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의료소비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 가운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요소와 시설, 대기시간, 행정절차 등 비의료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증적 자료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사시점인 2007년 10월을 기점으로 지난 3개월 내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었고, 최종 543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 인력의 자질과 태도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관련 요인으로는 의료인력 구성요소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실력", "의사의 자상한 설명과 친절", "의사의 믿음직함", 그리고 "의사가 환자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줌"이라는 의사의 자질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연구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정보로 활용하므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의식 고취와 고객중심적 의료서비스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의료영상이란 의료영상장비로부터 DICOM이라는 의료영상표준에 따라 저장되며, 의료영상관리 시스템인 PACS를 통해 관리된다. 이러한, 의료영상장비 ICT기술이 융합되어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영상장치가 개발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개발된 의료영상장비로부터 촬영된 영상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기관의 의료영상장비 개발과 해당 기기로부터 수집된 의료영상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기 개발 지원과 관리를 비대면 관리서비스 시스템 개발과 의료영상장치 개발 정도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영상에 대한 품질까지 모니터링하여 및 개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오랜 논쟁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하고, 논의가 부족했던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적 역할설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 민간의 료보험 활성화가 저소득층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을 배제시키는 국민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많아서 건강보험 추가재정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소비자 만족에 기여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헌고찰에서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외래의료이용과 입원의료이용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도 없었다. 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보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흔히 관리의료 (Managed Care)라 불려지는 미국의 의료체계는 과거 약 30여년간 미국내 의료비용증가의 억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료의 질향상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이루기위해 시행되어 왔다. 이 관리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어느정도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몇년전부터 의료정책전문가들은 관리의료체계의 의료비용증가 억제 역할은 이미 한계에 다다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나 의료의 질향상에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최근 미국내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형태를 살펴보면 자주 거론되는 것이 Prevention activity, Physician Profiling, Pay-for-Performance (P4P),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ealth IT)등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최근 1-2년사이 한국내에도 널리 알려지고 이미 일부는 시범사업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내에서 시도되게된 계기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간보험 주도 형태의 미국 의료시장에서 탄생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정부주도하의 전국민건강보험체계로 운영되는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방형 도입이 아닌 국내 의료체계와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혹은 개선된 형태로 선별, 도입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음도 주지해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에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서 의료기관 신뢰도를 높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공공의료기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S읍외 4곳에 30년이상 거주하며, 병원이용율이 높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사전 설명후 의료서비스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민간 의료기관이용을 더 선호하였고. 둘째,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의료기관 선택 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향후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민간의료기관과 같이 공공의료기관도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상병 및 의료이용 양상, 의료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의료보험대상자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구시 1개 동 의료보호대상자 총 89가구와 의료보험대상자 총 96가구를 단순임의 표본추출한 다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1,000명당 15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 63, 의료보호대상자 62로 비슷하였으나, 표준화 이환율은 각각 73 및 69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군이 각각 94 및 93으로 비교적 높았다. 1년간 만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 123, 의료보험대상자 73이며 표준화한 이환율도 각각 87 및 57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월등히 높았다. 두 군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환율이 높았으며, 의료보호 중에는 1종의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 중에서는 직장의료보험대상자가 그 이환율이 가장 높았다. 15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와 의료보험대상자 모두에서 호흡기질환이 각각 33.3%, 37.5%로 가장 많았으며, 1년간의 만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22.9%로 가장 많았었던 반면에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위장관계 질환이 25.0%로 가장 높았다. 급성질환의 평균이환기간은 의료보호대상자가 3.8일로 의료보험대상자의 6.8일에 비해 짧았으나 만성질환의 경우는 11.5개월로 의료보험대상자의 7.8개월에 비해 월등히 길었다. 급성 이환자들의 1차 의료이용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는 약국(55.6%)이었고,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의원(45.8%)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지난 1년간 1차 의료이용은 두 군 모두에서 각각 31.4%, 53.6%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 전체 의료기관 평균 이용일수를 보면 1차 의료이용은 두 군 모두에서 각각 31.4%, 53.6%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 전체 의료기관 평균 이용일수를 보면 1차 이용에서 의료보호대상자 3.6일, 의료보험대상자 5.0일 이었으며 2차 이용에서는 각각 2.8일, 5.4일 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지난 15일간 평균이용일수는 1차 이용은 의료보험대상자는 7.2일 이었으며 2차 및 3차 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15.0일 및 13.1일, 의료보험대상자 7.7일 및 6.8일 이었다. 급성질환 이환자가 1차 의료이용시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을 방문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대상자 두 군 모두에서 '가까운 거리'였다. 만성질환 이환자에서 1차 의료이용시 병원을 이용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두 군 모두에서 '의료인의 명성'이었으며, 의원이용의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혜택'이었고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가까운 거리'였다. 약국의 이용시에도 '가까운 거리'가 중요한 이유였다. 의료보장제도의 재원에 대한 물음의 정답률은 의료보호대상자 53.4%, 의료보험대상자 48.8%였다. 의료보장제도의 실시 목적에 대한 물음에 두 군 모두에서 의료비용절감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55.3% 및 55.7%였다. 의료기관 이용만족도 평가에서 의료인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대상자 두 군 모두 약국이 47.9%, 46.5% 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병원이 각각 50.5%, 45.1%로 가장 높았다. 의료비에 대한 만족도는 의원이 각각 55.8%, 35.9%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의 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경우가 병원으로 각각 54.3%, 34.8%였다.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약국이 각각 70.6%와 78.5%로 가장 높았다. 이상의 소견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호대상자는 만성질환 이환율이 의료보험대상자에 비해 매우 높아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급성질환 이환자의 의료이용이 약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만성질환 이환자의 의료 이용이 약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만성질환 이환자의 미치료율이 의료보험대상자에 비해 높다는 사실 등은 현재 의료보호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병의원이용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위한 홍보 및 계몽이 요구되며 또한 이용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원격의료의 보안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각각의 원격의료 참여자가 서로 보안수준이 상이한 물리적 공간에 있으면서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IT와 의료기기 비전문가인 개인이 자신의 공간에서 다수의 의료기기를 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형태에 따라 실시간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와 다른 보안 이슈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특성의 원격의료 보안 위험 대응방안 연구를 위하여 관련 표준을 검토해 보았으나, ISO/IEC 및 미국 NIST의 일반보안 표준으로부터 분기한 의료 일반에 대한 보안표준이나 의료기기 보안 가이드는 존재하지만 원격의료보안을 포괄적으로 정립한 표준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원격의료보안 표준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원격의료에 대한 용어 정의, 원격의료 참조모델 규정, 원격의료 보안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이와 같은 원격 의료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고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환경적 보안 취약성 및 위협, 보안 요구사항을 정립한 원격의료 보안프레임워크 수립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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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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