿易特化指數)(TSC)를 이용,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交易) 및 경협(經協) 확대(擴大) 발전(發展)의 일환으로서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가능품목(交易可能品目) 및 경협유망분야(經協有望分野)를 선정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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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생애후생부담귀착(生涯厚生負擔歸着)에 관한 연구(硏究) :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한 접근(接近)

  • 최병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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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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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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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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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가학설각도진행(从各家学说角度进行)"내경(内经)"적연구(的研究)"-각가학설(各家學說)의 측면에서 진행한 "내경(內經)"의 연구(研究)

  • 적쌍경;진자걸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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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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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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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에 "내경(内经)"의 연구(研究)가 이론연구(理论研究)에 편중되어서 그 내용(内容)이 문자훈고(文字訓詁), 판본류전(版本流傳), 음양오행(陰陽五行), 장상학설(藏象學說), 체질학설(體質學說), 병인병기(病因病機), 병증방약(病證方藥), 치칙치법(治則治法), 양생(養生)의 많은 분야를 섭렵하고 있으나,각가학설(各家學說)의 측면에서 "내경(內經)"을 연구한 사람은 비교적 적다. "내경(內經)"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한 시대의 저작(著作)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 동안에 많은 의가(醫家)들의 경험(經驗)이 집결(集結)되어 편집됨으로써 각가학설(各家學說)의 성질(性質)을 띄고 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내경(內經)"의 각편(各篇)의 경문(經文)에 종합된 이론 체계는 그 일치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점에서 같지 않은 것이 적지 않은데, 몇 가지의 학술관점(學術觀點)은 모두 고대의가(古代醫家)들의 귀중한 경험(經驗)의 결정(結晶)으로서 옛날부터 중점적으로 연구(研究)하였다. 각가학설(各家學說)의 측면에서 "내경(內經)"을 연구하면 중의학(中醫學)이 후세(後世)에 발전(發展)한 중(中)에 약간의 내용상의 불일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고,여러 학술이론과 각종 학술류파(學術流派)의 형성(形成), 발전(發展) 과정(過程)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할 수 있어서 이론과 임상의 측면에 많은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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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경(難經)"난자탐원(難字探原) -이(以)'육십팔난(六十八難)'위예(爲例) -"난경(難經)"의 어려운 글자의 근원에 대한 연구 -'육십팔난(六十八難)'을 예로 들어-

  • 왕지령;임소경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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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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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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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난경(難經)"의 오유혈(五兪穴) 이론(理論)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육십팔난(六十八難)'의 오유혈(五兪穴)의 주치작용(主治作用)이다. "영추 본수편(靈樞 本輸篇)"에서는 다만 오유혈(五兪穴)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계통적인 주치에 대한 설명이 없고, '육십팔난(六十八難)'에서 명확히 5가지 종류의 질병에 대해서 귀납(歸納)하고 오유혈(五兪穴)이 주관하는 병증(病證)을 분별하여 후세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난경(難經)"에서 오유혈(五兪穴)에 대해서 물이 흐르는 형상을 비유하여 사지(四肢)에서 체간(體幹)으로 향하는 노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내경(內經)"의 십이경맥(十二經脈)이 여환무단(如環無端)하는 체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아서 학문과 임상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갑골문자(甲骨文字)"를 해독하기 위한 심도 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결과 고문자(古文字)의 해독(解讀)잘못된 계산식을 위한 공구서(工具書)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본 논문은 그러한 고문자(古文字) 해독(解讀)의 연구방법(硏究方法)을 통해 "난경(難經)"의 오유혈(五兪穴) 이론(理論)의 난제(難題)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형수경합(井滎輸經合)에 대해서 "난경(難經)"의 '육십팔난(六十八難)'에서 "소출위정(所出爲井), 소류위형(所流爲滎), 소주위유(所注爲兪), 소행위경(所行爲經), 소입위합(所入位合)"이라고 설명한 그 것 중에서 출(出), 류(流), 주(注), 행(行), 입(入)과 정(井), 형(滎), 유(兪), 경(經), 합(合)의 글자를 고문자(古文字) 해독(解讀)의 측면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이를 의학적(醫學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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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證券業)의 규모(規模)와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에 대한 실증분석(實證分析)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비교연구(比較硏究)-

  • 이영기;최범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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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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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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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산업(證券産業)에 있어서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것을 일본(日本)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업(證券業)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이 대체로 존재하며 대규모(大規模)보다는 중(中) 소규모(小規模)에서 뚜렷이 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범위(業務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有意)하게 입증되지 않으며 다만 자금(資金)이나 신인도면(信認度面)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대형사(大型社)가 인수주선업무에 있어서 비교우위(比較優位)를 보였다. 분석기간이 증권산업(證券産業)의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각종 제도적(制度的) 규제(規制)로 인해 증권회사(證券會社)들이 효율에 입각한 업무다변화(業務多邊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사(證券社)가 내부경영(內部經營)의 효율성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이러한 잠정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증권업(證券業)뿐만 아니라 타금융업(他金融業)에 대해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증권산업(證券産業) 업무영역조정(業務領域調整)을 포함한 제반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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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구조개선(構造改善)에 관한 연구(硏究)

