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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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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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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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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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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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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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오늘날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의료기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시험 평가 센터 등을 두어 해당 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많은 노련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관한 국내의 관련 연구 개발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저하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발전과 아울러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적인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미흡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O/IEC 12119를 기반으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시험하여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시험모듈과 품질검사표를 개발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시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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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8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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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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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의료의 산업화는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것인가.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국가의 발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의료산업화의 한 큰 조류인 병원영리화와 의료비의 상승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상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찬성과 반대가 별도의 주장이 아닌 한 시스템내에서 조화롭게 선순환에 참여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시키고, 영리병원이 아닌 연구중심의 민간영리병원이 더욱 효과적이며, 전국민의료의 실시는 상승하는 의료비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이룰 수 있으며 국부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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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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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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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통한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를 수반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 인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저하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적인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미흡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O/IEC 12119를 기반으로 개발된 의료용 소프트웨어 시험모듈을 활용한 시험 사례를 구축하고 인증과 관련된 문서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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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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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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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접근 및 유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손,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 등 여러 가지 정보보호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진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정보화의 진전과 원격의료/재택의료의 발전, 국가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e-Health 및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중대한 의료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보보호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의료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정보 보호 수준제고 방안이 적용되어 정보화의 효율성과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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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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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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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기기가 많은 부분에서 쓰임에 따라 의료 부분에서 스마트기기용 앱이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용 앱이라고 하여 이 앱을 사용함으로서 의료인은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용 앱의 정의에 따라 스마트기기 부분 대하여 사용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CDSS이다.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며, 의료인들이 의료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HL7(Health Level 7) 표준이며, 국제 표준인 Arden Syntax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리고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부분에서 의료 진료에 관한 내용을 표현한다. 또한 시스템간의 XML로 교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기기는 그 자체의 기능과 성능으로 CDSS 서비스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점은 모바일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의료용 앱의 완성도와 신뢰성이 더 높아 질 것이다. 의료인들이 이러한 의료용 앱을 사용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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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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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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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오늘날 병원마케팅에서 간호서비스는 병원 내 어느 전문직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고객인 환자와 합께 나누며 환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고도의 분업화된 제반 부서들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융화시키는 역할올 통하여 환자들이 지각하는 병원서비스의 만족도에 종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병원마케팅의 전략적 초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의료 서비스는 특성상 전문성이 강해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라는 인식하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제한합으로써 실제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료 관련 정보들마저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의 특성으로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해 대한 결정을 고객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의료 소비자들이 의료제공 기관을 선택 할 때는 밑올만한 다른 사랑의 추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의료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주된 정보 획득 원천이 주변의 제 3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보 전달에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주요한 제3자적 억할을 한다. 이러 한 관접에서 불 때 의료 소비자둘 사이의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마케 팅 전략상 매우 종요하 며 마케팅 관리측면에서 의료 소비자들의 구전 커뮤니케이션 형태톨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및 경로 그리고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 유형간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효파적인 병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증합해 보면 의료소비자들이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직업, 주거지가 비슷한 사람과 구전이 활발하게 일어냐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어 특히 상업적 광고가 제한 된 병원의 마케팅 전략에 oH우 유용한 것이 훨 수 있다. 또한 불만족한 소비자일수록 발신 자적 입장에 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활발한 구전 활동을 수행하고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의료 소비자들이 만족한 경우보다는 불만족한 경우에 더욱 구전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해짐올 시사한다. 따라서 병원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료인의 친절함이 가장 많이 구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의사나 간호사는 치료 나 간호의 직접적인 제공자로서 의료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소 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병원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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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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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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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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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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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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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의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 등의 말은 환자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불만사항이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는 갖가지 합병증을 앓다보면 치료받아야 할 일이 많아져 그만큼 병원 가야할 일도 잦아지는데, 그러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힘들다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환자의 처지다.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을 넓혀보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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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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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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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