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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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복지정책 자율성: 다국적 제약자본이 우리나라 제약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Globalization and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Welfare Policies: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 이수연;김영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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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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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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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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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농약 관리를 위한 한국, 유럽, 미국의 농약관리체계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f management system of unregulated agricultural pesticides in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review)

  • 남선화;곽진일;김다솜;안윤주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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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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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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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외적으로 계란 중 잔류 농약 검출 사례가 보고되었고, 한국에서도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계란에 대한 기준치가 미제시된 항목인 fipronil 등이 검출되었다. 비규제 농약으로 인해 국민건강 위해 및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부처 및 산하 협력기관의 담당 법령 및 업무 관련 농약관리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현 시점에서 한국의 농약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규제 농약에 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농약관리체계 비교한 결과, 농약 등록, 식품 중 잔류농약,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으로 크게 나누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을 시중 유통시키기 위해 농약의 기본정보(이화학성, 독성, 위해성 등)를 바탕으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농약 등록 부분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국, 미국환경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국이 전담하나, 미국은 미국환경부(식품 중 잔류농약농도 설정)와 식품의약처(식품 및 사료 중 농약 모니터링)가 분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은 한국, 유럽연합, 미국 모두 환경부, 유럽집행위원회의 환경국, 미국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약관리를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비규제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기준 항목의 계열 확대 및 개별항목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高等學生)의 약물(藥物) 남용(濫用) 실태(實態) (The actual conditions on drug abu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city)

  • 조연숙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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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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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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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학생들 간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약물 남용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1989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 사이에 부산 시내에 위치한 인문계 실업계, 남 녀 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총 4개교의 학생 2,4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약물 남용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학생들의 24.4%가 흡연경험이 있었고, 현재 피우는 학생은 11.6%였으며,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보다 더 많았다. 안정제, 최면제, 각성제를 제외한 모든 약물의 약명 파악률은 90% 이상이었고, 지난 1년간 복용경험자 비율은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가 70~80% 수준이었고 각성제는 15.6%, 안정제는 1.4%, 최면제는 0.5%, 본드 1.4%, 신나 0.5%였다. 약물 사용 경험자중에서 매일 복용 혹은 사용하고 있는 자의 비율은 진통제 7.7%(145명), 소화제 6.2%(118명), 자양강장제 5.2%(96명), 안정제 5.9%(2명), 각성제 5.0%(19명), 마약류 2.8%(1명)였으나 최면제와 본드의 매일 사용자는 없었다. 이로 미루어 볼때 고등학생은 비마약성 약물의 남용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약물을 치료목적 이외에 사용한 학생은 남 녀 각각 진통제 8.4%, 6.5%, 소화제 20.7%, 14.7%, 자양강장제 65.4%, 55.5%였으며 마약류는 우울할 때나 호기심으로 쓰는 율이 높았다. 특히 각성제는 대부분 공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제도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구입 장소별로는 마약류, 본드, 신나는 구멍가게나 행상, 친구에게서 구입률이 가장 높았고, 그 이외의 약품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의 구입률이 높았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모든 약물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마약류의 사용은 흡연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대상 학생들의 약물의 이름을 알고 있는 비율은 높으나, 약물을 타당한 목적(신체적, 정신적 건강향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약물의 처음 사용시기가 중학시절(14~15세)이 많았으며 호기심에서 사용한 율이 높아기 때문에 약물남용의 부작용과 의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찍부터 고취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약물 남용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금연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약물을 약국, 구멍가게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약물 통제를 위한 규제를 검토 보완해야 하며, 의약 분업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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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 영상 검사의 중장기 추세 분석 -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 (Long-Term Trend Analysis in Nuclear Medicine Examinations)

  • 정우영;심동오;최재민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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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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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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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핵의학은 1959년에 국내 도입되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를 위해 $^{131}I$을 경구 투여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감마카메라는 1969년에 국내 도입되어 핵의학 영상 검사를 시작한 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서울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핵의학 영상 검사 및 치료 실적에 대해 중장기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해당병원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마, PET, 골밀도, 치료로 구분하여 검사 실적 추세 및 상세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핵의학 발전에 대한 예측을 하고, 핵의학 발전 방향 및 발전 계획의 준거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에 Bone scan, MUGA scan, Renal scan(99mTc-DTPA), $^{18}F$-FPCIT PET, 골밀도 검사 등이 상승 추세였고, Myocardium perfusion SPECT, Thyroid scan, Lung scan 등은 하락 추세였으며, Hepatobiliary scan, Renal scan(99mTc-DMSA), $^{18}F$-FDG PET 등은 정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핵의학 치료 실적은 2011년까지 상승 추세였으나 갑상선 과잉진료 논란이후에 급락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핵의학 영상 검사와 경쟁 검사 간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반비례 관계이거나 역치 현상이 있었다. 핵의학 영상 검사 및 치료 실적은 의약 분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의사 파업(2000년), 갑상선 과잉 진료 논란(2011년, 2014년), 무증상 추적 검사를 제한한 PET 요양 급여 개정(2014년),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2015년),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요양 급여 삭감 등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핵의학 영상 검사는 중장기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 이후로 정체되어 있었다. 핵의학 영상검사 및 치료의 중장기 성장과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핵의학 영상 검사 및 치료가 타 경쟁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 신규 검사 및 치료의 개발, 임상적인 정량지표의 개발 및 안정적 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