  • 장철호;이병기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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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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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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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국(韓國)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통한 활로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中央政府) 차원의 어업여건(漁業與件) 개선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화시대(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수산정책(水産政策)도 지방정책(地方政策)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토(本土)와는 지리적(地理的),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으로 상당히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濟州道)에 있어서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생산성(生産性)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어업구조(漁業構造)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실태(實態)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녀자(婦女子)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2) 어선세력(漁船勢力)은 10톤이하의 소형선(小型船)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10~50톤급의 증가률(增加率)도 매우 높다. 3) 어항(漁港)은 107개가 있으나 그중 80%는 비법정(非法定)의 소규모(小規模) 어항(漁港)이었다. 4) 어선어업(漁船漁業)은 연승(延繩) 유자망(流刺網) 채낚기 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생산물(生産物)의 종류는 어류(魚類)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고급(高級) 어종(魚種)이며, 가격은 상당히 높다. 6) 어선어업(漁船漁業)의 한어기(閑漁期)에 관광산업(觀光産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어어업(遊漁漁業)은 상당히 발전할 소지를 가지 고 있다. 2. 문제점(問題點)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감소하는 반면 부녀자(婦女子)의 참여율은 높아 어선어업(漁船漁業)에 종사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우며, 이것이 조업규모(操業規模)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어항시설(漁港施設)이 미비하여 어선어업(漁船漁業)의 규모를 확대시키기가 곤란하다. 3)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어획물(漁獲物)의 판매를 위한 제도 및 시설이 소비환경(消費環境) 및 기호변화(嗜好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기반(運營基盤)이 취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技術敎育) 및 연구(硏究) 지도체제(指導體制)가 취약하다. 3. 구조개선(構造改善)의 방향(方向) 1)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위하여 어민(漁民)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을 개선하고, 어민후계자(漁民後繼者) 육성사업(育成事業)의 자금지원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수산고등학교(水産高等學校) 졸업자(卒業者)를 수산계대학(水産系大學)에 일정 비율 정원외(定員外) 특예입학(特例入學) 시킴으로써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와 어촌 정착 동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2) 어업인력(漁業人力) 감소에 대비하여 어선의 장비를 현대화, 생력화(省力化)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항시설(漁港施設)을 확충하고, 소비자(消費者)의 기호변화(嗜好變化)에 대응하여 위탁판매(委託販賣) 장소를 중심으로 종합어시장(綜合魚市場)을 개설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활어위판장(活魚委販場)을 시설하여 어획물(漁獲物) 부가가치제고(附加價値提高) 및 유통개선(流通改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도 편의시설(便宜施設)을 확충하고 인공어장(人工漁場)의 조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연구(硏究) 지도(指導)의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濟州道)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硏究) 지도기관(指導機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관을 개편 증설하고,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민교육원(漁民敎育院)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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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생산답(低位生産沓) 토양(土壤)에 대(對)한 개량제(改良劑)와 인산(燐酸)의 효과(效果) (The effect of a soil amendment on phosphate efficiency in a low productive paddy soil)

  • 심상칠;송기준;김정자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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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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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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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몇가지 미량원소(微量元素)(Mn, Cu, Zn, B)를 혼합(混合)한 시판(市販) 규산질비료(珪酸質肥料)의 추답토양(秋畓土壤)에 대(對)한 개량제(改良劑)로서의 효과(效果)와 인산질비료(燐酸質肥料)의 비효(肥效) 증진(增進)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개량제(改良劑)로서의 시용(施用) 효과(效果)가 현저(顯著)하였다. 대조구(對照區)의 정조수량(精粗收量) 462kg/10a에 비하여 개량제처(改良劑處) 이구(理區)는 560kg/10a 로 이는 천립중(千粒重), 등숙비(登熟比), 임실률(稔實率) 및 수당입수(穗當粒數)가 개량제(改良劑)의 처리(處理)에 의(依)해 각각(各各) 증가(增加)한 때문인 것 같다. 2. 개량제(改良濟)의 처리(處理)에 의(依)해 인산(燐酸)의 비효(肥效)가 증대(增大)되는 경향(傾向)이었다. 인산(燐酸)의 시비량(施肥量) 증가(增加)에 의(依)해 천립중(千粒重), 임실률(稔實率), 등숙비(登熟比)가 증가(增加)되었으며 특(特)히 대조구(對照區)의 임실률(稔實率)이 크게 증가(增加)되었다. 3. 인산(燐酸)의 시용(施用)은 수도(水稻)의 생육(生育)을 촉진(促進)하고 개량제(改良劑)의 시용(施用)은 생육(生育)을 억제(抑制)하는 경향(傾向)이 었으며 결과적(結果的)으로 개량제(改良劑)의 시용(施用)에 의(依)해 무효분얼(無效分蘖)의 발생(發生)이 억제(抑制)되었다. 4. 개량제(改良劑)의 시용(施用)에 의(依)해 식물체중(植物體中)의 규산(珪酸)과 망강의 함량(含量)은 증가(增加)하고 인산(燐酸), 동(銅), 아연(亞鉛)의 함량(含量)은 감소(減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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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素問)』판본개요(版本槪要)

