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HIV/AIDS 감염과 그로 인한 파괴적 결과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고,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AIDS는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서 국민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HIV감염 AIDS 발병률이 낮은 나라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발병률이 둔화되고 있지 않으며, 1999년 이후 최근에는 감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이나 아시아의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권역에 계속 머물러 있으리라는 장담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근년에 경제적 생산력이 왕성한 $20\~30$대 남성에서 HIV/ADIS 증가하고 있어, HIV/AIDS감염의 사회적 비용, 그 중에 특히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HIV/AIDS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함으로써 증가하는 HIV/AIDS감염의 경제적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비용의 추산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HIV/AIDS 감염자 수를 추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배경: 당뇨병 환자에게 관상동맥심질환은 생존률, 건강 상태 유지 및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며 적극적인 당뇨병 치료는 이러한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나 당뇨병의 적극적 치료와 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목적: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과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의 비용-효과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마르코프 코호트 프로세스(Markov Cohort Process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장된 수명 (life years gained, LYG)과 삶의 질(quality)을 보정하여 증가된 QALYs를 주요 효과 지표로 측정하였고, 총비용으로는 직접의료비용과, 환자와 가족의 교통비를 직접비의료비용으로 고려하였고 환자와 가족의 시간비용을 간접비용으로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비용-효과분석 결과,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의 경우 총 비용은 5,962,288원, 효과는 7.94LYG, 6.43QALY이었다. 반면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은 총 비용 10,982,243원, 효과 8.62LYG, 6.99QALY으로,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는 7,402,663원/LYG과 8,934,546원/QALY 이었다. 결론: 우리 사회의 연장된 수명(LYG)에 따른 지불의사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며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the changes in the duration of hospital stay, hospital admission fee, costs of drugs, changes in laboratory cost, material cost, total medical cost, adjusted amount of treatment and the efficac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RG system. The cost of drugs showed the greatest change and was followed by materials for medical examinations and the change in methods of medical examinations. In the analysis of the quantity of medical service the profit of medical examinations were influenced mostly by the duration of hospital stay. The results and data in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s of future DRG system protocols and will be utilized so that hospitals can build a efficient medical system.
As industries converge in recent years, the impact of the use of convergence tools among industries on the security of the organization is increasing. However, organizational members lack the ability to adapt to introduction of new system because they are operating business around existing systems, and thus, security considerations are an environment that will inevitably emerge as a follow-up priority. In this study, we studied cost-effective options for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order to establish a security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healthcare institutions in the healthcare convergence industry. Specific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was considered and the security status was analyz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the necessary security solution/system was derived from small and medium-sized healthcare institutions. In addition, it analyzed relative priorities for cost-efficient deployment of security systems to those involved in small and medium-sized healthcare institutions in actual business environments and presented measures to establish a overall security.
This study decomposed Concentration Index(CI) and Hiwv Index(HI) of medical care utilization by subgroups: sex, age group, and region. CI and HI were decomposed into "the between group" component, "within group" component, and a residual.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influence of sex on the equity of medical care utilization measured by the numbers of visiting clinic. However, "within group" component of female explained .0441 among HI, .1035. This means that poor women's underutilization of medical care is the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its degree of equity. Second, age groups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equity of medical care utilization measured by the numbers of visiting clinic. they explained -.0085 among HI, -.0170. Third, internal equality within elderly group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HI measured by the medical care cost. Finally, "within group" component of urban area explained .0535 amomg HI, ,1035 measured by medical care cost. This indicated that the urban poor's underutilization of medical care was very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its degree of equity. There was the poor's underutilization of medical care within the groups as female, the elderly, and urban areas. This significantly explained the equity of medical care costs.
Recently it has been encouraged in developed countries that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s one of the means to cut down the cost of social welfare for them. However, empirical studies have rarely explored how work in later life contributes to national economy. Especially, even though 56.6 percent of elderly workers aged 65 and older engag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in Korea, their contribution has been socio-economically overlooked.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effect of farming labor in later life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r this purpo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was defined as social benefits provided for the elderly by the social security in public sector and measured as transportation allowance, pension, livelihood aid, medical aid, and health insurance in 2003. Data were obtain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and 37 town/village offices and analyzed by 3 age groups; 65~74, 75~84, and 85 and over using SPSS/PC windows program. Results showed that both livelihood and medical support in all age groups were expended more to non-farm than to farm workers. The amount differences per person between them were 113,959~361,132 won in livelihood support and 15,644~51,418 won in medical support. Also, participation in farming influence reduction of livelihood expenditure for the group 65~74 and 75~84 and that of medical expenditure only for the group 65~74.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estimated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reduced by farming labor in later life. The limit of this study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ealth status of marriage immigrants and naturalized people, their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barriers to that in an effort to seek ways of getting rid of their difficulties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 raw data of a 2012 Survey on the State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us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5,001 marriage immigrants and naturalized people from July 10 to July 31, 2012. As a result, the marriage immigrants and the naturalized people got a mean of 3.96 in subjective health status, which showed that they were in good health. The main medical institutions that they used in times of sickness were hospitals and clinics(82.7%). 39.1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had difficulties in using health service, and the most dominant difficulty they faced at that time was communication problems(52.0%), followed by high expense(28.9%).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they found it most difficult to use health service due to communication lagged behind the others in terms of Korean proficiency, and the respondents who cited expense as the biggest difficulty fell behind the others in terms of living standard. To make health service more accessible to marriage immigrants and naturalized people,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ensure their right of health. Specifically, how to relieve their financial burden should carefully be devised, an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 to guarantee their easier health service utiliz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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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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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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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현재 국내에서의 의료 부분의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시작 단계에 있다. 의료부문 전문가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주요 촛점은 관련분야의 전문의들로부터 어떻게 시간적, 비용적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지식 획득(Knowledge acquisition)을 knowledge engineers가 하겠는가이며, 또한 어떠한 체계(Framework)로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가이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본 연구실에서 CASNET 및 INTERNET를 바탕으로 개발중인 산부인과의 불임 진료 및 내과의 갑상선 질환 진단, 치료에 관련된 전문가 시스템 개발의 초기단계를 보임으로써 의료 관련 전문가 시스템 개발의 일반적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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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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