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과 장애요인,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을 선정 하여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 재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병상수 및 병상충족률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53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총 설문대상 기관 중 의원급 기관은 6개였다. 전체 53개 기관 중 18.8%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광역시도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6.3%에 불과했다. 기관의 재정 관련한 설문에서 86%의 시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인력수급 장애요인 및 시설기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지원이었으며(71.2%),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43.1%), 공익재단 설립(23.5%)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재정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윤택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급격한 정보화 흐름의 시대적 만남은 보건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연구개발을 가속하는 한편,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보건의료정보를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우려 또한 증대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을 고찰하고 HL7, CCHIT,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보호관리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T 장비의 국내에서의 보급률과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는 흐름과 증가의 변화와 장치의 변화가 검사부위에 나타나는 빈도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및 시기별의 의료영상 진단 장비인 CT장치의 보유현황, 검사료 등을 조사하였다.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보건의료원, 한방병원) 및 연도별(2003~2012)에 따른 CT장치 보유현황, 연도별 CT검사료를 의료기관 종별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CT장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총 비율은 2003년에 25.6%, 2011년에 32.5%정도인 반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비율은 2003년에 73.5%와 2009년에 67.5%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총 검사료의 82.4% 정도인 반면, 병원과 의원에서는 총 검사료의 17.6%로 나타났다. CT장비는 병원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의원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검사료 대부분은 8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CT장비 보유현황과 검사료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CT보유대수와 검사료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p<.001), CT보유대수가 많아질수록 검사료 청구액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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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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