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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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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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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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대구직할시 남구 1 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 전후(이하 실시 전후)의 의료 이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6개월 전인 1989년 1월에 1차조사를 하였고, 실시 1년 6개월 후인 1991년 1월에 2차조사를 하였다. 1차조사의 대상자는 1,230가구 4,939명이 었으나, 2차추적조사가 가능했던 인구는 519가구 2,277명 (추적률:46.1%)이었다. 2차조사까지 추적이 가능했던 2,277명 중 1차 조사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240가구 1,033명을 코호트 I군(이하 I군)으로 하였고, 1차조사시 보험에 가입되었던 279가구 1,244명을 코흐트 II군(이하 II군)으로 구분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구 1,000명당 급성이환으로 인한 의사방문율의 변화는 실시 후에 I군에서 16.5 증가한 반면, II에서는 2.4만 증가하였으며, 만성이환에서도 I군이 13.5 증가하였으나 II군은 7.2만 증가하였다. 이환 및 활동제한 의료필요 충족률도 I군에서 실시 후 뚜렷히 증가하였다. 월가구소득별 급성이환에 의한 의료필요충족률은 I군에서 40만원미만군이 1.6으로 $40{\sim}99$만원군의 4.0과 100만원이상군의 49.3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이러한 소견은 나머지 조사대상군과 만성이환에서도 동일하였다. 급성과 만성이환자의 병원이용 이유는 유용성, 의원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이 실시전후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약국이용 이유 중 실시 전에는 접근성과 의료비지불성이 중요하였으나, 실시 후에는 의료비지불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15일간 의사방문여부를 종속변수로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에서 급성이환(+), 만성이환(+) 그리고 월가구소득(+)이 실시전후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였다. 실시 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불만족률이 두군 모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서 각각 81.0%와 74.1%로 타 의료보험가입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실시 후 병원과 의원의 의료비와 서어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I군에 비해 II군에서 더 많았다. 이상의 소견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 미충족의료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실시 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낮아 의료보험실시로 경제적 장애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장애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대기시간 등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남아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이 사회계층들간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만성이환의 경우, 불균형이 심하였다. 또한, 부과된보험료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 현행 보험료선정기준의 재평가 및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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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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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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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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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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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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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적: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법: 국내 7개 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말기암환자의 가족 간병인 28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병인이 느끼는 주관적 간병 부담은 암환자 가족 돌봄 경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고, 5가지 차원에서 단계적 변수 선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유의한 인자를 확인하였다. 결과: 간병부담의 각 차원에서 다양한 인자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감정적 요인은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쳤는데, 감정적 스트레스를 가진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생활패턴이 변할 가능성이 2.54배(95% confidence interval, 1.29~5.02), 가족의 협조가 부족할 가능성이 2.27배(1.04~4.97), 그리고 신체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5.44배(2.50~11.88)였다. 가족기능은 가족의 협조부족을 매우 잘 반영하였으며, 심한 가족기능 장애를 보일 경우 경제적 부담과도 관련이 있었다. 종교를 가진 군과 동반질환이 없는 군에서 오히려 간병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기간과 하루 중 간병시간은 생활패턴의 변화와 신체적 부담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가족 간병인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상태와 가족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사회적 지지체계를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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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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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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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개인의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입원환자 식대의 급여전환,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욕구가 일반적으로 높은 제도의 주요 수혜집단에 비해 급성질환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입원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집단인 중증질환자 집단의 입원이용이 상당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입원이용에서 혜택을 누린 중증질환자의 단기간의 건강평가지표인 2주간 이환경험 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인과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정책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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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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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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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후 보건, 의료, 복지 등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질병 발생률의 증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과 생활을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유헬스케어(u-Healthcare)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인, 고령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헬스케어용 건강 개인 기기의 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나, 표준이 없이 업체별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간 호환성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유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헬스케어 분야의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화를 통해 생체정보 데이터의 취합 및 전송, 분석 및 피드백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건강 기기들과 유헬스케어 서비스간의 상호 운용성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표준화가 진행중인 IEEE 11073 PHD 표준화 동향과 HL7 CDA의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본 연구원에서 개발한 국제 표준기반 유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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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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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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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 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고도화된 현대사회와 과도한 업무, 서양화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부족은 젊은 층에서의 성인병 및 만성질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만성질환자의 대부분은 지속적인 생체정보 측정과 이를 통한 관리가 필수적인데 매번 병원을 방문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비용적인 측면으로나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체정보를 원격에서 측정하고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헬스케어 서비스이다. U-헬스케어 서비스는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형태로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다. U-헬스케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요소는 원격지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수집할 수 있는 원격 생체정보 모니터링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생체정보 측정기기가 필요한데 장비나 시스템 간 통신 인터페이스의 상호 호환성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 생체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기술인 IEEE 11073 PHD를 소개하고 현재 IEEE 11073 PHD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보안 문제점과 필요 기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IEEE 11073 PHD에서 IEEE 11073-20601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구조를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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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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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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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복합만성질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중증도 보정 사망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중증도 보정 사망비의 변이 요인을 규명하여 변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주진단이 만성질환이면서 주진단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30세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입원환자 110,700건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측 모형 개발 시 데이터마이닝 기법(로지스틱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lixhauser comorbidity index 동반상병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으로 복합만성질환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복합만성질환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중증도 보정 사망비(HSMR)를 산출 한 결과 진료비 지불방법별, 병상규모별, 의료기관소재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복합만성질환 입원환자의 사망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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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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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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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실태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조사는 전국의 결혼이민자 귀화자 15,001명을 대상으로 2012년7월10일 ~ 2012년7월31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96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플 때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39.1%가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웠던 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52.0%)이 1순위, 비용이 많이 듬(28.9%)이 2순위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 응답한 사람들의 한국어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 응답한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의 건강권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정책 마련, 특히 비용부담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통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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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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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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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운영체계 및 절차로 보험가입자의 의료실손금액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상환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제 운영도 여전히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편리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은닉기술, 본인인증기술, e-page safer 기술 기반 증명서 발급에서 공인전자주소(#-mail)를 활용한 보험료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보험 청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번거로운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청구율이 높아져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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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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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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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에서는 치과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영치과의료보험의 인식도와 가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10개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한 이용자 중 20세 이상 성인 54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건강 및 의료 관련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민영치과의료보험의 인식과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영치과의료보험은 도입된 지 4년 밖에 되지 않아 민영의료보험에 비해 인식도가 낮고 가입률도 17.4%로 낮으나, 치과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향후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았다. 민영치과의료보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민건강보험 만족도, 민영의료보험과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흡연이었다.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민영치과의료보험 인식도, 민영의료보험 가입, 흡연, 치과의료기관 방문 횟수였다. 향후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해 치과의료 이용의 양적 질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영치과의료보험의 가입률과 치과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