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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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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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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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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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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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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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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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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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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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개원한 295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행정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인대권이 54.9%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29.8%로 높았으며, 행정인력이 많은 진료과도 일반의로 35.5%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인력이 있는 경우 단순청구오류건의 수정 및 이의신청횟수, 보완청구, 누락청구의 횟수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행정인력이 있는 경우 삭감된 부분에 대한 회수율일이 행정인력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상의 결과로 볼 때 행정인력은 병원행정 업무를 지속적인 교육과 의료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청구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행정인은 환자와 의료인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의료기관과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매개자로써 적절한 역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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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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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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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의 직무별 현황, 인력확보의 어려움 정도와 그 이유, 퇴직률 등을 분석하여 인력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생산품목과 관계없이 국제인증 취득과 수출을 담당하는 해외영업 인력이 필요하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는 직원 수 및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3등급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구인난이 심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은 취약한 근로조건, 법인은 회사가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구직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의료기기 업체의 구인난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퇴직률 분석에서 회사 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을수록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인력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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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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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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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일차보건의료와 간호교육을 논하기 위해 1) 일차보건 의료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고 2) 일차보건의료의 실체와 3) 이를 위해 어떤 인력이 요청되는가 파악하고 4) 일차보건의료사업과 간호인력의 참여 전망을 예측하고 그리고 5) 이를 기반으로 간호교육의 방향을 정립해야되리라고 본다.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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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0년도 추계정기학술대회:지능형기술과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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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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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의료 정보 시스템은 많은 지식과 의료 인력과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활용 영역으로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인 MAMI(Multi-Agent system for Medical Image)의 에이전트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 대해 기술한다. MAMI는 여러 의료 정보 중 의료 영상을 위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다. MAMI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는 에이전트 플랫폼을 들 수 있다. 에이전트 플랫폼은 에이전트들이 동작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MAMI는 FIPA(foundation for Intelligent Physical Agent)가 제안하는 관리 모델을 따르고 있다. MAMI에서는 COM(Common Object Model)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인코딩된 ACL(Agent Communication Language)을 메시지 교환에 이용하고 있다. 의료 영역의 특성상 의사와 같은 의료 전문 인력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MAMI는 이를 위해서 의료 인력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개념화하여 시스템에 연결한다. MAMI의 에이전트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와 휴먼 에이전트들이 지식을 공유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기반을 제 공해주어 지능형 의료 정보 서비스를 용이하게 해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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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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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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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의료소비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 가운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요소와 시설, 대기시간, 행정절차 등 비의료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증적 자료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사시점인 2007년 10월을 기점으로 지난 3개월 내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었고, 최종 543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 인력의 자질과 태도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관련 요인으로는 의료인력 구성요소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실력", "의사의 자상한 설명과 친절", "의사의 믿음직함", 그리고 "의사가 환자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줌"이라는 의사의 자질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연구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정보로 활용하므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의식 고취와 고객중심적 의료서비스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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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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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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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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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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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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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행정전담인력의 유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2009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규 개설을 신고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295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료기관에 행정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횟수 별 조정건수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행정인력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많았으며, 1회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연구결과 행정인력이 있고 없음은 삭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에 병원행정 전문가 배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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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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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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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말기 암환자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내 말기 암환자 TF 위원회에서는 2005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기본조건으로서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받도록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의 교육현황을 알아보고, 교육실태에 있어서 지역적인 변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말기 암환자 전문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한 호스피스기관 중 46개 기관의 전문인력 673명의 교육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총 673명 중에서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279명(41.5%)이었다. 간호사 378명 중 6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177명(46.8%)이었으며, 의사는 106명 중 38명(35.8%), 사회복지사는 75명중 24명(32.0%), 성직자는 114명중 40명(35.1%)이었다.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경상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관의 전문인력은 대도시에 소재한 기관의 전문인력보다 6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낮았다. 기관 종류에 따라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이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60시간 이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은 전체의 41.5%였으며, 지역적으로 변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요구된다. Train-the-trainer 모델을 기반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위하여 개발한 6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