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한 국가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함으로써 교역조건의 악화 및 후생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헥셔올린 구축가설'을 이론적 토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그 결과 그간 중고등교육 노동력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전기 전자, 기계 등 일본가 같은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매우 더디었을 뿐 아니라, 이 부문의 상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기인하는 한 이는 헥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숙련산업(섬유 의류 등)은 중국 및 동남아의 등장 이후 비교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수입물가대비 수출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헥셔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반숙련 및 숙련(화학 등)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하락현상이 두드러져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값싸게 수출하고 값비싼 물건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동태적으로도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중등 및 고등교육인력의 상대임금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차별화 및 혁신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인력양성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물적자본이나 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 구체적 정책적 함의의 도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 of Korean FDI(1990-2008) in China by industries on exports and imports between two countries. We use time series regression,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Impulse Response Function as methodologies. Our findings through empirical tes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FDI in China increases Korean exports with China but shows a tendency to decrease due to the local content of China. Second Korean FDI in China increases Korean imports in SITC 8 with China. Finally Korean trade surplus caused by Korean FDI in China shrinks due to the decreasing of exports and increasing of imports in Korea. Korean FDI in China should be oriented host country's market oriented rather than production efficiency oriented because of unfriendly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in Chin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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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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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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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International trade in the clothing industry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play between textile and clothing exports, imports, and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from a macroeconomic perspective using a model with vector autoregressive with exogenous variables (VARX). The findings indicate that GDP growth negatively impacts textile and clothing exports bu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mports. Furthermore, GDP growth from one and two years prior negatively affects current exports while positively influencing imports. Macroeconomic indicators, including the consumer price index, private consumption index, and producer price index, significantly impact the textile and clothing trades. By contrast,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nd the Bank of Korea's base interest rate do not appear to exert any substantial effect. An unexpected impulse from GDP growth strongly affects the status of textile and clothing imports. Predictions for the future indicate stable GDP growth over the next five years, with high volatility anticipated in the clothing industry's trade balance. This study applies endogenous growth theory to the global clothing trade, yielding theoretical insights, and offers empirical guidance for government agencies wishing to support domestic clothing trade firms.
The country with a relative abundance of human capital conducts relatively more R&D in the steady state than its partner. This country acquires the know-how to produce a relatively wider range of innovative goods. High technology comprises a large share of the national economy in the human-capital rich country and real output growth is faster. This prediction would seem to accord weakly with empirical observation of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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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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