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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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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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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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본정부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해왔다. 그리고 일본의 노인 복지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조치제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개호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적 형태의 노인복지 시스템으로 변화, 정착되었고 일본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호보험이 가지는 주요 특징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보험은 사회보험시스템으로서 의무적인 가입을 해야 하며 상당한 양의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둘째, 복지제도의 이용자는 소비자로 인식되며, 그들은 다양한 소비자로서의 초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의 조치제도 하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 주도의 시설과 단체들로서 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다면, 개호 보험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훨씬 유화되고 간단해진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특징은 재일조선, 한국인 조직들이 재일 고령자라는 소비자에게 일본 복지서비스에서는 찾기 힘든 한민족의 민족적 콘텐츠를 노인 복지 영역에 도입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그 동력을 제공하였다. 즉, 한민족 콘텐츠를 복지 서비스의 판매에 유리한 조건(selling point)로서, 동시에 예상되는 복지이용에서의 민족적 불이익에 대한 대안으로 삼음으로써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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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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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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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질오염관리 정책이 배출원 관리에서 유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적 유역관리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단순문서에 의한 오염원 자료관리 등의 업무처리체계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따른 실무지원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근거한 하천, 호소 및 오염배출실태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유역환경(단위유역, 소유역 등)에 대한 기초정보와 국가수질측정망 자료 및 자치단체 소하천 등의 수질자료의 연계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유역관리현황 정보를 구축하고,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유역환경정보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역환경정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통합적인 유역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질측정망 및 수위-유량 등 수문자료와 배수구역도, 단위유역도, 항공사진 등 지리정보를 활용한 유역관리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 및 31개 시 군의 유역관리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논리적, 기술적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의무제 전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향후 광역시도간 광역계획 혹은 경기도내 시군의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수질측정망 자료, 오염원 실태조사 자료 및 수위-유량 등 수문자료와 배수-구역도, 토지이용도, 단위 유역도, 항공사진 등 GIS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기도내 시 군 환경담당부서의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에 활용되는 주요 환경자료에 대한 업무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질오염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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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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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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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평생 교육이 교육 특성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평생 학습을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 교육의 보편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표는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평생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성명서는 주로 사회 변화의 가속화와 평생 지속되기에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본 시스템의 불가능성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관성, 변화에 대한 저항, 동기 및 비용이 포함되었다. 반대자들은 평생 교육을 착취와 통제 목적으로 의무 교육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간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지지자들 사이에 중요한 합의점이 있음을 밝혀냈지만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평생 교육의 완전한 이행 가능성은 멀리 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평생 교육은 방향과 목적의 원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으로 해석되어야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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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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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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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의료정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정보가 쌓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임상연구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을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정보화 현황을 살피고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문헌조사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전문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까지 4개월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병원정보시스템은 환자관리 및 행정에서 연구와 정보전략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비정형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국가의 정책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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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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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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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가 진행되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재난의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교육이나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교육이 재난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한 발생가능성과 재난의 결과에 재난안전교육이 미치는 저감효과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저감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부터 초 중 고 학생들의 의무교육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경우, 최대 약48% 정도까지 재난위험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제 자료조사 및 분석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적극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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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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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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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전지구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월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 ETS에서는 구체적 집행활동을 위하여 국가 할당계획(NAP : national allocation plan)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원국은 각 개별 시설에까지 할당량을 부여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기행동에 대한 문제가 회원국별로 선택적으로 처리되도록 규정하였다. 배출양의 BAU(Business As Usual)가 높게 설정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조기행동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조기행동과 관련된 보상은 개별시설의 할당량 및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할당량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진행될 국가할당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원칙 정립, 할당규칙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노력, 기타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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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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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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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인터넷 보급의 확산은 e-Health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전자건강기록의 특징을 검토하고, 인터넷 기반의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적용한 구글헬스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글헬스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개인의 건강기록을 구축하고 병원과 약국의 의무기록을 불러와 저장하며 자신의 건강기록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건강정보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에 큰 변화의 흐름뿐 아니라 미래 의료시스템의 발전 방향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서비스로의 발전이 예상되는 e-Health 산업에서 개인전자건강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뿐 아니라 장단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보완적인 개인전자건강기록의 체계를 제시하여 준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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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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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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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구과정과 성과를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은 연구자의 중요한 의무이자 덕목이다. 이는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며, 후학들의 연구에 중요한 초석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연구의 중복을 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원과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연구노트의 가치는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가지는 연구결과를 기록하기에는 서면연구노트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문서화 하거나 전자연구노트를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 학회지는 지속적으로 국제화를 추구해 왔다. 학회지의 평가 항목 중에서 연구노트의 활용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사용의 편의성과 개발 및 유지비용 등을 고려한 proto-type의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을 개발해보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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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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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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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헬스케어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정보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어 환자에 따라 병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류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환경에서 환자의 정보가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속성정보를 분류하고, 병원 관계자는 역할에 따라 권한을 분류하여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속성정보(데이터 소비자, 시간, 센서, 목적, 의무, 위임 그리고 상황 등)를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고, 제 3자로부터 환자 정보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와 병원관계자 사이의 속성정보를 동기화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을 예방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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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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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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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강점인 초고속 통신망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의료정보망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속성상 의무기록 서식이 병원, 진료 부서마다 특성화 되어 있어 모든 부서, 모든 질병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된 서식 완성이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우선 의료정보 공유상의 문제인 의료정보시스템(PACS/HIS)간 정보연동 문제, 정보의 호환성, 보안성 문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는 3개영역 6개 요구사항으로 정리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정보의 효과적 공유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시스템 설계가 요구된다. 소프트웨어시스템 설계는 의료정보 이해관계자 도출, 설계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구성, 아키텍처 평가절차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의료정보 표준화 환경 진단을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로 새로운 설계사상을 기반으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기능 메커니즘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