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제5기 지방의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는 주민대표기능(득표율), 의결기능(회기운영, 안건처리), 입법기능(조례안제정, 개정 및 폐지), 견제 감시기능(행정감사, 시정질의, 예산결산안), 기타의정기능(연수, 연찬, 건의 결의문, 주민참여)등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이는 그의 지난 활동들을 들여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10여 년간 산업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 인권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후 그는 1992년 14대 국회에서 입성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을 담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또 16대 국회에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재임시절에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시킨 것이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그동안의 환경노동 관련 경험을 인정받아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처럼 그는 환경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신 위원장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어선 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77 협약)을 대체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93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93 의정서의 요건을 완화하여 각 국의 비준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의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제53차 회의(SLF 53, 2011. 1월)까지 동 협정 또는 총회결의의 초안 작업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제27차 IMO 총회(2011. 11월)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이 수행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수산기술개발사업"인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 개발 대응연구"의 일부로써, 본 연구는 "선박안전" 제29호 및 제30호에 게재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IMO의 활동"에 이어 최근 IMO의 회의 결과를 담고 있다.
어선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및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의정서 요건을 완화하는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서 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에서 제53차 회의('11. 01)까지 그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제27차 총회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는 그 동안 IMO에서 추진하여 왔던 활동과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극적이었던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92년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채택되고,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를 감소해 오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으나 OECD회원국이면서 대량 배출하는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 (2008~2012)이 끝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따라 항만분야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항만하역 활동에 따라 살펴보고 외국 선진 항만의 사례를 통해 국내 항만이 친환경 녹색 항만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서구청에서는 지방자치의 전당으로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의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의회 의사당 신축 현상공모를 실시, 총 6개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바, 예지ㆍ인건축(박희성+박영준)안을 지난 강동구의회 의사당 현상공모에 이어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한편, 가작으로는 가화건축(강석후)안이 선정되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인 예지ㆍ인건축(박희성+박영준)안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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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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