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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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통권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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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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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의약분업이 의사회와 약사회의 협의로 2000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안에는 '대체조제'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약효의 동등성'이다. 최초로 개발해 시판하는 오리지널 제품이 아닌 카피 제품들의 약효를 믿을 수 있는가. 이번 의약분업 실현을 계기로 이미 시판되고 있는 모든 카피 제품들을 재검정하여 약효가 떨어지는 제품은 과감히 정리하여 '약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약'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하겠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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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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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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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보건소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업무변화와 업무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2001년 4월과 5월에 경상북도내 25개 보건소와 대구광역시 6개 보건소의 소장 또는 과장에게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보건소 업무 및 진료실적변화 정도를 조사하였고, 이와 함께 보건소 공무원 221명에게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 업무개선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31개 대상 보건소 가운데 77.4%인 24개 보건소가 주민진료편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였다. 주민 진료편의 조치를 한 보건소의 조치내용으로 약국배치도마련(73.9%), 인테리어 개선(39.1%),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34.8%) 순이었다. 의약분업 실시 후 의사는 대상 보건소의 3.2%에서 감소하였다. 의약분업에 따라 월평균 진료건수는 대상 보건소의 58.1%에서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조제건수는 96.4%, 총진료비는 80.6%, 본인부담금은 80.6%, 약품구입비는 96.7%의 보건소에서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진료부문에 비해 보건사업 부문의 비중은 54.2%의 보건소에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의약분업 전후이 분기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진료실인원은 의약분업이전과 비교하여 의약분업 이후에 감소하였고, 진료연인원은 군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감소하였으며, 시화 구보건소는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제건수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약품구입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진료부문의 기능에 대해서는 57.6%가 축소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보건사업내용 개발(62.4%), 인력재배치(51.6%), 사업우선순위 결정(48.4%), 조직개편(36.2%), 진료서비스의 질 향상(32.1%), 예산재배치(23.1%) 순으로 응답하였다. 보건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건강정보관리 강화(60.7%)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홍보를 통한 보건소의 이용 확대(15.8%), 보건소 공무원의 친절(15.3%), 건강상담요원 배치(8.2%) 순이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바람직한 보건소 역할 설정을 위하여 보건소 전체 업무 영역에 대해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에 상대비중을 매기도록 한 결과 25개 세부영역 중 일반진료 및 응급진료 영역만 모두 상대비중이 높아졌다.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우선 순위 5위까지의 업무영역은 순서대로 예방접종, 건강증진, 모자보건, 급만성전염병, 지역보건의료계획 이었다. 향후 보건소가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조직으로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중대한 보건의료환경변화를 계기로 진료부문의 기능은 축소하되 노후시설 장비의 개선, 진료방식의 다양화, 건강정보관리 강화 등 진료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재배치 및 조직개편과 함께 다양한 보건사업의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우선순위에 의해 예방접조, 건강증진, 모자보건, 급 만성전염병,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구강보건, 만성퇴행성질환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기능을 강화하되 지역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맞게 예방위주의 건강 증진업무와 환자 진료업무의 비중을 차별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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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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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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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의약분업실시 전후 보건소 투약환자의 특성변화, 질병양상변화 그리고 진료내용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의약분업 전인 2000년 3월과 의약분업 후인 2001년 3월 각각 한 달 동안 경상남북도에 소재한 4개 보건소(도농복합형 시보건소 2개소, 군보건소 2개소)를 의약분업 전과 후에 이용한 투약환자 5,890명(의약분업 전)과 3,496명(의약분업 후)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서를 이용하여 투약환자의 성, 연령, 주 진단명, 의료보장종류, 내소일수, 투약일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의약품 처방의 변화를 알기 위해 급성 호홉기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자에 처방한 약제 종류수, 주사제 사용률, 항생제 사용률, 고가소염제 사용률를 조사하였다. 투약환자의 질환별로는 분업 전에 비해 급성호흡기 질환자는 49.7%, 고혈압환자는 18.1%, 근골격계질환자는 70.5%, 당뇨병환자는 8.5%, 소화기계질환자는 71.2%, 만성호흡기질환자는 76.4% 감소하였으며, 요도감염질환자는 의약분업 전에 비해 66.7% 증가하였다. 의약분업 전후 평균 내소일수의 변화는, 성별로는 남녀 모두 의약분업 전 보다 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의료보장형태별도는 건강보험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1), 의료급여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근골격계질환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의약분업 전후 평균 투약일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질환별로는 요도감염을 제외한 다른 질환들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1), 요도감염은 증가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약분업 전후 급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평균 처방 약제 종류수는 4.9개에서 4.7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주사제 사용률은 63.8%에서 7.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항생제 사용률은 33.7%에서 19.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0.01). 의약분업 전후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평균 처방약제 종류수는 3.7개에서 3.2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주사제 사용률은 64.9%에서 1.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가 소염제 사용률은 29.1%에서 39.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이상의 결과 의약분업 후 내소환자의 평균 내소일수는 감소한 반면 평균 투약일수는 증가하였다. 의사의 처방형태의 변화로는 평균 약재 종류수는 감소하였고 주사제나 항생제 처방률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고가 소염제의 처방률은 증가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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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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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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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989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개원의사 및 재국약사를 계통적 표본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지법으로 199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여 회신된 개원의사 184명, 개국약사 157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중인 약국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해 개원의사는 71.2%가 '실패적'이라고 한 반면 개원약사는 13.4%가 '실패적'이라고 하였다. 개원의사의 50%는 약국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개국약사는 66.9%가 의약분업제도와는 관계없이 약국의료보험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개국약사의 약국 1일 평균조제건수는 32.2회였으며, 약국의료보험 이용횟수는 6.2회로 조제건수의 20%에 불과했고, 의사처방전을 지참한 약국의료보험이용횟수는 조제건수의 0.7%였다. 그리고 개원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경험자는 58.7%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대해 개원의사는 59.2%가 찬성하였으며 27.7%가 반대하였으나 재국약사는 38.0%가 찬성, 45.5%가 반대 하였다. 그리고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안다고 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찬성자중 찬성이유로 개원의사는 '의약품의 남오용 방지' (54.1%)를 많이 지적한 반면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발휘'(62.0%)를 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업찬성자에서 개원의사는 52.3%가 '완전강제분업'을 원한 반면, 개국약사는 81.7%가 '부분분업'을 원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시에 처방전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사와 개국약사 모두 '일반명' 처방을 44.0%, 89.8%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개원의사에서는 '상품명' 처방도 35.3%나 차지하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원의사 및 개국약사 모두 '의사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부의 의지력 결여' 순으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의료시설과 약국의 도시 농촌간의 균등분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의사는 '약사들의 수용태세 확립', 약사는 '의사의 수용태세 확립'을 그 다음으로 지적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은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개국약사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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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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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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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 못지 않게 의약품 유통의 왜곡을 시정키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국민의 불편 포함- 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건국이래 행하여진 보건 정책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유통 못지 않게 '의료보험'에 관한 논란 역시 현재 매우 중대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직장의보 및 지역의보와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는 논란은 그 결과를 가늠키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으며 그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한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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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0호통권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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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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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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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2호통권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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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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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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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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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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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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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2호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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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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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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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2호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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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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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