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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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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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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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가스누설에 의한 화재는 폭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아니라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피해 또한 크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가등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방화 대상물에서 가스연소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누설 화재경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중략)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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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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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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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10년이상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돼 있으며 2002-2011년 계획수립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이다. 중간보고서 내용중 LPG와 관련된 자료를 게재한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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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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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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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는 타이어 판매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타이어연령의 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타이어 연령이나 사용연한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안으로,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 상황이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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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8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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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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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농림부, 뉴캣슬 예방접종 의무화 - 농림부, 자가검사 세부규정 개정고시 -간 ${\cdot}$ EU 수출 보조금 경쟁 부활 - 말레이시아 축산의 저 비용화 모색 - 태국, 대일 수출 닭고기 세균검사 강화 - 닭고기는 편의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식품 - 닭고기 가공식품 홍보에 주력 - 범 업계 생산조절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 축협중앙회 닭계열화사업 10월경 시험계약사육 - 패스트푸드업계, 98년 상반기 성장세 주춤 - 냉동 닭고기 수입 가격 계속 하락 - 미국가금류수출협회, 국내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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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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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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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진단 등 컨설팅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의무화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법률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 정보보호 컨설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보호 컨설턴트 부족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한 이유는 증가하는 정보 보호 컨설팅 수요에 맞게 정보보호 컨설턴트가 양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컨설턴트 직무를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규격화하여 해당 직무를 실무관점에서 학습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를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PBL (Problem-based learning) 교육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전문가 분석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알아본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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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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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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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BAU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설 산업에서의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구축기술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기반 구축과 상용화를 통해 의무화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제도 현황 및 에로사항 파악을 통한 기술 지원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시브 강화(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및 에너지자립율 달성(20%이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가 발생됨에 따라 보급 활성화에 주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인증을 위한 주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따른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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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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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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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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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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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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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되어 국내 통신설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기술적 요건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디에서나 이동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내통신망의 설계시 구내 간선계에 광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용이 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들과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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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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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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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민간뿐만 아니라 군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및 제공받는 것이 기존 의료수혜의 수준을 벗어난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 의무병과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군이 1984년도 시험평가 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DEPMEDS(전개형의무시설)을 미군야전교범을 토대로 하여 개발배경, 추진경과, 설치운용시 고려사항 및 각 구성품(Component)별 기능과 배치도에 대해 고찰해 보았따. 또한 독일군이 1998년 이후 전력화하여 유럽 각국 및 NATO에서 실전배치하고 있는 EADS Dornier사의 TransHospital 장비 관련자료 등 서방국가 전개형의무시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적 전개형의무시설 개발의 필요성과 차후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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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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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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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차랑 등의 수송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일정비율을 식물에서 뽑아낸 신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국내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경제부 주최와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유나 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에탄올을 4~5% 섞게 하여 동 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8~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녹색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산림훼손, 세계 곡물가 상승, 국내 유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의 혼합의무가 시행되는 경우 옥수수 등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 예견되는 바, 동 혼합의무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대 국회 및 정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보하고 혼합의무연료에서 에탄올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RFS의 국내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관련 업계 종사자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