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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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제8대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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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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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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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법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과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조문 신설로 향후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8대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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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교의 ICT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 장일용;유인환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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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교육학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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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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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초등교육현장은 ICT 활용교육이 의무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현장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은 아직 기존의 컴퓨터 기능 중심 즉, ICT 소양교육 중심 교육과정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초등 현장 교사의 업무와 역할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초등학교현장과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1개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ICT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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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망 개방 정책 동향 분석 (An analysis on the Mobile Network Opening Policy)

  • 변재호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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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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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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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동전화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각국 규제당국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특성상 주파수 부족으로 신규면허를 통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도 이동전화사업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미 call by call 방식의 사업자 선택제와 사업자 사전선택제(carrier preselection) 제도가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상이동망 사업자 (MVNO)에게 망 개방을 의무화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이동망 사업자 이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이동망 개방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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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취약점 보안을 위한 시큐어코딩 시스템 설계 기법 (Secure Coding System Design Techniqu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ecure Coding Program)

  • 이재승;구윤회;전문석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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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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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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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ternet of Things 시대의 등장과 디바이스의 발달로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자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분야에 시큐어코딩을 의무화 하였으며, 그 결과로 다양한 시큐어코딩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큐어코딩 프로그램의 경우 이력관리나 CMS 연동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성능적으로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상관리 시스템과 CMS 연동, 유사도 분석 적용과 실시간 업데이트 등을 적용하는 시큐어코딩 시스템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설계 기법을 시큐어코딩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시큐어코딩 시스템 성능 향상을 물론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IPI 기반의 모바일 영단어 학습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Mobile English Words Learning System based on WIPI)

  • 강의영;고진희;김한일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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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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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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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휴대폰을 통한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또한 WIPI 탑재 의무화에 따른 WIPI 플랫폼을 탑재한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영어 학습자들의 어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단어 학습 시스템을 WIPI 기반의 플랫폼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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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대학기록물 보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rvation of University Records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 정미봉;홍현진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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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05년도 제12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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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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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 시행과 함께 대학자료관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료관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규모 및 기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학자료관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대학기록물 보존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유사기능을 갖는 도서관 및 박물관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기록물 및 보존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여러 곳에서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측면에서는 이들 모두 대학 기록물로서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 내 유사기능 기관들과 또는 지역 내 대학간 협력을 통해 기록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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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경쟁력 분석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alysis of Bioenergy using Patent Information)

  • 장혜정;김유일;정대현;권영일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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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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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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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바이오에너지는 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을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고유가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체연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수송연료의 혼합비율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비식량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바이오연료 공급량은 2015년 약 1,600억 리터, 수요량은 약 1,700억 리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특허출원 분석을 통한 관련기술 검토 및 주요 국가별 기술경쟁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지표 중에서 시장확보 지수, 인용도 지수를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국가별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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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실험을 통한 내화시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re Resistance Using The Scale Experiments)

  • 문성웅;전준표;이동호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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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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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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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에서는 방화구획을 설정하여 화재 확산 방지 및 재실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KS F 2268-1)에 따라 시험을 거쳐 성적서를 발급 받은 제품에 대해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시험방법은 시험체 제작, 설치 및 의뢰시험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제작, 설치,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길다. 축소실험장치는 목재방화문 개발 중 재료의 내화성능을 평가할 장치로 개발되었으며, 표준시간-가열 온도곡선을 상회하는 가열실험을 통해 재료의 내화성능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난연 또는 불연성능이 뛰어난 재료를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 난연목재는 5분, 마그네슘보드와 내화 직물원단은 60분의 내화성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과 상관성을 도출하여 목재방화문 개발의 지표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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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합리적 성과평가를 위한 제언 (A Suggestion for R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of ITA/EA in Public Sector)

  • 박일규;하병국;차인환;최종섭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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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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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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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 투자효과의 현실화, IT 중복투자의 사전방지, 개발된 여러 정보시스템 간의 원활한 연계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ITA/EA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성과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미 양국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평가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제도에 대하여, 합리적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여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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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한계설정이 배출권거래제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o f ceiling on Emission Permits Trading)

  • 박진영;박영구;박찬국;김상준;최기련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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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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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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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를 모델화하여 온실가스 저감비용과 거래 이윤측면에서 한계설정이 배출권거래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계저감비용곡선이 한 국가의 배출권거래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요소이며, 배출권거래시장에참여하여 저감의무량의 일정분을 거래를 통해 의무를 이해하고 잔여량만을 자국의 기술력으로 저감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출권의 구매량을 제한하는 계설정은 배출권의 초과공급으로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거래이윤이 구매측에 편중되었으며, 판매량 제한 또는 구매와판매 양측의 거래량을 제한할 경우는 반대로 배출권의 초과수요로 거래이윤이 판매측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량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의 행태를 보였으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또는 형평성 문제, Hot air 거래등의 문제로 한계설정을 해야한다면, 구매와 판매량을 모두 제한함으로써 거래당사국들간의 이윤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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