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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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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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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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이른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며 또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또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된다. 이에 각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보주체로서의 일차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과 같이 타인의 정보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로서 송수신 또는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의무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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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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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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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 재활용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정부 신기술 인증 통합브랜드 NET 개편/서울시 일회용품 과대포장 화장품 최다/환경부 납,카드뮴 함유된 포장재 사용 규제/환경부 폐건전지, 등 재활용 대상품목 추가/농림부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 103개 늘어/농림부 시판용 수입쌀 시제품 포장공개/농림부 브랜드쌀 생산·유통체계 발진/식약청 코팅안경 원산지 의무화 마련/식약청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개선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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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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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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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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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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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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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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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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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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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기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 기관 · 학계 ·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전기설비의 시설자, 공사 관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그 내용에 따라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중략)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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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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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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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전기설비의 시설자, 공사 관계자가 지켜야 할 사항등을 그 내용에 따라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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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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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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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가 자조금관련 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축산단체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현재 축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자조금을 돈을 내는 축산업자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포진시키고 사무국도 법인화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축산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한 의무자조금이 정착된 이후에도 도입하자며 유보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자조금 출범 4년 만에 대두된 법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본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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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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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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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오리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할까?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직접만나 축산농가들이 알아야 할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봤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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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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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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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VTS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육상 기지국과 선박간의 상호교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각 VTS는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고체계의 통일화, 통과선박의 보고체계 개선, 출항전 보고의 확립, 안전장애보고의 의무화 등의 VTS 보고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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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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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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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국내의 경우 1988년에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어 대형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도로교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나 설계방법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 건설된 올림픽대교, 팔당대교, 강동대교와 과거에 건설된 남해대교, 돌산교 등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내진해석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건설될 대형고량에 내진설계가 보편화될 것이 예상되는 바, 지진의 다발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내진설계법과 지진의 피해가 다소 경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도로교시방서(AAS HTO제정)의 내진설계법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