  • 마야나기 마코토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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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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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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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소문(素問)" 은 다수의 판본(版本)이 존재하는데, 자구(字句)의 차이가 현저하여 조문(條文)의 훈고(訓詁)나 이해에 곤란한 면이 있다. 판본(版本) 상호간의 관계가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서(成書) 이래의 전승과정을 정리하고, 판본(版本)으로 만들어진 북송(北宋) 이래의 변화를 여러 현존(現存) 판본(版本)의 자구대교(字句對校) 및 사서(史書) 목록(目錄)의 기재(記載)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망일(亡佚)된 송판(宋版)을 포함하여 고본(古本) 13종(種)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그 상호관계를 "소문(素問)" 본편(本篇) 고본계통도(古本系統圖)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결과에 의하여 다음 사항들이 밝혀졌다. (1) "소문(素問)"의 자수(字句)는 기본적으로 북송(北宋) 1069년(年)의 희녕본(熙寧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2) 희녕본(熙寧本)(망일(亡佚))의 구태(舊態)를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1550년(年)에 발간(跋刊)된 명(明)나라 고종덕본(顧從德本)이다. 고본(顧本)을 연구의 제일저본(第一底本)으로 삼아야 함은 향후에도 변치 않을 것이다. (3) 원(元)나라 1283년(年)의 독서당본(讀書堂本)은 북송(北宋) 1078-85년(年)의 원풍본(元豊本)(망일(亡佚)) 계통이다. 일본(日本)의 실정고초본(室町古鈔本)은 북송(北宋) 1121년(年)의 선화본(宣和本_(망일(亡佚)) 계통이다. (4) 따라서 북송판(北宋版) 3종(種)의 옛 모습을 보유한 고종덕본(顧從德本), 독서당본(讀書堂本), 고초본(古鈔本)의 경주문(經注文)을 대교(對校)한다면 희녕본(熙寧本) 혹은 그 저본(底本)에 한층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5) 희녕본(熙寧本) 이전의 양상을 이해하려면 "태소(太素)"나 "갑을경(甲乙經)" 등과 교이(校異)하는 것이 좋겠으나 한계도 있다. (6) 상기(上記)한 것 외에 현존하는 제판(諸版)은 모두 파생본(派生本)이다. 따라서 판본(版本) 연구에는 유용하겠지만 자구(字句)의 훈고(訓詁)나 조문(條文)의 이해에는 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

  • 권순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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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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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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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는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巨視) 및 미시지표(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우리의 현재좌표(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자료(資料)의 제한(制限), 국제비교(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평가(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수단(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韓國)이 추구한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역점(力點)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나 1인당(人當) 소득(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소비수준(消費水準)의 제고와 소비구조(消費構造)의 개선 등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분배(消費分配)를 위시하여 보건(保健), 영양지표(營養指標) 등 사회지표(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성공적(成功的) 결실(結實)은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사회복지향상(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의 결과 국민생활향상(國民生活向上)을 위한 기본요건(基本要件)인 1인당(人當) 소득(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빈곤인구(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여건(生活與件)의 개선(改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내실(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준 부작용(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질(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국민적(國民的) 욕구(慾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社會開發)에 돌려지는 공적지출(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일본(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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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간선도로망(都市幹線道路網)의 적정간격(適正間隔) (Optimal Spacings for Urban Arterial Network)

  • 박창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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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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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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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도로교통망(道路交通網)의 기하구조(幾何構造)를 정의(定義)하는 파라메타를 측정(測定)할 수 있도록 해석적(解析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을 개발(開發)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설수준상(施設水準上)의 계급(階級)을 갖는 격자형(格子形)의 도로망(道路網)을 선택(選擇)하였으며 통행(通行)의 기종점(起終點)이 균등(均等)히 배치(配置)된 동시에 통행거리(通行距離)의 분포(分布)가 기점(起點)의 위치(位置)에 독립(獨立)인 균질(均質)의 도시평면(都市平面)을 가상(假想)하였다. 본(本) 논문(論文)의 목적(目的)은 통행(通行)과 건설(建設)에 따른 도로(道路)의 총비용(總費用)을 최소화(最少化)할 수 있는 도시간선도로(都市幹線道路)의 최적간격(最適間隔)을 구(求)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서 통행배분(通行配分)은 Wardrop의 제(第) 1 원칙(原則)에 입각(立脚)하였다. 본(本) 논문(論文)에서 제시(提示)된 방법(方法)은 효율적(効率的) 교통망(交通網)을 위한 일반화(一般化)된 접근(接近)의 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안(代案)의 설정(設定)과 평가(評價)에서는 기본도구(基本道具)로 사용(使用)될 수 있으며 통행(通行)의 O-D 패턴과 비용(費用)의 크기가 주어지는 경우 적어도 질적(質的)인 측면(側面)에서 도시간선도로(都市幹線道路)의 최적간격(最適間隔)에 대한 개요(槪要)를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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