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향상과 더불어 증대되는 의료수요 가운데 의료보험의 확대실시는 국민의료수요를 점차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증대되는 의료수요와 의료질의 선호도에 비해 의료기관의 발전은 현실정을 감안한 의료제도상의 각종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회는 이에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심을 갖고 병원세제란을 마련하여 병원운영 발전의 일조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점차 증대되는 의료수요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와 함께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점차 충족시켜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급증하는 의료수요와 함께 의료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 의료기관의 발전은 현실성을 감안한 의료제도상의 각종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본원은 이에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심을 갖고 병원세제란을 마련하여 병원운영 발전에 일조가 되고자 하오니 회원병원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연구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의 관점에서 보훈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공급자 측면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보훈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조직요인(통합성, 접근성), 인적요인(전문성, 책임성), 재정요인(충분성, 적절성)과 효과성과의 상호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수요자 측면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보훈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효과성의 영향요인은 시설단일수준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요자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은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은 서울 부산 등 5개 보훈병원과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획득하였다. 분석결과 보훈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효과성의 영향요인으로는 조직요인에서는 통합성(${\beta}=.156$), 인적요인에서는 책임성(${\beta}=.376$), 재정요인에서는 충분성(${\beta}=.109$)과 적절성(${\beta}=.367$)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훈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문성(${\beta}=0.99$)과 효과성(${\beta}=-1.09$)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의 하나인 효과성(${\beta}=-1.09$)이 부(-)의 방향에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방법을 통해 국가보훈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의 효과성과 수요자 측면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가보훈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실천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san city is the first planned city by the government. It became a city in 1980, its population has already surpassed 300,000, and nowadays the population reaches 550,000. It is expected that the population will be increased more and more, because of the "Go-jan Developing". Even though the increasing of its population, An-san is being blamed because of the unbalanced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the basic data that helps the supplying medical facilities through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medical facilities and the territory of diagnosis in An-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that helps the supplying medical resources through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medical resources and the territory of diagnosis in Uijongbu city. To achieve this goal, the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medical resources of Uijongbu city were analyzed; the number of population, medical facility, beds for inpatients, medical personnels and so on. Through the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it was revealed that the present conditions of medical resources are so insufficient in Uijongbu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t should be added to the beds for inpatients. Secondly, it should be characterized by specialization of hospitals. Thirdly, it should be added to the herb medicine hospital.
민간부분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보험의 시행과 더불어국민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며 발전해오고 있다.그러나 매년 증대되는 의료수요와 함게 발전하는 의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의료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것이 도한 병원계의 실정이라 하겠다. 본 고는 병원계가 당면한 제반 분제중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십을 갖고 병원세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주요문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외래 진료와 입원진 모두 현저한 상승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는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부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의료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를 국민 속으로 널리 확산시키고 양방의료에 대한 대체 기능을 제고시키려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한방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방의료의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이 현재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방의료의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방의료의 적정 가격을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방의료의 가격탄력성은 약 5.8로 높게 나타나 가격이 하락할 때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는 호전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첩약가의 인하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의사의 추가공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가격탄력성이 6일 때 첩약가를 20%, 40%, 50%씩 인하하면 수입이 각각 76%, 104%, 10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 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60%, 80%, 75% 증가하고, 가격탄력성이 4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44%, 56%,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이윤율을 첩약가 인하 이전인 50%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최대로 가능한 첩약가의 인하 폭을 산정한 결과, (i)가격탄력성이 현재와 같이 6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인하율이 33.3%이며, 이 때 첩약의 이용량은 200% 증가하고 수입은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i)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가격을 30% 인하할 때 지금과 같은 이윤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때 한의원의 수입은 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ii)가격탄력성이 4일 때의 최대 가격인하율은 25%로서 이 경우에 수입은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응급의료 서비스는 국가가 형평성있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공성이 놀은 영역이라고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시설 면에서도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된 연구에서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급 현황을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 표면도와 공급 표면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응급의료 서비스 수요 표면도와 공급 표면도를 연산 기능을 이용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급 표면도를 생성하였다. 그 결과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간적 격차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요력이 공급력보다 크게 나타난 지역은 응급의료센터의 추가 지정이 잠재적으로 요구되며, 수요력이 공급력보다 작게 나타난 지역은 응급의료 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병원운영의 어려움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바람직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적정 수준의 진료권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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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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