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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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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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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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부표관리청에서 부표를 정기적으로 교체·수리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한 등부표는 불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고 있다. 부표 불용 시 부표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하단부에 설치된 중추는 재활용 가능함에도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모두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추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중추를 민간 부표 제작업체에서는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였고 국가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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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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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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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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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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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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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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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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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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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생산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직접시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문제점을 건축관련 업계의 입장과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직접시공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바람직하게 적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하여 정책/행정 및 건축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효과 및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대응방안은 발주자의 재량권 부여, 공사규모에 따른 차별화, 건설보증시스템 활용, 탄력적 작업반장제 도입의 4가지로, 전문가 인터뷰 결과 모두 직접시공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직접시공 현황을 조사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적절한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을 위한 대응방안 도출과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직접시공 확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리적 직접시공의무제도 운영을 통한 건설기업과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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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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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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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지난 2009년 설비제공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목설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FTTx(Fiber to the x) 기술 보급 확대로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광케이블의 개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유럽 국가 및 미국, 일본의 광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설비제공제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은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에게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구축에 필요한 물리적 망 요소 제공 의무를 권고하는데, 기존의 동선 개방 규제에서 벗어나 광가입자망(FTTx)의 개방(광회선 및 광케이블)까지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광가입자망 개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광가입자망 개방 시 투자유인 저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도 설비제공제도뿐만 아니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통해서 광회선을 개방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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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3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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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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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1] 8조3항에서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 송신 재송신할 경우에 대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TTA에서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관련 모든 방송매체 공통의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의 기술을 검증하고 장애인방송 의무 적용에 대한 정부 정책 및 방송사업자 업체 대상 상용화 적용 시험을 지원하고자 장애인방송 수신기 시험환경과 장애인방송을 송신 및 재송신하는 방송매체의 송출스트림의 표준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2]표준의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환경 및 시험도구 개발 내용을 소개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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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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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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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규제당국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도매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증대효과,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같이 도매제공(무선재판매) 의무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의무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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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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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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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전기통신 시장에서 경쟁의 진전과 함께 공정경쟁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회계분리를 의무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회계분리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구조분리의 대안으로서의 회계분리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계분리방안을 검토하고 회계분리와 요금재조정, 회계분리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회계분리와 접속료 구조 등 회계분리와 관련된 쟁점사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회계분리가 효율적 경쟁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를 평가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며 좀더 시간을 갖고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계분리의 시행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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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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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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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최근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년,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들에게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부터는 전학년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비즈쿨 교육과정 등에서 실시되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 내용의 대부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 과제로하고 교육과정중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제반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문헌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기업가정신 교육 내용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단순히 사업계획서 작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현 교육 방법과 달리 창업학의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관련 각 교육 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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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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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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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였고,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및 본인인증 수단으로써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도입되었으나, 공인인증서의 호환성, 액티브X.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5년 3월 의무 사용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다양한 전자서명 신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서명 신기술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자서명 신기술을 분석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도입 및 적용방안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